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발언 파문' 설훈 의원의 설화(舌禍)

'천안함 발언 파문' 설훈 의원의 설화(舌禍)

2015.04.01.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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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의 천안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설화라는 말이 있죠. 설화는 연설이나 강연 따위의 내용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타인을 노하게 하여 받는 재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발언 때문에 재난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언 자체가 옳고 그르냐, 이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 어쨌건 발언 때문에 재난이 많았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이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2002년 대선 때였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불법자금 20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했습니다.

이 재판을 받으면서 설훈 의원은 청와대 김 모 비서관이 준 정보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모 비서관은 당시 미국으로 출국했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박탈당했던 설훈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때 복권돼서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였습니다. 2014년 9월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했나,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게 있다라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상임위원장들을 불러서 연석으로 회의를 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에 이 발언을 겨냥해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야당 의원 중에서도 이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달, 바로 다음 달입니다. 2014년 10월에 79세면 은퇴해서 쉴 나이다, 60세 전후로 정년을 하게 되어 있는 제도는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쉬도록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또 설훈 의원이 했습니다.

노인 폄하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설훈 의원 자신도 62세였고, 설훈 의원의 정치적인 대부, 김대중 대통령은 79세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당시 자니 윤 씨, 윤종승 씨의 한국관광공사 담당직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발언입니다. 며칠 전에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있었고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했을 것이라고 자신은 생각한다. 그러나 아닐 가능도 있다, 그리고 한국 해군력이 그렇게 무능한가?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사실을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다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문재인 당 대표가 북한 잠수정이 몰래 침투해서 천안함을 타격한 후에 도주했다고 명시적으로 작심하고 말을 했는데 소속 의원, 중진 의원, 설훈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고 국민들을 천안함 조사 결과 신뢰 못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난들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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