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하태경 "황교안 병역문제, 유승준 문제처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8일(목요일)
□ 출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야당의 협상방식, 북한보다 더 비정상적”
“여당, 야당 합의 없이도 독자적 오픈프라이머리 방식 찾을 것”
“추미애, 황교안 병역 국민여론조사 제안...봉숭아학당 입장”
“문재인 특사 의혹, 사실이라면 사퇴 넘어 국정조사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또 다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는데요. 이것을 놓고 새누리당은 국회 의사결정에 국회선진화법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입장을 차례로 좀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국회 선진화법, 이게 항상 새누리당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 하태경: 네, 선진화법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건 야당의 상당히 비상식적인 정치협상 행태랄까요. 야당이 대여협상을 하는 방식을 보면 북한의 대남 협상 방식보다 더 비신사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관련없는 사안을 연계시켰거든요.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이 사실상 합의가 되었는데도 통과가 못 된 이유가, 세월호 시행령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세월호 시행령은 말 그대로 령이기 때문에, 국회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억지로 자꾸 연결을 시키니까, 이건 선진화 법이 있는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기는 한데, 선진화 법이 없더라도 야당이 조금 더 선진적인 정당이라면 이런 협상 행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 신율: 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자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력을 방지한다든지, 소수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있는 것 아닙니까?

◆ 하태경: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회법이에요. 국회법에 여러 조항들이 추가되거나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화법의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독소조항도 같이 있는 거에요.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폭력을 일소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의장석 단상 점거, 여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예산안 처리가 항상 연말에, 마지막 날 밤을 새서 통과가 되니 마니, 불안했는데, 이제는 12월 초에 자동부의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독소 조항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법사위에서는 야당이 합의 안 해주면 법안 상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법안 상정 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전혀 관련 없는 조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 시행령을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억지 협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야 모두 당론투표를 폐지하면, 당론투표라는 게 뭐냐면 당론에서 이걸 다 찬성하기로 했는데 누가 반대한다. 이러면 징계를 먹는 거에요. 자기 소신 투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 국회에서 야당 쪽 안이라도 설득력이 있으면 여당 국회의원이 많이 지지해주거든요. 여당이 발의한 안도 부결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론투표가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상정한다고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까지 올라온 안은 상정을 시키되, 당론투표만 폐지하면 야당 쪽 주장을 국회에서 관철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럼 굳이 소수자 입장이 반영 안 된다는 명분으로 선진화법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당론투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당론투표 폐지한다고 그렇게 말처럼 되겠어요? 그건 계파 없애겠다고 선언하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 하태경: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요. 갈수록 추세가 당론을 정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 따른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갈수록 당의 눈치보다는 국민들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 당의 법안이라도 약간 억지성이 있다. 그러면 국민과 여론의 눈치를 볼 때는 따라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론투표 자체가 좀 구태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이거 할거죠?

◆ 하태경: 새누리당은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되면 당 대표가 바보 될 정도로 당 대표의 의지가 강하고요. 그런데 쟁점은 야당 합의가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당에 FT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FT는 뭐냐면 야당의 합의를 종용하는 FT가 아니라, 합의 안 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여당 독자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전제 조건이 선관위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건 공식 선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선관위가 들어올 경우에, 만약에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조직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서울 경기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능한 지역은, 영남은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는 야당의 조직표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FT에서는 영남만 단독으로 선관위 주관하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게 할 방법이 뭔지, 이런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역선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 하태경: 맞습니다. 수도권에 역선택 가능성이 꽤 있죠.

◇ 신율: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느 지역만 실시하든, 전체적으로 실시하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현역 정치인들이 유리해진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 하태경: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또 유리한 분들이 전 국회의원 분들, 초선 현역보다도 다선 했던 전 국회의원 분들이 더 지명도가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지나 지역 내에 꽤 영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보수혁신 특위 할 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자격 심사위원회를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 심사 요건을 강화해서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거나, 미리 컷오프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이 10명인데, 10명을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에 다 참여시킬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몇 명을 배제하고, 소수로 할 건데, 그럼 배제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누구를 배제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논의가 안 되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과제입니다.

◇ 신율: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금 야당은 청문특위 구성이 끝난 모양이더라고요. 여당도 빨리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의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일단 후보자의 병역문제를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제가 볼 때 그건 지난 번에 야당 최고위원회 두고 봉숭아학당 이야기 나왔잖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이건 제가 볼 때 봉숭아학당 2편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번 이완구 총리 인준 때도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해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이미 총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심판이 된 사안인데, 추미애 의원이 그 사실을 모르는 건지, 또 이야기하자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추미애 의원의 제안 자체가 적절한지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 신율: 그런데요. 조국 교수도, 어제 유승준 씨가 심경발표도 했는데요. 조국 교수가 이런 말 했습니다. ‘유승준에 대한 관심의 반만 황교안에게 쏟아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런데 피부병이잖아요. 그게 장관 청문회 때 굉장히 논란이 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한 번 야당이 시비를 걸었고, 걸러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유승준 문제처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당시 기사들을 보면 피부병이 17년 정도 지속된 피부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할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번 걸러진 거고, 야당도 아는데, 병역이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재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교수님 말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당시 팩트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제기한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있을 때 특사문제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진 거보다, 이게 더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정조사 요건도 됩니다. 왜냐면 두 건이 있던데 김정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끝나고 1년도 안 되어서 사면이 되었어요. 이건 완전히 특혜 사면이고, 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통신업체 대표인데 항소심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2005년에 복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완종하고 유사해요. 이건 사실 사면이라는 게 국민대통합을 위한 건데 이걸 보면 돈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에 가까운 사람만 사면, 복권 시켜준, 완전히 공공윤리의식 실종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표가 해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따져보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성완종 특사처럼 불법적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밝혀지면 사법처리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