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처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333조 절감"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갈등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며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혁신처는 휴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의 성과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기여율은 높이고 지급률을 낮춘 것은 물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기존 수급자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여러 방안을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보와 고통 분담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를 낮추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급별 감액폭을 상위 직급은 높이고 하위직은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밖에 퇴직한 공무원 재임용 경우에 적용되던 연금지급 정지 대상과 기준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재정 절감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 등에 대해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여야 합의안 힘 실어주기에 나섰지만 공무원단체는 이번 안을 두고 오히려 구조개혁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밝히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