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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5가지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보기 위해서 두 분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겠죠. 그러나 좀 간략화해서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인지 궁금증, 첫 번째 사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좀 원론적인 건데 저도 잘 모릅니다. 사드를 매일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아주 표피적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사드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여기서부터 얘기가 확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드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인터뷰]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책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북한이 만약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게 발사가 돼서 거리를 내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발사단계고 비행단계고 하강단계죠.
사드라고 하는 것은 하강단계에 들어왔을 때 저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질 때 이렇게 맞춰서 떨어뜨리는 요격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고도라고 하는 뜻이 하강단계에서 높은 데서 부터 맞춰 떨어트리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높은 데서 맞춰 떨어뜨리는 요격미사일이 없었는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효고도가 그저 20km, 15km 정도에 지나지 않는 PAC-2라는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앵커]
요격 미사일은 뭡니까?
[인터뷰]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는 고도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이 자꾸 가시화되기 때문에 중첩방어를 해야 되겠다. 짧게 쐈을 때는 기다렸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을 실패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첩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드 도입이 지금 논쟁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이 쏘아져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 지금까지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쏠 수 있는 거였는데 유효고도가 사드는 여기서 부터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부터 높은 곳에서 하강하면서 떨어뜨리는 요격하는 그런 체계라는 말씀시군요?
[인터뷰]
그 말씀이 맞지만 사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높은 데서 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PAC-3라고 하는 것은 요격하는 것이고 사드는 좀 덜 내려와서 요격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홍 박사님은 그대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인터뷰]
동의하죠. 그런데 맹점은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생각을 할 때는 사생결단으로 하는 거죠. 김정은은 이미 땅굴 속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미국은 핵무기가 5000개나 있으니까 북한 전역은 다 파괴된다라는 그런 각오라서 쉽게 공격도 못 할뿐 아니라 공격을 하더라도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을 쐈을 때 사드가 조금 유용한 것이지 장거리 야포로 쏜다, 또는 잠수함으로 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야포로 쏠 수 있다, 사드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의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얘기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죠. 과연 북한 핵, 그러니까 북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문제인데 지금 홍 박사님은. 김 박사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인터뷰]
제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미사일, 노동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이런 것들 속도를 보면 대포동 미사일 같은 것은 만약 저 함경도 끝에서 발사를 서울을 향해서 한다면 하강할 때 마하 10이 넘습니다.
스커드 노동 이런 것도 7~8배 이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과연 맞출 수 있느냐. 지금까지 사드의 명중률이 90% 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실험을 통해서 제시한 수치일뿐이고 실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핵을 발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억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다는 것과 방어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사드 방어로 북한 핵을 다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주장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튼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노동은 할 수 있는데 스커드는 못 막는다는 그 말씀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스커드는 가까운 곳에서 날라와서 날아오는 시간이 짧고 북한이 어느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을 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 바로 북단에 있는 데서 쏘면 5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어디에서 쏘느냐에 달린 문제고 특히 이동발사대를 사용했을 때는 정말로 잡기 어렵습니다. 왔다갔다하면서 쏘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쏘는지를 모르고 잡아내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휴전선 근처에 있으면 그야말로 1, 2분 이내로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드가 필요하다라고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근거 중 하나가 스커드는 패트리어트로도 막을 수 있는데 노동은 못 막는다.
아주 각도를 험하게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 못 막는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신의주나 나진 같이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서 쏴야 되는데 자칫하다 북한에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노동으로 쏠 수 없습니다.
노동은 주일기지에서 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자체도 사드의 효용이 줄어들고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드라는 건 결국 초기단계가 아니라 종말 단계,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서 맞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핵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 핵무기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춰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도 소용없는 무기를 왜 갖다놓느냐.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 면적보다 큰데 3대 포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 3개포대를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맞춰도 엄청난 방사능과 낙진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과연 그것을 맞추면 무슨 의미이냐. 그리고 맞힐 확률도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지만 왜냐하면 북한이 한 미사일이 1000개 가량 되는데 빠른 속도로 이동식 발사대가 100여 개입니다.
