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의 '급물살' 탈 듯

최저임금 인상 논의 '급물살' 탈 듯

2015.03.06.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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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조만간 여야 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 차이가 큽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고위당정청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쟁점이 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여권이 입장 변화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제, 경제 사령탑인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호응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던 여권이 정책 방향 선회를 시사한 겁니다.

현재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모두 경제활성화가 당면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오늘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와 향후 실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여권의 입장이 확정되면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여권의 입장 변화에 대해 야당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가계소득 중심 성장론과 일치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2012년에 발의한 최저임금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문 대표는 법안에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당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 대표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문 대표는 여권이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면 야당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여야가 큰 틀의 공감을 이루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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