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협상' 일단 결렬...오늘 막판 협상

오늘 오후로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쟁점법안들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일단 결렬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의 주된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맡기는 쪽으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논의는 시작할 수 있지만 약속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등 연금안 협상은 마무리 지은 만큼 오늘 오전 다시 만나 세월호 시행령 수정 여부를 두고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 시한은 연금개혁안 처리가 지연된 만큼 애초 8월 말에서 오는 10월까지 두 달 연장했습니다.

한 때 쟁점이 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는 문 장관에게 국민연금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