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법 재의결 시도...자동폐기 수순

오늘 국회법 재의결 시도...자동폐기 수순

2015.07.06. 오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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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다시 올라오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거부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메르스 추경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국을 뒤흔든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오늘 판가름납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방침에 발을 맞추겠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표결은 안하기로 했으니까 지난 달 25일 의총 때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결정에 따라야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25일 의총에서 결론난 대로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3권 분립의 한 면이 일그러진 채 청와대 독주와 대통령의 거수기가 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바로 눈 앞에서 보는 저희들의 심정이기에..."

야당의 압박에도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 거부 방침을 고수하면서 국회법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160석을 차지한 여당이 표결을 거부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난번 본회의에서 불발된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 법안들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폐기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의 균열은 곧바로 소집되는 7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부·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12조 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졸속 추경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면서 7월 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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