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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버티기 vs. 자진 사퇴'…기로에 선 유승민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격화되고 있는 여권 내부 사태, 다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의 관심 또 국민들의 관심이 여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긴급하게 열렸는데요. 오후 3시에 있었는데 2시간 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대표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5명 정도가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당청관계의 갈등이 이렇게 불거졌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김을동 최고위원만 좀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의사를 피력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당현직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유철 정책위 의장도 시간을 좀더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최고위원들 6명 가운데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인터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의견을 피력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잘 경청을 했다며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전보다는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고위원회 절대 다수가 원내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숙고할 시간과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고위 이후에 김무성 대표도 사실상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의 발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당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나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을 어느 정도 막는 스텐스도 읽혔는데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또 이동우 부국장 말씀처럼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 결론은 사퇴쪽으로 기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저런 파국은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현실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대단히 상황자체가 여권의 파국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갈등이 비춘 이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의 사퇴가 그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어제 긴급최고위원회 후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떠한 명분과 시기에 물러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의총을 개최를 하느냐, 마느냐. 원래 친박계 의원들이 16명에게 서명을 받아서. 왜냐하면 의원총회를 개최하려면 1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160명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16명의 서명을 받아왔는데 의총 개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총에 가서 만약에 표 대결을 하게 된다면, 친박과 비박의 표 대결에서 친박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의총으로 가지 않고 뭔가 이른바 아름다운 퇴장을 열어줘야 되는 게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아닌가 그러한 고민이 나온 말이라고 느낍니다.
[앵커]
아름다운 퇴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경청을 했다,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고민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위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기자]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억울하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선진화법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결국 통과를 시키지 않았느냐며 이게 하나의 실적이라고 보고 본인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벌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건전한 당청 관계나 그리고 민주발전을 위해서는 사퇴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오래했고 또 아버님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유수호 전 의원인데요. 정치를 오래해 온 입장에서 임기 반환점도 지나지 않은 현직 대통령과 정면으로 승부를 했을 때 원내대표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거는 뻔히 자명한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초반에 강경한 입장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말이 나온 건 좀 사퇴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거는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가 나름대로 바람막이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우군이 점점 줄어든다는 일종의 위기감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죠. 실제로 지난 25일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할 것인지 의원총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재신임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에 대해서 재신임한 거는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전날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과 그다음에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누리당 의원에게 일제히 전화를 다 돌렸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그 부분은 재의에 부치지 않고 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유임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대통령이 그렇게 현직 원내대표단에 대해서 아주 거의 분노에 가까운 불만과 불신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신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막상 25일 지나고 난 후 청와대의 의중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김무성 대표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선택할 것인지. 그러면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세력은 있다고 하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기껏해야 의원 10명 전후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건 현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메르스 사태 중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한 37. 4% 정도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결별 내지는 척을 진 상태에서 당청갈등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맞이한다는 건 여권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겁니다.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이 곤란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맞서는 국회의원.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도 하고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지점이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원들이 유권자들이었고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서 원내대표에 앉은 거란 말이죠.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법이 통과가 됐고 또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러나 그게 옳으냐는 논점은 이미 지났거든요.
여권 내 내전 상황으로 권력투쟁으로 변질됐단 말이죠. 원내대표가 잘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사퇴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이런 기류가 읽히는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읽겠죠.
현실적 관점인데 우리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볼 때 과연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지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 단 현실정치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분위기가 잡힌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을 하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는 여론은 지금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전혀 아니란 말이죠. 첫날 나왔던 여론조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그때 설문의 내용은 거부권 행사에 찬성합니까, 반대하십니까였거든요.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직격하면서 나가라는 것에 대한 찬반의 설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혼재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떠한 모양새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비굴하게 퇴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요. 또 그리고 이튿날에 사과를 세게 화끈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를 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사퇴를 하면요. 명분이 없게 사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퇴할 이유가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적 관점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뭔가 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찾는 게 아니냐.
[앵커]
어떤 명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명분은 그거겠죠. 당과 청과의 관계. 여권의 분열을 나는 좌시할 수 없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메르스도 아직 진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내대표로서 어쨌든간에 갈등에 한 축에 있다는 것을 사과한다고 이렇게 간다면 그야말로 솔로몬의 심판같이 될 수 있겠죠, 국민들이 볼 때요. 그런 찬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끝까지 버틴다, 자진사퇴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누리당 내부가요, 최고위원들이 동반사퇴를 하면서 지도부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인지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기자]
그 경우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대구 동구 을입니다.
2004년인가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대표의 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구 동구을에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3선을 했거든요.