따라서 다 막지 못 하는데 핵 무기는 한두개만 놓쳐도 민족적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갖다놨다고 해서 막을 수 있다는 과신하에 좀더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하다가 자칫 전쟁으로 가는거 아닌지 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우리 영토위에서 요격하면 큰 재앙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기술적으로 대부분은 맞는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한다고 해서 터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공중에서 요격을 당하면 그 핵무기가 부서져서 길을 잃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방사능 오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같은 것은 플루토늄 가루 자체가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공중에서 맞으면 폭발한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이 워낙 다르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문 과학기술자에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지금 효용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인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맨처음에 사드이야기를 할 때는 한국이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여기에 PAC-3밖에 없으니까 사드를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해야겠다는 이런 주장으로 사실 논쟁이 시작됐지만 지금 국방부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는 한국군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자기의 예산으로, 자기나라 군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 사실 좀 다릅니다.
좀 다른 데 저는 어느 경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본적인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메시지도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어체계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따 중국 말씀도 하시겠지만 중국의 반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기본적인 방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해야 되는데 과도하다는 거죠. 과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이걸 갖다놓음으로써 한중관계는 조금 있다가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북한에 핵 개발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도덕적인 우월성을 거의 포기한 셈이고요.
팩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막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포기하는 동력은 매우 약해질 거고 물론 북중동맹이 강화되겠죠. 한미동맹만 강화가 되겠습니까? 중국은 우리 적으로 변할 것이고요.
그건 좀 이따 문제지만. 동북의서 무기경쟁이 강화돼서 결국은 한미일, 북중러 3각 관계가 냉전처럼 진영으로 대립국면이 되면 통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통일,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되고 다 미래에 우리 가치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 중국군이 군대를 끌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서 말 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부탁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대 급부가 너무 크다. 우리가 얻는 효용은 아주 작은데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만능의 약은 아니다, 그러나 김 박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이 상당히 크고 있어야 될 최저선이라는 입장이시고, 홍 박사님은 그러기에 효용은 작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외교적인 비용, 그리고 실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신 중국 얘기입니다.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중국한테 이 사드가 정말 위협인가? 그리고 중국은 왜 반대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먼저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이 반대하는 논리는 사실 상당히 선을 넘고 있는데요. 중국이 맨 처음에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 미국간 핵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편을 든다는 그런 논리를 사실 펼쳤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국간 핵교전이 벌어져서 중국이 미국으로 핵 미사일을 서로 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에 핵 미사일들은 저 신장 티베트 지역 깊숙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반도를 지나가면 고도가 1000km가 넘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또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의 궤도가 한반도 궤적이 아닙니다. 북극 궤적이죠. 이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레이더 얘기를 했죠. 한반도에 중국 국내 군사 동향을 볼 수 있는 장거리 커버하는 레이더를 갖다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제 자신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중국의 논리가 너무 비약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공이라는 게 대기권까지가 우리 하늘이거든요. 대기권 넘어가는 부분은 우주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공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전지구에는 1000개의 위성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걸 소위 네셔널 테크니컬 민이라고 해서 자국 게 돌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위성이 한반도를 도달하는 겁니다. 중국은 그런 인공위성을 수십개 운영하고 있고 또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많은 레이더와 포, 이런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교도 대한민국이 중국 내부를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안 된다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병자호란 이후 청일전쟁까지 300년간 사실상 중국이 우리 종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절인데요.
지금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그런 마인드를 벗어나야지만 한중관계가 호혜적으로 간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경분리. 정치 문제,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진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극진하게 서로 상대를 호혜적으로 상대하면서 관계를 개선시켜나간다, 이런 기본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홍현익 박사님께.
[인터뷰]
김 원장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한다기 보다는 저는 하소연하는 걸로 보여져요. 중국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가셨을 때도 한·미동맹은 역사적 냉전의 유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깨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미동맹이 북한의 남침억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중국이 생각해 왔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한미동맹은 반중동맹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아주 시청자 분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센카쿠열도 가지고 언제 중국과 일본이 교전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중국은 사드가 만약에 평택에 배치되면 평택을 노릴 겁니다.
왜 그러냐. 미일동맹하에서 미국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센카쿠에서 가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적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일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동맹의 의무로서 평택해서 발전해서 도와주러 떠납니다. 그러면 평택을 때려야죠, 중국은.
