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0% 문구 조건부 합의'...문형표 사퇴 요구 난관

[앵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연금 협상에 대한 여야의 잠정 합의안이 공개됐습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숫자는 명기하는 대신, '인상' 문구는 빼기로 하며 조건부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여야가 반발씩 물러서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요구했던 야당과 명기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여야는 50% 라는 숫자는 규칙안에 명기하되 인상이라는 문구는 뺐습니다.

정리하면,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회적기구에서 검증해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규칙안에 못박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미리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기구를 출범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을 절충한 셈입니다.

연금협상 실무를 이끌어온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오늘 오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한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0년 동안 333조원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당위성을 따지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토대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가 막판 변수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문형표 장관 사퇴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조건으로 내세워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여당은 연금안과 장관 사퇴요구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고양시켜야 할 책임자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만큼, 양후 사회적 기구가 제역할을 하려면 문 장관이 관여할 수 없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이후 야당의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인데요, 혁신기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기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 선임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하루 이틀 안에 10명 안팎의 위원으로 혁신위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위원장 우선 후보로 거론됐던 조국 교수의 참여도 타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수락 이후 첫날인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당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의견 차이가 있는 당내 계파 그룹을 2~3개 정도로 묶어서 혁신위와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른파 계파 등록제를 도입해 계파 세력을 양성화시켜 계파결 독식과 담합 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느 계파 소속인지 혁신기구에 등록해 공식적인 당내 계파의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 추인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 구상의 큰 그림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막말 발언으로 당내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