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각차...9월 처리 가능할까?

'국민연금 개혁' 시각차...9월 처리 가능할까?

2015.05.05.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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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단락 되자마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번에 10%포인트 올리기로 하고 9월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벌써부터 해석을 달리해 예정대로 될지 불투명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이 너무 달라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는 실무 차원의 합의였고, 여야는 이 합의를 존중한다는 정도에 뜻을 모았을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국민 여론을 감안한 청와대나 정부의 반발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언론이 지적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다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의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에 있다며, 노인 빈곤의 해결책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실무기구 합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여권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합의 사항대로 실천하는 것이 여야, 그리고 국회에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8월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생각 차이가 너무 커 합의된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소득대체율 10% 포인트 인상이라는 실무기구의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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