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직 유지 논란...'사퇴' 필요한가?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 신분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공식 신분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 후보자인데. 이 두 가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법무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상 이렇게 총리 내정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은 개점휴업 상태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사퇴를 하고 부적절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도 굉장히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로 놔두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법률적으로는 꼭 사퇴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현직 장관을 지명을 하다보니까, 결국 회전문 인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오전에는 법무부 장관, 오후, 저녁에는 인사 청문회 준비,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국민들한테의 민생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차후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내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좋은 것은 황교안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을 때 후임 법무부 장관도 지명을 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아마도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후임 법무장관을 지명을 하려다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주환 기자.

[기자]
외형적으로는 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차관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속사정이 있겠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장관직을 본인은 총리직을 수락을 했으니까 후보자로 지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임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빨리 못하는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황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부장검사 2명을 차출한 것을 놓고 말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법률적으로 위법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부당의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고 검찰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특히 현직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검사님을 차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 검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못하고 인사청문회에 동원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법무부 산하의 검사님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직 일하는 검사를 바로 차출을 하다 보니까 독립성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검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건 관계자들을 생각하면 적당하지는 않은 처사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면서 우리 행정은 한 달 가까이 총리가 없는 공백상태가 이어졌고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황교안 장관이 사실상 물러나고 총리 후보자직만 수행을 해도 될 텐데 앞서 김주환 기자가 말한 차관이 대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황교안 후보자가 장관직까지 겸직을 해야 되는 무슨 속사장이 있는 것 아닌가, 김주환 기자의 지적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