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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 번째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린벨트 수순 등 규제개혁 강화를 지시했는데, 쳐부숴야 될 암덩어리, 규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들 같은 것도 나왔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이었지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들으신 내용을 보면 정치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어조라고 분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이 어제로 세 번째 인데 평소 스타일이 경제활성화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규제철폐는 법안 관련된 것인데 이걸 처리하는 것은 입법부거든요.
그런데 입법부가 이른바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빨리 빨리 지원을 못 해 준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주목받는 게 늘 하는 얘기지만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갈라파고스가 태평양에 있는 특이한 동식물들이 사는 고도 아닙니까. 주변상황과 동 떨어진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걸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했는데 이 갈라파고스 규제도 빨리 없애야 한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냐. 정치권, 빨리 정신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왜 자꾸 대통령이 정치권 탓만 하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 변호사님은?
[인터뷰]
일단은 양쪽 다 필요한 얘기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규제개혁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제살리기 정책이나 초이노믹스가 발의되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규제나 이런 것을 풀면서 좀 투자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조금 더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의지가 다급하고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은 또 논의의 쟁점이 돼서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법안들도 계속 있거든요. 규제는 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열심히 규제개혁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통령들이 지금 보면 1차 회의나 2차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규제개혁에 열심히일까 라는 의문도 들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제성장이죠. 목표는 경제성장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약이나 성과를 내셔야 되는 것이 대통령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 같은 법 개정안을 보면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을 해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이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또 반대되는 측면에서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호텔을 지음으로서 나타나는 역효과나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더 되어야 되지만 어찌됐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개혁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들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게 기업체에 지원을 했다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을 만든 그런 법안도 발의를 하겠다, 그런 법안도 있는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죠. 물론 그 법안이 발의된 법의 취지나 목적은 청년들 실업문제도 굉장히 심하고 청년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배려해 주자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나 의무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 형량을 잘해야 하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것만이 옳겠느냐라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규제개혁의 가장 핵심은 40년 넘게 이어져온 그린벨트 제도를 손을 보는 것인데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주겠다, 이거 상당한 권한이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많이들 얘기를 했죠. 지금 30만제곱미터에 사는 원주민들이 30년째 사는 분들이 몇 만명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큰 틀에서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을 했는데.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가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것이 상당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역 불균형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주들이 당연히 수도권으로 몰리지, 수도권을 규제완화 해 주면. 그 비근한 예가 지금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췄습니다마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여기도 경제적인 틀을 잡는데도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데 이번 역시 총론에서는 30만 제곱미터를 규제완화를 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더 세부적인 규범을 만들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난개발 우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규제가 벽인지 아니면 정부가 좀더 신속하게 나서야 할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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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 번째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린벨트 수순 등 규제개혁 강화를 지시했는데, 쳐부숴야 될 암덩어리, 규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들 같은 것도 나왔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이었지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들으신 내용을 보면 정치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어조라고 분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이 어제로 세 번째 인데 평소 스타일이 경제활성화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규제철폐는 법안 관련된 것인데 이걸 처리하는 것은 입법부거든요.
그런데 입법부가 이른바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빨리 빨리 지원을 못 해 준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주목받는 게 늘 하는 얘기지만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갈라파고스가 태평양에 있는 특이한 동식물들이 사는 고도 아닙니까. 주변상황과 동 떨어진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걸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했는데 이 갈라파고스 규제도 빨리 없애야 한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냐. 정치권, 빨리 정신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왜 자꾸 대통령이 정치권 탓만 하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 변호사님은?
[인터뷰]
일단은 양쪽 다 필요한 얘기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규제개혁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제살리기 정책이나 초이노믹스가 발의되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규제나 이런 것을 풀면서 좀 투자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조금 더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의지가 다급하고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은 또 논의의 쟁점이 돼서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법안들도 계속 있거든요. 규제는 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열심히 규제개혁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통령들이 지금 보면 1차 회의나 2차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규제개혁에 열심히일까 라는 의문도 들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제성장이죠. 목표는 경제성장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약이나 성과를 내셔야 되는 것이 대통령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 같은 법 개정안을 보면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을 해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이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또 반대되는 측면에서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호텔을 지음으로서 나타나는 역효과나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더 되어야 되지만 어찌됐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개혁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들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게 기업체에 지원을 했다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을 만든 그런 법안도 발의를 하겠다, 그런 법안도 있는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죠. 물론 그 법안이 발의된 법의 취지나 목적은 청년들 실업문제도 굉장히 심하고 청년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배려해 주자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나 의무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 형량을 잘해야 하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것만이 옳겠느냐라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규제개혁의 가장 핵심은 40년 넘게 이어져온 그린벨트 제도를 손을 보는 것인데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주겠다, 이거 상당한 권한이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많이들 얘기를 했죠. 지금 30만제곱미터에 사는 원주민들이 30년째 사는 분들이 몇 만명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큰 틀에서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을 했는데.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가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것이 상당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역 불균형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주들이 당연히 수도권으로 몰리지, 수도권을 규제완화 해 주면. 그 비근한 예가 지금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췄습니다마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여기도 경제적인 틀을 잡는데도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데 이번 역시 총론에서는 30만 제곱미터를 규제완화를 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더 세부적인 규범을 만들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난개발 우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규제가 벽인지 아니면 정부가 좀더 신속하게 나서야 할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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