그런데 거기 사드까지 있으면 억제력이 없어지죠. 미국하고 중국의 G2경쟁시대예요. 누구봐도 경쟁시대 아닙니까?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서 억제력이 뭐가 있습니까? 대륙간 탄도탄 딱 하나 있어요.
미국은 주일미군 2~3만명. 주한미군 28000명, 거기에 엄청난 화력, 거기다 미사일 장비까지.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12:1입니다. 가뜩이나 열세인데 바로 중국 코앞에다가 공격형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형 미사일기지뿐만 아니라 요격형 미사일까지 갖춘다면 이건 중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데다가 한국을 잃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은 미중관계에서는 몰라도 중일관계에서는 한국이 중국편을 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한미일 3국 사드 연동체제가 벌어져서 그냥 한미일 3국이 동맹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중국은 적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을 왜 하소연이라고 보이냐 하면 중국한테 우리가 1년에 7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는데 700억 달러면 우리나라 1년 무역흑자가 440억달러입니다. 1년 무역흑자다 1.5배를 중국에 내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미국에서. 물론 우리가 구입은 하면 안 됩니다.
미군이 자기 돈으로 갖다놓게 해야 되는데 갖다놓더라도. 그러나 중국이 볼 때는 중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에 가서 무기를 사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한반도평화 체제를 구축하거나 북핵문제 해결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중국군이 들어간다거나 평화통일을 할 때 중국이 협력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이야기는 일종의 압력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적이 됐는데 한국의 요청을 더는 들어주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압박이지만요.
[인터뷰]
홍 박사님처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가적으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동맹도 지켜야 하지만 한중관계가 극진히 가지고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중국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자산이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히 비약이 있어요. 사드는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가져오는 것인데 그걸 중국, 미국, 한국 레벨로 과장을 하고 비화시키는 것은 동의를 드릴 수 없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핵을 왜 말리지 못 했는지는 사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북한 핵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두고 보세요. 곧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 소식이 국민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수소폭탄, 증폭분열탄, 이런 다음 세대 폭탄 연구소식도 아마 들려올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뭘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중국이 사실 이게 콩나라 팥나라 깊게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태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일단 문을 연다고 생각을 하시고 3개밖에 못했고 마지막 건 빼더라도 4개까지는 오늘 서론은 일단 하고 다음에 두 분 한번 더 모셔서 심층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연관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사드 비용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부담하느냐, 얼마나 부담하느냐 문제인데요. 우선 홍 박사님.
[인터뷰]
비용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마치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는 무방비로 있어야 된다,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오인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이 돼요.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직은 우리는 없죠. 그러나 그동안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국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드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지금 개발중이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중국도 뭐라고 안 하고 그 이야기는 미국한테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개발하니까 우리가 개발한 걸 차라리 도와달라,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왜 불안하냐.
미국이 핵우산을 씌워주는데 그것은 말 뿐이지, 한미일 연례안보회의하면 선언문에 하나 나오는 그냥 확장억지, 이거 한마디 나올 뿐이지 조약으로 보장을 해 달라.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으로 공격하면 자동으로 평양을 공격하는 것을 조약으로 보장해 달라, 왜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북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있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제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막고 있는 미국은 핵우산을 씌워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도와달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것을 개발하는지 알겠지만 한국에 배치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배치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비용부담을 얘기 못합니다, 우리는 필요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배치한다면 미국의 돈으로 갖다 놓겠죠. 그거까지는 용인하겠다, 그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짧게 우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짧게 물어보면 이게 한 포대에 1조 1천억원 짜리입니까? 2조원입니까?
[인터뷰]
1조에서 2조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1대가 포대가 들어옵니까? 3개가 들어오는 겁니까?
[인터뷰]
바람직한 것은 2개 포대인데 지금 하나 정도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사님은 이것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또는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양쪽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 만든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공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군이죠.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미사일 방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용권을 가진 방어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이것을 보강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 지금처럼 미군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방비가 사실 안보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지금 복지쪽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방비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문제는 사실 얘기를 잘 못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5가지 궁금증 중에 5번째는 사드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 KAMD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인데 좀더 심층적인 문제이고 오늘은 서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에 저희가 기회를 봐서 두 분 다시 모셔서 오늘 다하지 못한 이야기 더 치열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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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5가지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보기 위해서 두 분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겠죠. 그러나 좀 간략화해서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인지 궁금증, 첫 번째 사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좀 원론적인 건데 저도 잘 모릅니다. 사드를 매일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아주 표피적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사드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여기서부터 얘기가 확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드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인터뷰]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책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북한이 만약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게 발사가 돼서 거리를 내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발사단계고 비행단계고 하강단계죠.
