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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배, 전 청와대 북한전략담당 선임행정관 / 이창형,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앵커]
북한 간부 200여 명이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고 10여 명은 이미 망명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 졌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인배 전 청와대 북한 전략을 담당하는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인배 박사 그리고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전략연구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오늘 전해진 소식이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200여 명이 귀국을 안 하고 있고 10여 명은 이미 망명을 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가 약 5만 명 정도됩니다. 그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외화가 한 12억 달러 정도거든요.
[앵커]
주로 중국입니까?
[인터뷰]
주로 중국입니다. 또 동남아 일대, 또 중동의 건설현장에도 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 정도, 12억 달러면 북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이 GDP가 대충 4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총 북한의 GDP의 30분의 1, 4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노동자들이 나가서 벌고 이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나가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 중에서 북한 내의 체제 불안정, 또는 공포정치, 숙청, 이걸 보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그쪽 현장에서의 자기 소득이라든가 위치가 있으니까 아마 복귀하라고 해도 복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돌아오라고 하는 건 뭔가 돌아오라고 했을 때 불안한 게 있어서 안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북한이 워낙 지금 공포정치가 심하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까?
[인터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해외 간부들이 가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외화를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북한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이 무기 파는 것, 마약하는 것, 슈퍼노트 하는 것, 해외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매우 많은 부분들이 서방국가, 미국, 한국에 의해서 다 차단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달러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단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책임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들어가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들어가면 혼나겠다 하니까 지금 못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수십 명도 아니고 200명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겠는데요.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중국에 순자의 애공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궁하필위, 아래가 궁하면 반드시 위가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처형, 숙청, 주민 사형, 전부 피의 숙청, 채찍으로만 북한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지 않고 압박은 더 가중되고 갈수록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백성이 핍박당하고 궁핍한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든 국민들의 반응 첫 번째는 위를 속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는 회피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지금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회피하는 단계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나 애완동물도 모르는 사람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 얼굴을 할퀴거나 또는 순자 애공편에 보면 새는 공격을 하면 사람을 쪼게 되고 짐승은 사람을 할퀸다. 이런 것처럼 북한에 김정은 지도자가 워낙 백성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궁핍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은 피하는 단계죠. 회피하는 단계, 복귀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앵커]
그런데 회피하면 그냥 피할 수 있습니까? 계속 어디 도망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명령한 건데.
[인터뷰]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루트가 있겠죠.
[인터뷰]
제가 알기로 원래 외교관이 외부, 해외에 나가게 되면 가족들은 북한에 두게 되죠. 그리고 개인만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09년부터 그걸 해제를 했었어요, 북한당국이. 그래서 학생들, 가족들을 같이 내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굉장히 많이 풀어줬는데 그게 2009년입니다.
2009년은 어땠냐 하면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간택되어서 입김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업보는 아마 김정은이 그때 해외에서 돌아가서 인터네셔널 했을 판단의 미스였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 중에서 10여 명은 이미 망명을 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망명은 어떤 식으로 거기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망명이라는 것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본국에 있던 자가 해외에 도피해서 다시 돌아갈 경우에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경우, 그것이 확실할 경우에 망명으로 인정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망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보복을 당하거나 처벌을 당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3국으로 온다.
그 3국이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될 만한 사례를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 4월 중순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MCIS, 모스크바 인터네셔널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이 왔었거든요.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 전날 인접 테이블에서 사람들도 보고. 그당시 수행했던 북한 간부들이나 또는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 거죠.
[앵커]
북한에서는 최고 엘리트들이겠죠.
[인터뷰]
당연하죠. 그런데 이 현영철이 가서 사실은 김정은과 북-러, 푸틴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큰 역할을 맡고 갔는데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복귀해서. 아마 그런 책임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그때 현영철 얼굴도 직접 보셨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불과 몇 달 전에.
[인터뷰]
러시아 장관, 차관이,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자리에. 대화는 저쪽에서 회피를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왔습니다해도 회피하는 상황이니까.
[앵커]
본인도 본인의 운명이 불과 그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겠죠.
[인터뷰]
거기 와서 같은 호텔에 저희들은 만찬회의장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같이 있다가 이 현영철이 복귀해서 얼마 안 있다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완전히 숙청을 당하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무관이라든가 그 사람하고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은 신변의 위협이 어떻겠습니까.
[앵커]
남의 일 같지 않겠죠.
[인터뷰]
당연히 자기의 일로 생각되고. 내가 다시 평양으로 갔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 심사숙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39호실인가요. 노동당 39호실. 그 담당자도 망명을 했다는 설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저도 오기 전에 뉴스에서 39호실. 39호실은 아시는 바처럼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39호실에서 국장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부패에 연루되어서 나왔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중요한 추측이냐 하면 첫 번째 경우에서 외화를 못 마련한다는 것은 국제적 환경이 막혀 있다는 것 때문에 북한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개인 부패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정치에 의해서 돌아갔을 경우에 본인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거든요.
