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안 합의, 당청 갈등으로 번지나?

연금안 합의, 당청 갈등으로 번지나?

2015.05.0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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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여야 대표 합의를 거쳐 타결이 됐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당청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나오는 것 아니냐, 여론의 정석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일단 매주 실시하고 있는 지지도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터뷰]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4. 29재보궐 선거의 영향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2015년 4월 5주차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14주차의 지지율인데요. 1주일 전 대비 2. 6%포인트 상승한 39.4%로 나타나서 지난 3주간의 활약을 마감했고요. 40%에 근접했습니다. 또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 3% 포인트 하락한 54. 4% 로 4주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남미 순방 당일이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임한 27일에는 36. 2% 로 출발해서 28일에는 성완종 사건 대국민메시지와 전날 있었던 순방 이후건강악화 보도 영향으로 32. 2% 로 소폭 상승했고요.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당일날은 37. 6% 로 약간 상승했다가 그 다음날인 30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일날은 급격히 상승해서 5월 1일날은 20여일 만에 42. 2% 로 40% 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앵커]
일간지지율은 40%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조사 내용인데 이 분위기는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우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후 효과가 대통령 지지율 상승효과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선거결과를 통해서 또 집권여당에 힘이 모아지고 대통령의 임기 3년차 여러 가지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늘어났고 이것이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 또는 중반까지 향후에 상승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수행에 있어서 당청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임기 3년차 대체적으로 40% 정도의 지지율은 보여야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40% 대의 지지율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변수 중에 가장 큰 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인데 일단 타결이 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은 좀 덜게 됐는데. 던 줄 알았더니 또 한 가지 나온 게 공무원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연금도 이제 손을 대겠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 단계 넘어가나 했더니 또 다른 과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어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국민연금은 또 국민들로부터 큰 부담을 지워줬던 지난 연말정산 파동 때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으로 불똥이 튀겼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당청 간에 재현되고 있고. 지금 언론이나 여론의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장하는 그런 안대로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인데, 이참에 당청간의 이런 갈등 과정에서 청와대의 주도권을 회복시키고자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엿보이는 대목같습니다.

[앵커]
이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단서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합의는 했지만 국민연금 부담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올 것 같고요. 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합의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왜 파기를 하려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야 입장차가 묘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 즉 명목소득대체율이 50% 로 올리는 것이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 국민여론의 폭풍은 매우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국민들의 지갑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죠.

[앵커]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것이거든요.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십수년 정도에 걸쳐서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소득대체율을 보더라도 그 부분이 크게 국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봐서는 또 한 번 정책 조율을 총괄적으로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평가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이번에 여야간에 타협안의 경우에는 김무성 당 대표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재보궐선거 이후 상당히 높은 차기대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던 김무성 당대표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파장 여부에 따라서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국민여론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이유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적게 하는 재정건전성에 방점이 찍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십분 살려지지 않은 점에서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 어쩌면 이 부분이 재보궐선거 직후에 당청간의 갈등에 충분한 불씨의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발표가 나기 전에 조윤선 정무수석이라든가 또는 장관이 직접 반대의사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수용이 어렵다라고 했는데도 일단 강경행보가 눈에 띄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무성 대표의 이런 행보에?

[인터뷰]
첫 번째로는 아마 시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5월초로 예정되어 있던 여야 합의의 시한.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과의 합의안 그리고 공무원노조측과의 합의안 등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은 포퓰리즘에 취약할 수 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총선도 남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론보다는 공무원 노조 혹은 야당, 이런 입장에 여당 대표로서 쫓겨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 대표가 계속 낮은 자세로 선거 이후에 스텐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갔다고만 볼 수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한다면 당청간에 추가적인 협의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9대 대선주자 지지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택수 대표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이게 지금 주간집계인데요. 주간집계이다 보니까 지난 일간으로 보면 선거 전과 후가 다르거든요.

[앵커]
주간집계는 큰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일간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인터뷰]
주간으로는 24. 8대 19. 2인데. 일간으로는 지난 주 금요일과 목요일에 그래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앵커]
김무성 대표가 역전을 시켰네요, 문재인 대표를.