사드라고 하는 것은 하강단계에 들어왔을 때 저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질 때 이렇게 맞춰서 떨어뜨리는 요격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고도라고 하는 뜻이 하강단계에서 높은 데서 부터 맞춰 떨어트리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높은 데서 맞춰 떨어뜨리는 요격미사일이 없었는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효고도가 그저 20km, 15km 정도에 지나지 않는 PAC-2라는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앵커]
요격 미사일은 뭡니까?
[인터뷰]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는 고도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이 자꾸 가시화되기 때문에 중첩방어를 해야 되겠다. 짧게 쐈을 때는 기다렸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을 실패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첩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드 도입이 지금 논쟁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이 쏘아져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 지금까지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쏠 수 있는 거였는데 유효고도가 사드는 여기서 부터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부터 높은 곳에서 하강하면서 떨어뜨리는 요격하는 그런 체계라는 말씀시군요?
[인터뷰]
그 말씀이 맞지만 사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높은 데서 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PAC-3라고 하는 것은 요격하는 것이고 사드는 좀 덜 내려와서 요격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홍 박사님은 그대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인터뷰]
동의하죠. 그런데 맹점은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생각을 할 때는 사생결단으로 하는 거죠. 김정은은 이미 땅굴 속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미국은 핵무기가 5000개나 있으니까 북한 전역은 다 파괴된다라는 그런 각오라서 쉽게 공격도 못 할뿐 아니라 공격을 하더라도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을 쐈을 때 사드가 조금 유용한 것이지 장거리 야포로 쏜다, 또는 잠수함으로 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야포로 쏠 수 있다, 사드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의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얘기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죠. 과연 북한 핵, 그러니까 북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문제인데 지금 홍 박사님은. 김 박사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인터뷰]
제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미사일, 노동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이런 것들 속도를 보면 대포동 미사일 같은 것은 만약 저 함경도 끝에서 발사를 서울을 향해서 한다면 하강할 때 마하 10이 넘습니다.
스커드 노동 이런 것도 7~8배 이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과연 맞출 수 있느냐. 지금까지 사드의 명중률이 90% 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실험을 통해서 제시한 수치일뿐이고 실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핵을 발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억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다는 것과 방어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사드 방어로 북한 핵을 다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주장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튼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노동은 할 수 있는데 스커드는 못 막는다는 그 말씀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스커드는 가까운 곳에서 날라와서 날아오는 시간이 짧고 북한이 어느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을 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 바로 북단에 있는 데서 쏘면 5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어디에서 쏘느냐에 달린 문제고 특히 이동발사대를 사용했을 때는 정말로 잡기 어렵습니다. 왔다갔다하면서 쏘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쏘는지를 모르고 잡아내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휴전선 근처에 있으면 그야말로 1, 2분 이내로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드가 필요하다라고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근거 중 하나가 스커드는 패트리어트로도 막을 수 있는데 노동은 못 막는다.
아주 각도를 험하게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 못 막는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신의주나 나진 같이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서 쏴야 되는데 자칫하다 북한에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노동으로 쏠 수 없습니다.
노동은 주일기지에서 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자체도 사드의 효용이 줄어들고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드라는 건 결국 초기단계가 아니라 종말 단계,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서 맞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핵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 핵무기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춰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도 소용없는 무기를 왜 갖다놓느냐.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 면적보다 큰데 3대 포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 3개포대를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맞춰도 엄청난 방사능과 낙진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과연 그것을 맞추면 무슨 의미이냐. 그리고 맞힐 확률도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지만 왜냐하면 북한이 한 미사일이 1000개 가량 되는데 빠른 속도로 이동식 발사대가 100여 개입니다.