사실 지역 기반이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우면서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은 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당정청 회동도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 당하는 원내대표를 어떤 정부 관료가 인정할 거고 어떤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명분과 현실은 또 엄연히 다른 겁니다.
명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평적 당청관계. 이런 측면이고 또 민주발전 측면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명분을 쥐고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어제 20명 정도의 재선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성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중 일부 의원들조차도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결국 이렇게 당청관계가 갈등 상황으로 가면 곤란하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석에서는요. 그러니까 현실 명분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앵커]
현실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만약에 유 원내대표가 자진사퇴를 한다면 그 시나리오에서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논거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박 투 톱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된 다음에 뭔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불편하다. 불편한 것은 청와대 입장인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수평적 당청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당청 관계가 청와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 아니냐. 정당이면서 또 국회의 일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회의 일각이라는 측면보다 지나치게 여권 내에 하나의 청와대에 부속 또는 종속되어 있는 이런 인상을 많이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가겠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들이에요. 사실상 그런 징후가 많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4월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 때 하던 이야기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 당청 관계의 갈등으로 보지 말고 당청 관계가 서로 길항 작용을 한다. 이런 게 상세함이 길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위 현실정치이라는 게 이겁니다. 대통령을 이길 도리가 없죠, 원내대표가. 100%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과 명분이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현실로만 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상과 명분으로 가도 안 되겠지만 너무 당청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승민 원내대표도 자진 사퇴를 하고 완전히 당은 친박으로 짜이지 않겠어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도 있을 텐데요.
그야말로 국민들이 볼 때 당이 완전히 기강을 잡고 대통령을 장악했구나라고 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볼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고 양면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기자]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은 일단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내지는 개혁적 세력들을 우리 새누리당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친박계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지향점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청와대와 어느 정도 노선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청와대는 그런 부분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춘 것이고.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부분이라든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도 청와대와 정부는 로우키로 가자는 것인데 계속 공론화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통과가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위헌이다, 행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시킨 겁니다,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지난 29일 새벽 3시 40분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내대표와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런 게 청와대는 아주 강력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앵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국회법을 재의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김무성 대표도 입장을 밝혔고요. 국회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기자]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6일에 재의에 부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일단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은 하되 표결에는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누리당은 당론은 이렇게 정했다고 하고 표결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일단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는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다시 통과되려면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이 160명이기 때문에 160명이 다 투표를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표결 불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종료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앵커]
자동 폐기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군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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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vs. 자진 사퇴'…기로에 선 유승민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격화되고 있는 여권 내부 사태, 다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의 관심 또 국민들의 관심이 여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긴급하게 열렸는데요. 오후 3시에 있었는데 2시간 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대표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5명 정도가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당청관계의 갈등이 이렇게 불거졌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김을동 최고위원만 좀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의사를 피력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당현직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유철 정책위 의장도 시간을 좀더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최고위원들 6명 가운데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인터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의견을 피력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잘 경청을 했다며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전보다는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고위원회 절대 다수가 원내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숙고할 시간과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고위 이후에 김무성 대표도 사실상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의 발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당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나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을 어느 정도 막는 스텐스도 읽혔는데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또 이동우 부국장 말씀처럼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 결론은 사퇴쪽으로 기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저런 파국은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현실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대단히 상황자체가 여권의 파국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갈등이 비춘 이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의 사퇴가 그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어제 긴급최고위원회 후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떠한 명분과 시기에 물러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의총을 개최를 하느냐, 마느냐. 원래 친박계 의원들이 16명에게 서명을 받아서. 왜냐하면 의원총회를 개최하려면 1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160명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16명의 서명을 받아왔는데 의총 개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총에 가서 만약에 표 대결을 하게 된다면, 친박과 비박의 표 대결에서 친박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의총으로 가지 않고 뭔가 이른바 아름다운 퇴장을 열어줘야 되는 게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아닌가 그러한 고민이 나온 말이라고 느낍니다.
[앵커]
아름다운 퇴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경청을 했다,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고민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위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기자]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억울하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선진화법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결국 통과를 시키지 않았느냐며 이게 하나의 실적이라고 보고 본인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벌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건전한 당청 관계나 그리고 민주발전을 위해서는 사퇴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오래했고 또 아버님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유수호 전 의원인데요. 정치를 오래해 온 입장에서 임기 반환점도 지나지 않은 현직 대통령과 정면으로 승부를 했을 때 원내대표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거는 뻔히 자명한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초반에 강경한 입장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말이 나온 건 좀 사퇴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거는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가 나름대로 바람막이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우군이 점점 줄어든다는 일종의 위기감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죠. 실제로 지난 25일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할 것인지 의원총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재신임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에 대해서 재신임한 거는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전날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과 그다음에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누리당 의원에게 일제히 전화를 다 돌렸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그 부분은 재의에 부치지 않고 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유임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대통령이 그렇게 현직 원내대표단에 대해서 아주 거의 분노에 가까운 불만과 불신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신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막상 25일 지나고 난 후 청와대의 의중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김무성 대표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선택할 것인지. 그러면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세력은 있다고 하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기껏해야 의원 10명 전후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건 현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메르스 사태 중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한 37. 4% 정도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결별 내지는 척을 진 상태에서 당청갈등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맞이한다는 건 여권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겁니다.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이 곤란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맞서는 국회의원.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도 하고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지점이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원들이 유권자들이었고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서 원내대표에 앉은 거란 말이죠.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법이 통과가 됐고 또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러나 그게 옳으냐는 논점은 이미 지났거든요.
