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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오늘은 천안함 폭침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방부와 각 군, 온갖 대책을 내놓고 일선 부대에서는 천안함을 잊지 말라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해군은 가장 군기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참모총장 2명이 비리로 구속됐죠. 그리고 해군중장의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힘든 정황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군, 전직 참모총장들이 어떤 혐의로 지금 어떤 사법처리가 되는지 준비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군이 지금까지 방산비리로 6명이 구속됐습니다. 계급장의 별을 합치면 모두 19개. 현재 군 관련해서 7명이 구속이 되거나 입건이 됐는데 7명 중 무려 6명이 해군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두 전직 총장의 경우를 보면 혐의 같은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철 전 참모총장의 경우에는 통영함 비리로 구속됐죠. 그리고 정옥근 전 참모총장도 STX에서 뇌물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사 3년 선후배 사이인데 저렇게 구속됐는데요. 이웅혁 교수님 유독 해군,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유독 해군이 문제가 되죠?
[인터뷰]
소위 말해서 해군의 함정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배라고 하는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요. 또 평상시에 안전과 안위에 대해서 서로 간의 굳건한 시멘트 같은 나름대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일정한 이권이 있었을 때 선배나 후배나 동기가 부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의 제2의, 제3의 나의 분신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함정 문화에서 오는 부작용이 해군에 집중되어 있는 방산비리의 한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오랫동안 한번 배타면 해외로 갈 때 몇 달씩 같은 배에 있다고 보니까 전우애가 끈끈하겠군요.
[인터뷰]
더군다나 배에서의 따라야 할 사람들의 위계질서와 권위, 권력이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더 강하다는 이 점이 숨겨진 비리를 은닉해 주고 부정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데 도와주고 있다는 이 점이 문화적 차원에서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장구가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분리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국내에서 거기에 불필요한 프리미엄을 얻는다던가 또는 관련 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육군은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와 같은 선택과 상황에 잘 맞는 역할과 기회가 상당히 적다고 하는 점에서 부정부패의 기회 구조가 조금 적은 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 제품을 타국에서 통째로 사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단계에서 부정부패, 인적신뢰를 변형할 고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봐서 해군에서 유달리 지금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물론 수사가 좀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육군과 공군에도 일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공군의 경우에는 첨단전투기 같은 건 아예 완제품 형태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죠.
[인터뷰]
상대적인 거죠.
[앵커]
해군은 고속함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 가능하고 그런 가운데 첨단 제품을 수주하면서 비리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고위공직자가 됐던 누구 됐던 비리혐의를 많이 봤지만 해군 입장에서는 별 중의 별이라는 참모총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또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해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난파선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거의 침몰상태라는 얘기겠죠. 해군 입장에서 상당히 창피한 입장이고 사실 방산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이웅혁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육군과 공군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독 해군이 이렇게 비리가 불거진 것은 역시 교수님의 진단이 정확한 거죠. 한 배를 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번 배를 타면 계속해서 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교들끼리의 상명하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해사 출신이라는 거, 순열주의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군을 나가서도 로비의 인맥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감히 선배를 어떻게 고발해, 방산비리도 마찬가지지만 성추행을 목격을 해도 묵인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번에 터진 비리가 거의 방산비리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데 방산이 뭐냐하면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기계를 잘못 들여놓으면 배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제일 윗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작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오늘 5주기입니다마는 천안함 문제도 정말 제대로 작전을 펴고 제대로 된 함선의 기계를 넣었다면 안 났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작전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방산비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데요. 한 4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0년에 링스헬기가 떨어져서 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결론은 무엇이냐면 방산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교환해야 할 부품을 교환했다라고 서류로 작성을 해 놓았다고 거짓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4년 전 비리가 지금도 터진다는 것은 해군의 총체적 문제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혁신적으로 뒤집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기철 전 해군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소나가 음파탐지를 하는 것이 저것이 적군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첨단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40억을 주고 들여왔는데 첨단 소나 장비가 알고 봤더니 어선에서 참치잡이에서 할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 출신들이 자기의 후배들, 장병들이 타는 거에 그렇게 하는 걸 묵인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군인 정신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관습화된 비리문화, 뇌물문화, 접대문화. 그리고 이렇게 군인의 안전, 생명을 담보로 해서 부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수 십년 동안 얼마나 자행됐는지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겁니다.
2억원 짜리를 40억원으로 뻥튀기해서 수주할 수 있는 배포는 있죠. 대담함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굉장히 이런 일이 많았던 것이고 이것이 전문적으로 검증하거나 감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사실 제가 보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별들이 이번에 대거 적발이 됐다는 것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관습처럼 내려왔는데 이번에야 적발이 된 겁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방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번 사건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행태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해군의 입장이나 다른 군 입장에서는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발본색원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뼈저린 자구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가장 큰 문제가 특히 방산비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동네 어르신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돈을 가지는 것은 좋다, 그런데 적어도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비리보다 방산은 우리의 안보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터뷰]
그게 안보랑만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세금이 수백억, 수조원이 빠져 나가면 결국 민생,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혈세기 때문에 이거 절약하게 무상급식이나 복지에 다 투여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새어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결국 군피아입니다.