따라서 다 막지 못 하는데 핵 무기는 한두개만 놓쳐도 민족적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갖다놨다고 해서 막을 수 있다는 과신하에 좀더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하다가 자칫 전쟁으로 가는거 아닌지 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우리 영토위에서 요격하면 큰 재앙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기술적으로 대부분은 맞는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한다고 해서 터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공중에서 요격을 당하면 그 핵무기가 부서져서 길을 잃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방사능 오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같은 것은 플루토늄 가루 자체가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공중에서 맞으면 폭발한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이 워낙 다르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문 과학기술자에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지금 효용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인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맨처음에 사드이야기를 할 때는 한국이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여기에 PAC-3밖에 없으니까 사드를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해야겠다는 이런 주장으로 사실 논쟁이 시작됐지만 지금 국방부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는 한국군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자기의 예산으로, 자기나라 군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 사실 좀 다릅니다.
좀 다른 데 저는 어느 경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본적인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메시지도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어체계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따 중국 말씀도 하시겠지만 중국의 반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기본적인 방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해야 되는데 과도하다는 거죠. 과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이걸 갖다놓음으로써 한중관계는 조금 있다가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북한에 핵 개발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도덕적인 우월성을 거의 포기한 셈이고요.
팩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막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포기하는 동력은 매우 약해질 거고 물론 북중동맹이 강화되겠죠. 한미동맹만 강화가 되겠습니까? 중국은 우리 적으로 변할 것이고요.
그건 좀 이따 문제지만. 동북의서 무기경쟁이 강화돼서 결국은 한미일, 북중러 3각 관계가 냉전처럼 진영으로 대립국면이 되면 통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통일,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되고 다 미래에 우리 가치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 중국군이 군대를 끌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서 말 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부탁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대 급부가 너무 크다. 우리가 얻는 효용은 아주 작은데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만능의 약은 아니다, 그러나 김 박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이 상당히 크고 있어야 될 최저선이라는 입장이시고, 홍 박사님은 그러기에 효용은 작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외교적인 비용, 그리고 실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신 중국 얘기입니다.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중국한테 이 사드가 정말 위협인가? 그리고 중국은 왜 반대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먼저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이 반대하는 논리는 사실 상당히 선을 넘고 있는데요. 중국이 맨 처음에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 미국간 핵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편을 든다는 그런 논리를 사실 펼쳤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국간 핵교전이 벌어져서 중국이 미국으로 핵 미사일을 서로 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에 핵 미사일들은 저 신장 티베트 지역 깊숙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반도를 지나가면 고도가 1000km가 넘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또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의 궤도가 한반도 궤적이 아닙니다. 북극 궤적이죠. 이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레이더 얘기를 했죠. 한반도에 중국 국내 군사 동향을 볼 수 있는 장거리 커버하는 레이더를 갖다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제 자신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중국의 논리가 너무 비약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공이라는 게 대기권까지가 우리 하늘이거든요. 대기권 넘어가는 부분은 우주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공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전지구에는 1000개의 위성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걸 소위 네셔널 테크니컬 민이라고 해서 자국 게 돌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위성이 한반도를 도달하는 겁니다. 중국은 그런 인공위성을 수십개 운영하고 있고 또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많은 레이더와 포, 이런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교도 대한민국이 중국 내부를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안 된다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병자호란 이후 청일전쟁까지 300년간 사실상 중국이 우리 종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절인데요.
지금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그런 마인드를 벗어나야지만 한중관계가 호혜적으로 간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경분리. 정치 문제,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진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극진하게 서로 상대를 호혜적으로 상대하면서 관계를 개선시켜나간다, 이런 기본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홍현익 박사님께.
[인터뷰]
김 원장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한다기 보다는 저는 하소연하는 걸로 보여져요. 중국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가셨을 때도 한·미동맹은 역사적 냉전의 유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깨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미동맹이 북한의 남침억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중국이 생각해 왔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한미동맹은 반중동맹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아주 시청자 분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센카쿠열도 가지고 언제 중국과 일본이 교전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중국은 사드가 만약에 평택에 배치되면 평택을 노릴 겁니다.
왜 그러냐. 미일동맹하에서 미국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센카쿠에서 가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적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일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동맹의 의무로서 평택해서 발전해서 도와주러 떠납니다. 그러면 평택을 때려야죠, 중국은.
