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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50여만 명으로 줄이는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현재 63만여 명인 상비 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 2천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초 병력 감축 목표 연한이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됩니다.
당초 병력 감축 목표 연도는 참여 정부 때 2020년으로 설정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목표 연도가 2022년으로 수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개혁의 최종 목표 연도가 2030년인 만큼, 병력 감축 시기도 이와 일치시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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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현재 63만여 명인 상비 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 2천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초 병력 감축 목표 연한이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됩니다.
당초 병력 감축 목표 연도는 참여 정부 때 2020년으로 설정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목표 연도가 2022년으로 수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개혁의 최종 목표 연도가 2030년인 만큼, 병력 감축 시기도 이와 일치시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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