여권 내 내전 상황으로 권력투쟁으로 변질됐단 말이죠. 원내대표가 잘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사퇴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이런 기류가 읽히는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읽겠죠.
현실적 관점인데 우리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볼 때 과연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지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 단 현실정치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분위기가 잡힌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을 하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는 여론은 지금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전혀 아니란 말이죠. 첫날 나왔던 여론조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그때 설문의 내용은 거부권 행사에 찬성합니까, 반대하십니까였거든요.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직격하면서 나가라는 것에 대한 찬반의 설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혼재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떠한 모양새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비굴하게 퇴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요. 또 그리고 이튿날에 사과를 세게 화끈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를 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사퇴를 하면요. 명분이 없게 사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퇴할 이유가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적 관점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뭔가 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찾는 게 아니냐.
[앵커]
어떤 명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명분은 그거겠죠. 당과 청과의 관계. 여권의 분열을 나는 좌시할 수 없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메르스도 아직 진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내대표로서 어쨌든간에 갈등에 한 축에 있다는 것을 사과한다고 이렇게 간다면 그야말로 솔로몬의 심판같이 될 수 있겠죠, 국민들이 볼 때요. 그런 찬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끝까지 버틴다, 자진사퇴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누리당 내부가요, 최고위원들이 동반사퇴를 하면서 지도부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인지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기자]
그 경우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대구 동구 을입니다.
2004년인가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대표의 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구 동구을에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3선을 했거든요.
사실 지역 기반이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우면서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은 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당정청 회동도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 당하는 원내대표를 어떤 정부 관료가 인정할 거고 어떤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명분과 현실은 또 엄연히 다른 겁니다.
명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평적 당청관계. 이런 측면이고 또 민주발전 측면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명분을 쥐고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어제 20명 정도의 재선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성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중 일부 의원들조차도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결국 이렇게 당청관계가 갈등 상황으로 가면 곤란하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석에서는요. 그러니까 현실 명분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앵커]
현실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만약에 유 원내대표가 자진사퇴를 한다면 그 시나리오에서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논거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박 투 톱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된 다음에 뭔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불편하다. 불편한 것은 청와대 입장인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수평적 당청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당청 관계가 청와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 아니냐. 정당이면서 또 국회의 일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회의 일각이라는 측면보다 지나치게 여권 내에 하나의 청와대에 부속 또는 종속되어 있는 이런 인상을 많이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가겠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들이에요. 사실상 그런 징후가 많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4월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 때 하던 이야기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 당청 관계의 갈등으로 보지 말고 당청 관계가 서로 길항 작용을 한다. 이런 게 상세함이 길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위 현실정치이라는 게 이겁니다. 대통령을 이길 도리가 없죠, 원내대표가. 100%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과 명분이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현실로만 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상과 명분으로 가도 안 되겠지만 너무 당청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승민 원내대표도 자진 사퇴를 하고 완전히 당은 친박으로 짜이지 않겠어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도 있을 텐데요.
그야말로 국민들이 볼 때 당이 완전히 기강을 잡고 대통령을 장악했구나라고 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볼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고 양면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기자]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은 일단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내지는 개혁적 세력들을 우리 새누리당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친박계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지향점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청와대와 어느 정도 노선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청와대는 그런 부분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춘 것이고.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부분이라든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도 청와대와 정부는 로우키로 가자는 것인데 계속 공론화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통과가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위헌이다, 행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시킨 겁니다,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지난 29일 새벽 3시 40분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내대표와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런 게 청와대는 아주 강력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앵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국회법을 재의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김무성 대표도 입장을 밝혔고요. 국회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기자]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6일에 재의에 부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일단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은 하되 표결에는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누리당은 당론은 이렇게 정했다고 하고 표결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일단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는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다시 통과되려면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이 160명이기 때문에 160명이 다 투표를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표결 불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종료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앵커]
자동 폐기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군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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