39호실의 간부 출신이면 대단히 혜택이 많습니다. 대단히 유복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나올 정도로 아마 대단한 위협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고위관계자가 나가버렸다는 것은 정보도 다 서방, 미국, 우리나라에 다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위협, 불안,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인터뷰]
그럼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관심 갖는 것 하나가 스위스은행에 알려지고 있는 30억 불 정도 통치자금. 김정일 때. 그것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39호실 간부가 탈북했다고 했을 때 미국도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할 테고 물론 우리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2000년 이후에 공개처형된 북한주민이 1382명이라는, 물론 추정치입니다마는 충격적이더라고요. 1382명이 사형을 당했다는 것이, 그것도 공개처형이요. 그러면 어떤 죄목으로 처형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죄목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큰 명분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 또는 체제 유지에 저해가 되거나 반대를 하거나 하여튼 김정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런 세력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처형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은 통치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통치를 하는 방법은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근이 있으면 당근을 줘서 달랠 수가 있는 것인데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라서 당근을 쓸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이죠. 그 전에 김정일이나 그 전 김일성 시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경제상황이 그래도 한국, 남한보다는 나았던 그런 시대였고. 김정일은 그래도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관광 또는 북-중 교역 등등으로 해서 김정일의 호주머니에 통치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었죠. 그런데 김정은 들어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금강산관광 중단됐죠, 개성공단 나빠졌죠,
북중교역 나빠졌죠. 특히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대북제재도 상당히 강화된 상태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쓸 수 있는 통치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채찍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찍이 결국은, 그것도 처음에는 약하게 때리는 채찍이 말을 안 들으니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처형. 그것도 고위 간부, 가장 최측근을 처형하는, 이렇게 갈수록 강도 높은 채찍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이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공포가, 아직은 공포가 분노를 누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점점 임계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지도층들을 분리해서 우리도 당신들은 지금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든가 김정은 정권과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분석,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전통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정책적인 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자체를 해서 다루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주로 진보진영에서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보수정권이 다루는 방식은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해서 다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책적 실효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정책 당국자가 또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 인권센터가 한국에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등등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압박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우리가 워칭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주민들에게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대한민국 정권이 있다라는 사인은 여러 경로로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로 중 대표적인 경로는 우리가 대북지원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그야말로 맞춤 형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식을 철저하게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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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간부 200여 명이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고 10여 명은 이미 망명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 졌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인배 전 청와대 북한 전략을 담당하는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인배 박사 그리고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전략연구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오늘 전해진 소식이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200여 명이 귀국을 안 하고 있고 10여 명은 이미 망명을 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가 약 5만 명 정도됩니다. 그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외화가 한 12억 달러 정도거든요.
[앵커]
주로 중국입니까?
[인터뷰]
주로 중국입니다. 또 동남아 일대, 또 중동의 건설현장에도 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 정도, 12억 달러면 북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이 GDP가 대충 4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총 북한의 GDP의 30분의 1, 4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노동자들이 나가서 벌고 이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나가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 중에서 북한 내의 체제 불안정, 또는 공포정치, 숙청, 이걸 보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그쪽 현장에서의 자기 소득이라든가 위치가 있으니까 아마 복귀하라고 해도 복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돌아오라고 하는 건 뭔가 돌아오라고 했을 때 불안한 게 있어서 안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북한이 워낙 지금 공포정치가 심하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까?
[인터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해외 간부들이 가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외화를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북한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이 무기 파는 것, 마약하는 것, 슈퍼노트 하는 것, 해외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매우 많은 부분들이 서방국가, 미국, 한국에 의해서 다 차단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달러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단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책임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들어가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들어가면 혼나겠다 하니까 지금 못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수십 명도 아니고 200명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겠는데요.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중국에 순자의 애공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궁하필위, 아래가 궁하면 반드시 위가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처형, 숙청, 주민 사형, 전부 피의 숙청, 채찍으로만 북한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지 않고 압박은 더 가중되고 갈수록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백성이 핍박당하고 궁핍한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든 국민들의 반응 첫 번째는 위를 속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는 회피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지금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회피하는 단계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나 애완동물도 모르는 사람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 얼굴을 할퀴거나 또는 순자 애공편에 보면 새는 공격을 하면 사람을 쪼게 되고 짐승은 사람을 할퀸다. 이런 것처럼 북한에 김정은 지도자가 워낙 백성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궁핍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은 피하는 단계죠. 회피하는 단계, 복귀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앵커]
그런데 회피하면 그냥 피할 수 있습니까? 계속 어디 도망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명령한 건데.
[인터뷰]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루트가 있겠죠.
