與, 야당 불참 속 법안 61건 단독 처리...7월 국회 '암울'

與, 야당 불참 속 법안 61건 단독 처리...7월 국회 '암울'

2015.07.06. 오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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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법안 등 이른바 민생 법안 61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7월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밤 9시 반에 단독으로 이른바 경제·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재의결 무산에 항의하며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이미 국회법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단독 처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결국 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 61건은 한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크라우드펀딩법)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어렵사리 여당 단독으로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7월 임시국회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당장 야당은 사실상의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추경의) 선심성, 총선용 예산들 다 걷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서민경기 진작이라는 꼼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신속한 집행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 안의 특성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여당 내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7월 임시국회 전망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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