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국방회담...日 자위권·北 위협 논의

연쇄 국방회담...日 자위권·北 위협 논의

2015.05.30.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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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오늘,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한미 양자와 한미일 3국 회담도 숨 가쁘게 이어집니다.

북한의 위협 대응 방안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 대책도 협의됩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국방회담에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해 자위권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의 군사 행동이 우리 국익에 영향을 줘선 안 되고, 한반도 주변의 자위대 활동에도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관철시킬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한미일 실무 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또, 한반도 유사 시 주일 미군과 미 증원군의 한반도 진출 문제도 논의합니다.

이어지는 한미일 국방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와 함께, 3국 군사 정보 공유 방안이 협의됩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특히 이번에 북한이 SLBM 사출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한 정보도 공유해서 한미일이 이와 관련된 위협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전략적 공조를 하는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를 한미 양자회담의 긴급 의제로 상정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미 간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를 전략적으로 공론화할 여지도 있어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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