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사면제도 손질 착수...내달까지 개선안 마련

정부, 특별사면제도 손질 착수...내달까지 개선안 마련

2015.05.06.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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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긴급 관계 부처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휴일에 소집된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부처 회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김주현 법무부 차관에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 수석까지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4일)]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 제도에 대해 스스로 손질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고 성완종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2차례 특별 사면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된 뒤, 사면제도에 대한 불신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입니다.

[인터뷰: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특별사면) 제도개선을 말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하는 액션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일단 다음 달까지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점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위한 구제 조치로 인식돼 온 특별 사면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으로 이어질 지 관심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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