이게 왜 오랫동안 적발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공무원, 군이 그리고 전문가의 세 집단이 다 결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기회에 이 사슬을 모두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인터뷰]
그게 지금 진급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이른바 끈끈한 왜곡된 사회적 자본이 잘못 작용이 도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뢰가 대가성을 신뢰라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이 문화를 형성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일부 내부 고발, 신고와 제보가 있어도 사실 이것을 더 줄이는 데 관심을 갖는다거나 누가 내부고발을 했느냐 이것을 오히려 차단을 해서 응징과 처벌하는 반문화적인 게 아직까지 꽈리를 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가 다 결속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위 침묵의 코드 자체를 깰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이 문화로 사실은 지금 개선, 교화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이런 사건도 터졌습니다. 별들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자기네들이 잘치면 자기들만 좋아하면 되는데 경기보조원이라고 하는 캐디한테 노래를 불러라. 또는 엉덩이춤을 추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쉬쉬하고 상부에 보고를 안 해서 징계를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군에서, 다른 군에서도 여러 가지 성 관련한 사건들이 터져 나왔지만 해군과 관련한 성 관련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난해 7월 호위함 함정 회식 중 여군을 성추행했고 12월에는 해사 장교 2명이 여 부사관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군 장성 3명이 캐디를 성희롱해서 징계위에 회부가 됐는데 여러 가지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인터뷰]
해군만의 문제라고 국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군의 문제, 우리 사회의 남성 위주의 문화가 결국 투영되는 게 이런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물론 이번에 성추행이 과연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질지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설령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징계로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요. 다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아, 정말 초반에만 시끌시끌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가. 또한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도출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보도라든지 관심이 없다고 하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은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성, 일반 장병들도 아니고 장성인데요. 자신이 몸았던 곳에 얼마나 누를 끼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기도 있지만 명예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군이 스스로 저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반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티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광연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방산비리와 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진 해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방산비리에 대한 네티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나란히 감옥에?" 라며 두 해군참모총장이 나란히 구속된 것을 꼬집기도 했고요.
"천안함 46용사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해군!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라며 해군의 군기가 엉망이라고 비판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한편, 해군 고위 장성이 골프장 캐디를 성희롱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스타들, 이젠 하다하다 골프장 캐디에게 섹시춤 춤춰봐라? 너무들 하시네요!"라며 해군 고위 장성을 비판하는가 하면"장군님! 나이스샷! 이번에 딱걸렸네요.
북한이 공격할때도 골프장에서 나들이를?"라며 일침을 가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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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오늘은 천안함 폭침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방부와 각 군, 온갖 대책을 내놓고 일선 부대에서는 천안함을 잊지 말라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해군은 가장 군기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참모총장 2명이 비리로 구속됐죠. 그리고 해군중장의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힘든 정황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군, 전직 참모총장들이 어떤 혐의로 지금 어떤 사법처리가 되는지 준비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군이 지금까지 방산비리로 6명이 구속됐습니다. 계급장의 별을 합치면 모두 19개. 현재 군 관련해서 7명이 구속이 되거나 입건이 됐는데 7명 중 무려 6명이 해군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두 전직 총장의 경우를 보면 혐의 같은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철 전 참모총장의 경우에는 통영함 비리로 구속됐죠. 그리고 정옥근 전 참모총장도 STX에서 뇌물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사 3년 선후배 사이인데 저렇게 구속됐는데요. 이웅혁 교수님 유독 해군,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유독 해군이 문제가 되죠?
[인터뷰]
소위 말해서 해군의 함정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배라고 하는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요. 또 평상시에 안전과 안위에 대해서 서로 간의 굳건한 시멘트 같은 나름대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일정한 이권이 있었을 때 선배나 후배나 동기가 부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의 제2의, 제3의 나의 분신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함정 문화에서 오는 부작용이 해군에 집중되어 있는 방산비리의 한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오랫동안 한번 배타면 해외로 갈 때 몇 달씩 같은 배에 있다고 보니까 전우애가 끈끈하겠군요.
[인터뷰]
더군다나 배에서의 따라야 할 사람들의 위계질서와 권위, 권력이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더 강하다는 이 점이 숨겨진 비리를 은닉해 주고 부정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데 도와주고 있다는 이 점이 문화적 차원에서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장구가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분리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국내에서 거기에 불필요한 프리미엄을 얻는다던가 또는 관련 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육군은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와 같은 선택과 상황에 잘 맞는 역할과 기회가 상당히 적다고 하는 점에서 부정부패의 기회 구조가 조금 적은 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 제품을 타국에서 통째로 사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단계에서 부정부패, 인적신뢰를 변형할 고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봐서 해군에서 유달리 지금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물론 수사가 좀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육군과 공군에도 일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공군의 경우에는 첨단전투기 같은 건 아예 완제품 형태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죠.
[인터뷰]
상대적인 거죠.
