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열쇠 쥔 정의화 의장...직권상정 카드 쓸까?

'박상옥' 열쇠 쥔 정의화 의장...직권상정 카드 쓸까?

2015.05.05.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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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장기간 표류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임시국회 마지막 날(6일)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실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정 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지금까지 인사 문제를 여야 합의없이 의장이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어제)]
"거기(박종철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는 이런 분이 대법관이라는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수호자가 되는 것은 역사적 의미에서 불가하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문특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치적 명분으로는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은 평균 300여 건.

박 후보자 인준안이 벌써 두 달 넘게 표류하면서,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정의화, 국회의장]
"저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까지 온 것 아닌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양심에 따라 표를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게 해답은 직권상정 밖에 없다고 재촉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의장께서 직권 상정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장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6일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뿐만아니라 '박상옥 인준안'도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야당의 동의없이 표결이 이뤄질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는 막을 수 있지만 '연금 개혁' 합의로 풀릴듯한 여야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의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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