[인터뷰]
저희가 이틀간 합산을 하고 있는데. 5월 1일 날 재보선 선거 결과가 온전히 반영된 금요일 조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23. 3% 로 문재인 대표를 오차범위내이기는 하지만 역전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고요. 김무성 대표가 20% 대 지지율을 회복한 것은 작년 9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사 이후에 처음 입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는 처음이고요. 작년에 전당대회,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1위를 잠깐 한 적은 있습니다. 9월달에 마지막으로 20% 대를 기록했었는데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UN기조연설을 했을 때인데 그 이후로는 1위에서도 내려왔었고 20% 대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4. 29재보선의 압승 영향으로. [앵커] 4월 29일 이후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일단 배종찬 본부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새누리당 지지층 그리고 50대와 60대의 지지율이 껑충 뛰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지지층이 새누리당 지지층임과 동시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에 더 많이 투표하는, 낮은 투표율의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높은 연령대거든요, 50세 이상 60세 이하. 그래서 선거에 대한 일정한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결과, 성과를 보여주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잘했다는 평가. 그리고 50세 이상 60세 이하 지지층도 상당히 새누리당 지지성향이 강한 그런 연령대거든요.

이런 연령대에서 김무성 대표가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재보궐선거의 효과를 오롯이 봤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로서 오차범위내이기는 하지만, 2위와. 1위로 올리는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매우 겹치는 그런 지지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윤근 원내대표가 있을 때 성과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론에서 주목받는 차기 대선후보로서, 그리고 당대표로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라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속도를 빨리 했던 이유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합의안이 대통령과 맞서는 하나의 의제가 될 경우에, 하나의 이슈가 될 경우에 오히려 지지층이 겹친다는 의미에서 김무성 당 대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을 남겨두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호재이기보다는 악재일 수도 있거든요.

[앵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당청 관계라고 합니다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연 김무성 대표가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인터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거든요. 국민여론상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안을 가지고 나와서 통과하고 야당과 합의함으로써 그것을 관통시킴으로써, 관철시킴으로써 이런 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부양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으로써는 당대표의 평가를 좋게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교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는, 끌어내는 그런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김무성 대표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느냐. 아까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은 시한 안에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는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에 해야지, 이것도 시간 늦췄다 이른바 강경파와 협상을 하기에도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참에 계속 뭔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대통령이 반발할지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선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새누리당 압승으로 나올지 예견을 하기는 어려웠었고요.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하면 또 선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얻었다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죠.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숙제 중에 숙제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였었고 야당이 선거 압승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가 이끌어내고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당장 대립각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권력이 살아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는 계속 대립각 세우기보다는 협력하는 자세를 좀 취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만에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서 가장 일성에 내뱉은 얘기가 공무원연금 개혁 안에 원칙론적인 처리방안이란 말이죠. 당청간에 추가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인데 이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자기를 견제할 미래 권력, 미래 권력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미래 권력을 대체할 또 다른 미래 권력을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하게 만들어나겠구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정무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게 바로 총리인 거죠. 이완구 총리가 낙마를 했어요. 결국 그러면 또 다른 총리를 대항마로 내세워서 견제하고 자신의 국정철학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것,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차기 총리, 벌써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총리 인선 문제가 민감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대통령에게 여전히 가장 부정평가 요인으로 큰 것이 바로 인사문제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 그런 부분 때문에 이완구 총리까지 사퇴하면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커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인사를 할 때 여론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국민들은 첫 번째로 도덕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 성완종 파문에 연이은 이런 상황들이 도덕성 문제로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도덕성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충분하게 이 도덕성 인사 검증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통합성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국민여론상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살펴보면 세대, 지역간에 분열되어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영남쪽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권력의 분화, 즉 다시 말해서 호남, 충청, 강원, 서울, 비영남권의 인사를 내서 통합성을 보여야될 것이고. 보여야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세대를 초월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총리로서의 경륜을 가진 인물이 나와야 대통령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재로써 또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인물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차기 총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미래 권력을 만드는 데는 지금까지 사실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못 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었는데요. 일단 통합형이냐, 아니면 지역안배형이냐 또 정무형이냐, 아니면 도덕성을 강조하는 형이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오늘 한 주간지에서 47명의 후보들을 총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미래권력으로 대통령이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청 간에 갈등,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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