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다음 주 일괄타결 시도

여야, 연금개혁 다음 주 일괄타결 시도

2015.05.22.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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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다음 주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지도부 설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라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이틀 만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27일까지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최종 조율을 거쳐 각당 추인 절차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조원진,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지금 합의문에 대한 이견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안 조정도 더 이상 할 게 없다…."

특히,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되, 수치는 못 박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당내 일부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설득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측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문 장관 거취를 연금개혁과 연계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업무 해태만으로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러나야 함이 마땅합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 장관 거취는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야가 최종 타결에 실패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 타결 의지가 높은만큼 오랜 공무원연금 협상이 오는 28일을 D-day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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