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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함에 따라 여야 간 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다음달 초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청문 위원들 인선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사청문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입니다.
의석 비율에 맞춰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인업이 만만치 않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화력이 강한 의원들을 청문특위에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위 간사에는 재선의 우원식 의원을 선임했고요, 법무장관 청문회 때 참여한 서영교 의원도 이번 청문위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출신 등 황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의원들을 특위에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야가 번갈아 특위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데요.
현재까지 심재철 이주영 이한구 정병국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 의원들을 특위에 대거 선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검사 출신인 황 후보자의 엄호를 위해 검사 후배를 전진 배치해 야당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 안보 전문기자]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왜 총리 인사청문회가 중요하냐면 장관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만 하면 되는데 총리 같은 경우는 본 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합니다. 표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굉장히 생채기가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총리 청문회를 잘 해야되겠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도 100점 맞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80점 정도만 맞아서 청문회 충분히 통과하겠다, 이런 저자세로 나오고 반면에 야당은 어제 당의 방침을 정했죠. 낙마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이종걸 원내대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서영교 의원. 당내 강경파들을 배치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황 후보자의 2013~2014년 기부금 1억4천만 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절 고액 수임료를 기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는지를 놓고 야당은 '면피용' 아니냐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반면 여당은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엄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황교안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6억 원의 고액 수입료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그에 상응하는 드림이 필요하다며 기부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부한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금액이 청문회 당시 기부를 약속하며 마음먹었던, 그 상응하는 드림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그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황교안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원조 내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쳤고, 신상 검증은 이미 거친 만큼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검증에 주력해야 합니다. 개인 신상털기식, 의혹 부풀리기식 인청은 이제 자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수임료로 15억9000만 원을 받으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기부한 금액이 1억 4천에 그쳐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재산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황 후보자 부인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 동안 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의 급여와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해 지는 대목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또 특정 종교에 대한 보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2012년 7월 발간한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에서 종교인 과세도 반대하며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에도 과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선 이해될 수 부분일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사고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제기된 바 있지만, 같은 사안일지라도 총리 후보에 대해선 좀 더 엄정한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할 국무총리로서 과연 이 논란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도 궁금합니다.
한편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지 10년이 경과돼 관련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했는데요.
대학 재학 시절 3년간 징병 검사를 연기한 황 후보자는 1980년 징병 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군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02~2012년까지 10년 사이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명 중 만성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은 인원은 모두 4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서영교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 만성담마진을 (병역 면제가 될 정도로) 앓으면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힘든 사법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현재 최대한 말을 아끼는 중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도 청문회때 이야기 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황 후보자의 출근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26일)]
"모든 의혹들이나 또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국민 분들과 국회 청문 위원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자물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황교안 후보자, 이렇게 말을 아끼는 이유에 대해선 이완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학습효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후보 사무실에 출근한 첫날부터 자신의 진단서를 보인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판기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발을 살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제대로 준비했는지, 얼마나 당신에게 흠이 없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역효과를 낳았거든요. 그걸 잘 봤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의 기본 성격도 있겠지만 아마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총리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걸 교훈 삼아 우리가 이번에는 말을 아끼고 저자세로 청문회에 임하자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한 상황이지만, 야당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철처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전까지 어떤 변수들이 나올지도 미지수인데요.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다음달 초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청문 위원들 인선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사청문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입니다.
의석 비율에 맞춰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인업이 만만치 않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화력이 강한 의원들을 청문특위에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위 간사에는 재선의 우원식 의원을 선임했고요, 법무장관 청문회 때 참여한 서영교 의원도 이번 청문위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출신 등 황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의원들을 특위에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야가 번갈아 특위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데요.
현재까지 심재철 이주영 이한구 정병국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 의원들을 특위에 대거 선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검사 출신인 황 후보자의 엄호를 위해 검사 후배를 전진 배치해 야당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 안보 전문기자]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왜 총리 인사청문회가 중요하냐면 장관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만 하면 되는데 총리 같은 경우는 본 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합니다. 표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굉장히 생채기가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총리 청문회를 잘 해야되겠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도 100점 맞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80점 정도만 맞아서 청문회 충분히 통과하겠다, 이런 저자세로 나오고 반면에 야당은 어제 당의 방침을 정했죠. 낙마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이종걸 원내대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서영교 의원. 당내 강경파들을 배치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황 후보자의 2013~2014년 기부금 1억4천만 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절 고액 수임료를 기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는지를 놓고 야당은 '면피용' 아니냐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반면 여당은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엄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황교안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6억 원의 고액 수입료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그에 상응하는 드림이 필요하다며 기부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부한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금액이 청문회 당시 기부를 약속하며 마음먹었던, 그 상응하는 드림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그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황교안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원조 내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쳤고, 신상 검증은 이미 거친 만큼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검증에 주력해야 합니다. 개인 신상털기식, 의혹 부풀리기식 인청은 이제 자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수임료로 15억9000만 원을 받으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기부한 금액이 1억 4천에 그쳐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재산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황 후보자 부인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 동안 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의 급여와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해 지는 대목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또 특정 종교에 대한 보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2012년 7월 발간한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에서 종교인 과세도 반대하며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에도 과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선 이해될 수 부분일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사고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제기된 바 있지만, 같은 사안일지라도 총리 후보에 대해선 좀 더 엄정한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할 국무총리로서 과연 이 논란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도 궁금합니다.
한편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지 10년이 경과돼 관련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했는데요.
대학 재학 시절 3년간 징병 검사를 연기한 황 후보자는 1980년 징병 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군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02~2012년까지 10년 사이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명 중 만성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은 인원은 모두 4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서영교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 만성담마진을 (병역 면제가 될 정도로) 앓으면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힘든 사법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현재 최대한 말을 아끼는 중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도 청문회때 이야기 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황 후보자의 출근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26일)]
"모든 의혹들이나 또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국민 분들과 국회 청문 위원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자물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황교안 후보자, 이렇게 말을 아끼는 이유에 대해선 이완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학습효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후보 사무실에 출근한 첫날부터 자신의 진단서를 보인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판기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발을 살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제대로 준비했는지, 얼마나 당신에게 흠이 없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역효과를 낳았거든요. 그걸 잘 봤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의 기본 성격도 있겠지만 아마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총리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걸 교훈 삼아 우리가 이번에는 말을 아끼고 저자세로 청문회에 임하자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한 상황이지만, 야당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철처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전까지 어떤 변수들이 나올지도 미지수인데요.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