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590억 규모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이후 접수된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811건을 조사한 결과, 590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업체는 발주액이나 인건비를 부풀려 정부가 주관한 연구개발비 26억 원을 거짓으로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정부기관 3곳에서 기술 개발비로 24억 원을 받아낸 뒤, 10억여 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산학 협력 선도 대학 보조금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낸 대학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