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안 해

여야,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안 해

2015.05.26.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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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국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50%, 이 문구를 명시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50%를 못 박지 않기로 했네요?

[기자]
조금 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연금 실무협상안을 진행해 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진 의원이 그동안 실무협상을 통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명기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합의안을 놓고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추인받는 자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합의안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보도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여야가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50%을 명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걸 명시하지 않고 다시 합의를 하기했습니다.

실무기구 합의안 역시 적정성과 타당성을 앞으로 더 검증을 하겠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합의실현을 위해서 국회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 후 이같은 내용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합의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고가 올라갔고 지금 현재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50% 명기는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 막판에 변수가 생겼어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퇴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죠?

[기자]
오늘 진행될 여야 실무 협상팀의 회동 그리고 원내지도부의 회동 과정에서도 문형표 장관에 대한 사퇴 이견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여야 합의안을 깨는 결정적인 역할을한 만큼 문 장관 사퇴 요구를 여당이 받지 않으면다른 여당의 요구 사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연금협상과 문 장관 사퇴 요구는 별도의 문제로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채, 모레 본회의에서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들까지 일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야당이 문 장관 사퇴를 조건으로 내세워 답답하다는 입장을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막판 조율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아 30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고, 오늘 오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무협상을 진행해 온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잠시 뒤 10시 반에 만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두 의원은 오늘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연금전문가들로부터 각종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은 뒤,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논란이 됐던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하지 않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본회의 표결 처리를 하고, 야당의 문 장관 사퇴 요구와 여당의 법사위 통과 50여개 법안 처리 요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이후 야당의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인데요, 혁신기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기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최고위원회 추인이 나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언론 접촉은 피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 선임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하루 이틀 안에 10명 안팎의 위원으로 혁신위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위원장 우선 후보로 거론됐던 조국 교수의 참여도 타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수락 이후 첫날인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당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의견 차이가 있는 당내 계파 그룹을 2~3개 정도로 묶어서 혁신위와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른파 계파 등록제를 도입해 계파 세력을 양성화시켜 계파결 독식과 담합 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느 계파 소속인지 혁신기구에 등록해 공식적인 당내 계파의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막말 발언으로 당내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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