[앵커]
해군은 고속함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 가능하고 그런 가운데 첨단 제품을 수주하면서 비리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고위공직자가 됐던 누구 됐던 비리혐의를 많이 봤지만 해군 입장에서는 별 중의 별이라는 참모총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또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해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난파선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거의 침몰상태라는 얘기겠죠. 해군 입장에서 상당히 창피한 입장이고 사실 방산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이웅혁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육군과 공군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독 해군이 이렇게 비리가 불거진 것은 역시 교수님의 진단이 정확한 거죠. 한 배를 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번 배를 타면 계속해서 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교들끼리의 상명하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해사 출신이라는 거, 순열주의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군을 나가서도 로비의 인맥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감히 선배를 어떻게 고발해, 방산비리도 마찬가지지만 성추행을 목격을 해도 묵인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번에 터진 비리가 거의 방산비리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데 방산이 뭐냐하면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기계를 잘못 들여놓으면 배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제일 윗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작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오늘 5주기입니다마는 천안함 문제도 정말 제대로 작전을 펴고 제대로 된 함선의 기계를 넣었다면 안 났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작전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방산비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데요. 한 4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0년에 링스헬기가 떨어져서 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결론은 무엇이냐면 방산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교환해야 할 부품을 교환했다라고 서류로 작성을 해 놓았다고 거짓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4년 전 비리가 지금도 터진다는 것은 해군의 총체적 문제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혁신적으로 뒤집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기철 전 해군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소나가 음파탐지를 하는 것이 저것이 적군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첨단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40억을 주고 들여왔는데 첨단 소나 장비가 알고 봤더니 어선에서 참치잡이에서 할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 출신들이 자기의 후배들, 장병들이 타는 거에 그렇게 하는 걸 묵인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군인 정신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관습화된 비리문화, 뇌물문화, 접대문화. 그리고 이렇게 군인의 안전, 생명을 담보로 해서 부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수 십년 동안 얼마나 자행됐는지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겁니다.
2억원 짜리를 40억원으로 뻥튀기해서 수주할 수 있는 배포는 있죠. 대담함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굉장히 이런 일이 많았던 것이고 이것이 전문적으로 검증하거나 감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사실 제가 보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별들이 이번에 대거 적발이 됐다는 것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관습처럼 내려왔는데 이번에야 적발이 된 겁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방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번 사건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행태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해군의 입장이나 다른 군 입장에서는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발본색원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뼈저린 자구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가장 큰 문제가 특히 방산비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동네 어르신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돈을 가지는 것은 좋다, 그런데 적어도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비리보다 방산은 우리의 안보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터뷰]
그게 안보랑만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세금이 수백억, 수조원이 빠져 나가면 결국 민생,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혈세기 때문에 이거 절약하게 무상급식이나 복지에 다 투여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새어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결국 군피아입니다.
이게 왜 오랫동안 적발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공무원, 군이 그리고 전문가의 세 집단이 다 결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기회에 이 사슬을 모두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인터뷰]
그게 지금 진급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이른바 끈끈한 왜곡된 사회적 자본이 잘못 작용이 도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뢰가 대가성을 신뢰라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이 문화를 형성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일부 내부 고발, 신고와 제보가 있어도 사실 이것을 더 줄이는 데 관심을 갖는다거나 누가 내부고발을 했느냐 이것을 오히려 차단을 해서 응징과 처벌하는 반문화적인 게 아직까지 꽈리를 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가 다 결속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위 침묵의 코드 자체를 깰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이 문화로 사실은 지금 개선, 교화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이런 사건도 터졌습니다. 별들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자기네들이 잘치면 자기들만 좋아하면 되는데 경기보조원이라고 하는 캐디한테 노래를 불러라. 또는 엉덩이춤을 추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쉬쉬하고 상부에 보고를 안 해서 징계를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군에서, 다른 군에서도 여러 가지 성 관련한 사건들이 터져 나왔지만 해군과 관련한 성 관련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난해 7월 호위함 함정 회식 중 여군을 성추행했고 12월에는 해사 장교 2명이 여 부사관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군 장성 3명이 캐디를 성희롱해서 징계위에 회부가 됐는데 여러 가지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인터뷰]
해군만의 문제라고 국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군의 문제, 우리 사회의 남성 위주의 문화가 결국 투영되는 게 이런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물론 이번에 성추행이 과연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질지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설령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징계로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요. 다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아, 정말 초반에만 시끌시끌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가. 또한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도출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보도라든지 관심이 없다고 하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은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성, 일반 장병들도 아니고 장성인데요. 자신이 몸았던 곳에 얼마나 누를 끼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기도 있지만 명예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군이 스스로 저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반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티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광연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방산비리와 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진 해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방산비리에 대한 네티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나란히 감옥에?" 라며 두 해군참모총장이 나란히 구속된 것을 꼬집기도 했고요.
"천안함 46용사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해군!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라며 해군의 군기가 엉망이라고 비판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한편, 해군 고위 장성이 골프장 캐디를 성희롱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스타들, 이젠 하다하다 골프장 캐디에게 섹시춤 춤춰봐라? 너무들 하시네요!"라며 해군 고위 장성을 비판하는가 하면"장군님! 나이스샷! 이번에 딱걸렸네요.
북한이 공격할때도 골프장에서 나들이를?"라며 일침을 가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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