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 개발 예산 '거액 낭비' 적발

국방 연구 개발 과정에서 거액의 국방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차 자동 조종 모듈 7세트를 납품 받고도 11세트가 납품된 것처럼 조작해 4세트를 손망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핵심 부품이 빠져 작동이 불가능한 내부 피해 계측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뒤 합격 판정을 내려 납품 업체에 11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무기 양산 수락시험 2,570건을 지원하면서 방산업체가 부담할 경비 86억 6천여만 원도 연구비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아울러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제품이 3세트인데도, 추가로 1세트를 더 제작하게 해 31억여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방 연구 분야 비위 행위 25건을 적발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에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