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실무기구 내일부터 동시 가동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실무기구 내일부터 동시 가동

2015.04.02.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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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협상에 난항을 겪어 온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해서 지지부진하던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했는데,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요?

[기자]
오늘 오후 2시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긴급 회동해 30분 만에 합의문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내일부터 동시에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실무기구 활동 시한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인 5월 2일까지 실무기구를 가동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말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실무기구는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노조 대표 2명,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야 의원은 빠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특위는 오는 7일로 활동 기한이 끝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전체회의를 열고 5월 2일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 합의와 지난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중요한 점은 특위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난 뒤 지지부진하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연금액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개혁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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