그런데 거기 사드까지 있으면 억제력이 없어지죠. 미국하고 중국의 G2경쟁시대예요. 누구봐도 경쟁시대 아닙니까?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서 억제력이 뭐가 있습니까? 대륙간 탄도탄 딱 하나 있어요.
미국은 주일미군 2~3만명. 주한미군 28000명, 거기에 엄청난 화력, 거기다 미사일 장비까지.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12:1입니다. 가뜩이나 열세인데 바로 중국 코앞에다가 공격형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형 미사일기지뿐만 아니라 요격형 미사일까지 갖춘다면 이건 중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데다가 한국을 잃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은 미중관계에서는 몰라도 중일관계에서는 한국이 중국편을 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한미일 3국 사드 연동체제가 벌어져서 그냥 한미일 3국이 동맹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중국은 적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을 왜 하소연이라고 보이냐 하면 중국한테 우리가 1년에 7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는데 700억 달러면 우리나라 1년 무역흑자가 440억달러입니다. 1년 무역흑자다 1.5배를 중국에 내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미국에서. 물론 우리가 구입은 하면 안 됩니다.
미군이 자기 돈으로 갖다놓게 해야 되는데 갖다놓더라도. 그러나 중국이 볼 때는 중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에 가서 무기를 사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한반도평화 체제를 구축하거나 북핵문제 해결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중국군이 들어간다거나 평화통일을 할 때 중국이 협력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이야기는 일종의 압력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적이 됐는데 한국의 요청을 더는 들어주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압박이지만요.
[인터뷰]
홍 박사님처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가적으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동맹도 지켜야 하지만 한중관계가 극진히 가지고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중국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자산이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히 비약이 있어요. 사드는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가져오는 것인데 그걸 중국, 미국, 한국 레벨로 과장을 하고 비화시키는 것은 동의를 드릴 수 없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핵을 왜 말리지 못 했는지는 사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북한 핵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두고 보세요. 곧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 소식이 국민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수소폭탄, 증폭분열탄, 이런 다음 세대 폭탄 연구소식도 아마 들려올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뭘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중국이 사실 이게 콩나라 팥나라 깊게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태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일단 문을 연다고 생각을 하시고 3개밖에 못했고 마지막 건 빼더라도 4개까지는 오늘 서론은 일단 하고 다음에 두 분 한번 더 모셔서 심층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연관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사드 비용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부담하느냐, 얼마나 부담하느냐 문제인데요. 우선 홍 박사님.
[인터뷰]
비용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마치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는 무방비로 있어야 된다,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오인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이 돼요.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직은 우리는 없죠. 그러나 그동안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국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드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지금 개발중이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중국도 뭐라고 안 하고 그 이야기는 미국한테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개발하니까 우리가 개발한 걸 차라리 도와달라,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왜 불안하냐.
미국이 핵우산을 씌워주는데 그것은 말 뿐이지, 한미일 연례안보회의하면 선언문에 하나 나오는 그냥 확장억지, 이거 한마디 나올 뿐이지 조약으로 보장을 해 달라.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으로 공격하면 자동으로 평양을 공격하는 것을 조약으로 보장해 달라, 왜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북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있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제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막고 있는 미국은 핵우산을 씌워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도와달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것을 개발하는지 알겠지만 한국에 배치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배치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비용부담을 얘기 못합니다, 우리는 필요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배치한다면 미국의 돈으로 갖다 놓겠죠. 그거까지는 용인하겠다, 그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짧게 우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짧게 물어보면 이게 한 포대에 1조 1천억원 짜리입니까? 2조원입니까?
[인터뷰]
1조에서 2조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1대가 포대가 들어옵니까? 3개가 들어오는 겁니까?
[인터뷰]
바람직한 것은 2개 포대인데 지금 하나 정도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사님은 이것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또는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양쪽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 만든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공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군이죠.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미사일 방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용권을 가진 방어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이것을 보강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 지금처럼 미군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방비가 사실 안보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지금 복지쪽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방비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문제는 사실 얘기를 잘 못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5가지 궁금증 중에 5번째는 사드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 KAMD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인데 좀더 심층적인 문제이고 오늘은 서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에 저희가 기회를 봐서 두 분 다시 모셔서 오늘 다하지 못한 이야기 더 치열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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