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지막 본회의...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내일 마지막 본회의...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2015.05.05.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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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먼저 여야가 지난 2일 진통 끝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안건으로 오릅니다.

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에 걸쳐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인상 논의와 연계한 데 대해 반대의견도 예상되지만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인상을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 구성 규칙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동의안입니다.

야당이 끝내 표결에 반대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까지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인터뷰: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박상옥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차질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법안들이 약속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정의화 의장님께 촉구합니다. 직권상정이 아닌 새누리당에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추가 일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여야는 또,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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