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료 폭탄, 10번까지 분할 납부"

"올해 건보료 폭탄, 10번까지 분할 납부"

2015.03.31.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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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4월이 되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건보료 폭탄' 논란과 관련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10번까지 나눠낼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해 전보다 소득이 오른 직장인들은 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건강보험료도 더 내는데, 인상분을 4월에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직장보험가입자 1,200만 명 가운데 소득이 증가한 760만명이 1조 9천억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분할납부시기도 5월까지로 돼 있어 웬만한 직장인은 4월 봉급이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4.29 재보궐 선거에 미칠 민심을 걱정한 새누리당과 정부가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은 연말정산 납부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부터 낼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10번까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는 매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 변경 신고를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겨 나중에 한꺼번에 인상분이나 인하분을 정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40% 이상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100명이 안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모두 12번에 걸쳐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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