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내일 활동 종료

속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내일 활동 종료

2015.03.27. 오후 6: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가 내일 활동을 종료하는데요.

여야가 일단 내일 활동을 종료하는데에는 합의를 했고요.

연금에 대한 원칙, 방향, 필요성 등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합의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대타협기구가 실무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고요?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공식 활동기간을 하루 정도 앞두고서 조금 전에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면 내일 대타협기구는 활동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실무협의체가 이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대타협기구는 오늘을 끝으로 해서 사실상 회의를 마쳤다, 활동은 오늘로 종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먼저 공무원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그리고 공무원단체 사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왔던 재직자와 신규공무원의 차이를 둘 것인가와 관련해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는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타협 기구의 활동시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대타협기구의 분과위는 그동안에 세 군데에서 활동을 해 왔지만 실무협의체는 한 곳으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시한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다시 정하기로 했고, 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실무협의체에서 나오면 그 이후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는 합의하고 큰 틀에서는 오늘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서는 여야 공무원 단체의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먼저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 단체는 보험료를 더 낼 수는 있지만 지금 받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신규 가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고 있는 새누리당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강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신규가입자 구분은 없앨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합의문에서 재직자와 신규공무원이 함께 고통분담을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 가능성도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와 공무원단체 그리고 정부 등 대타협기구 참가자들이 개혁안에 대해서 단일화된 안을 내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타협기구의 활동이 마무리 됐지만 연장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다시 각각의 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단체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특위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