[인터뷰]
제가 알기로 원래 외교관이 외부, 해외에 나가게 되면 가족들은 북한에 두게 되죠. 그리고 개인만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09년부터 그걸 해제를 했었어요, 북한당국이. 그래서 학생들, 가족들을 같이 내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굉장히 많이 풀어줬는데 그게 2009년입니다.
2009년은 어땠냐 하면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간택되어서 입김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업보는 아마 김정은이 그때 해외에서 돌아가서 인터네셔널 했을 판단의 미스였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 중에서 10여 명은 이미 망명을 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망명은 어떤 식으로 거기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망명이라는 것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본국에 있던 자가 해외에 도피해서 다시 돌아갈 경우에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경우, 그것이 확실할 경우에 망명으로 인정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망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보복을 당하거나 처벌을 당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3국으로 온다.
그 3국이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될 만한 사례를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 4월 중순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MCIS, 모스크바 인터네셔널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이 왔었거든요.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 전날 인접 테이블에서 사람들도 보고. 그당시 수행했던 북한 간부들이나 또는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 거죠.
[앵커]
북한에서는 최고 엘리트들이겠죠.
[인터뷰]
당연하죠. 그런데 이 현영철이 가서 사실은 김정은과 북-러, 푸틴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큰 역할을 맡고 갔는데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복귀해서. 아마 그런 책임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그때 현영철 얼굴도 직접 보셨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불과 몇 달 전에.
[인터뷰]
러시아 장관, 차관이,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자리에. 대화는 저쪽에서 회피를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왔습니다해도 회피하는 상황이니까.
[앵커]
본인도 본인의 운명이 불과 그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겠죠.
[인터뷰]
거기 와서 같은 호텔에 저희들은 만찬회의장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같이 있다가 이 현영철이 복귀해서 얼마 안 있다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완전히 숙청을 당하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무관이라든가 그 사람하고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은 신변의 위협이 어떻겠습니까.
[앵커]
남의 일 같지 않겠죠.
[인터뷰]
당연히 자기의 일로 생각되고. 내가 다시 평양으로 갔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 심사숙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39호실인가요. 노동당 39호실. 그 담당자도 망명을 했다는 설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저도 오기 전에 뉴스에서 39호실. 39호실은 아시는 바처럼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39호실에서 국장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부패에 연루되어서 나왔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중요한 추측이냐 하면 첫 번째 경우에서 외화를 못 마련한다는 것은 국제적 환경이 막혀 있다는 것 때문에 북한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개인 부패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정치에 의해서 돌아갔을 경우에 본인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거든요.
39호실의 간부 출신이면 대단히 혜택이 많습니다. 대단히 유복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나올 정도로 아마 대단한 위협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고위관계자가 나가버렸다는 것은 정보도 다 서방, 미국, 우리나라에 다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위협, 불안,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인터뷰]
그럼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관심 갖는 것 하나가 스위스은행에 알려지고 있는 30억 불 정도 통치자금. 김정일 때. 그것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39호실 간부가 탈북했다고 했을 때 미국도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할 테고 물론 우리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2000년 이후에 공개처형된 북한주민이 1382명이라는, 물론 추정치입니다마는 충격적이더라고요. 1382명이 사형을 당했다는 것이, 그것도 공개처형이요. 그러면 어떤 죄목으로 처형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죄목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큰 명분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 또는 체제 유지에 저해가 되거나 반대를 하거나 하여튼 김정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런 세력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처형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은 통치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통치를 하는 방법은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근이 있으면 당근을 줘서 달랠 수가 있는 것인데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라서 당근을 쓸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이죠. 그 전에 김정일이나 그 전 김일성 시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경제상황이 그래도 한국, 남한보다는 나았던 그런 시대였고. 김정일은 그래도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관광 또는 북-중 교역 등등으로 해서 김정일의 호주머니에 통치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었죠. 그런데 김정은 들어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금강산관광 중단됐죠, 개성공단 나빠졌죠,
북중교역 나빠졌죠. 특히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대북제재도 상당히 강화된 상태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쓸 수 있는 통치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채찍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찍이 결국은, 그것도 처음에는 약하게 때리는 채찍이 말을 안 들으니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처형. 그것도 고위 간부, 가장 최측근을 처형하는, 이렇게 갈수록 강도 높은 채찍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이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공포가, 아직은 공포가 분노를 누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점점 임계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지도층들을 분리해서 우리도 당신들은 지금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든가 김정은 정권과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분석,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전통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정책적인 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자체를 해서 다루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주로 진보진영에서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보수정권이 다루는 방식은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해서 다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책적 실효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정책 당국자가 또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 인권센터가 한국에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등등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압박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우리가 워칭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주민들에게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대한민국 정권이 있다라는 사인은 여러 경로로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로 중 대표적인 경로는 우리가 대북지원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그야말로 맞춤 형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식을 철저하게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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