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력 절대 우위"...진실은?

"北 군사력 절대 우위"...진실은?

2015.02.28. 오후 1: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미국의 여러 연구 기관이 북한 핵무기 능력이 상당 수준 향상됐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라면서 부정했는데요. 과연 실체는 무엇일까요?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과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미국의 북한전문 기관인 38노스가 북한이 물론 최악의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2020년이 되면 핵무기를 100개가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엘 위트 연구원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북한의 현재 핵 능력을 낮은 수준, 중간 수준 그다음에 높은 수준으로 나눠서 2020년 때 높은 수준으로 봤을 때 100개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평가에는 지금 많은 것이 사실상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전제 사항들을 빼고 2020년 100개 하니까 좀 다소 놀라운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조엘 위트 가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은요. 북한이 2013년에 3차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의 핵능력폭발 규모로 봤을 때 6에서 7 케이티 수준이었는데 조엘 위트 는 낮은 수준의 평가에 북한의 폭발 규모를 10케이티로 높은 수준에서 정하고 그걸로 했을 때 2020년이 되면 한 20개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전제 하에 또 다른 어떤 요인이 배제가 됐냐 하면 이 능력이 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김정은 핵 경제 병진 정책이 2020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또 하나 깔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의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지금 하원에서 대북체제 강화 법안이 지금 만장일치로 상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에서의 대북제재 강화 추세가 보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이 감안이 된다면 2020년까지 낮은 수준의 핵무기 개발 숫자도 도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100개 보유의 가능성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홍현익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사람이 이걸 왜 이렇게 발표를 했느냐를 봐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이미 16개 내지 10개 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 이미 갖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속도가 늦어도 20개는 갖느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주 최소로 봐도 20개는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북한이 2020년,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 내에 20개의 핵무기를 갖는다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만들면 100개까지도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다시 추가 되는 게 그런데 6자회담은 되지도 않고 있지 않냐, 그리고 한국 정부는 통일대박론에 입각해서 통일 이후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직접 하는 얘기가 핵무기 50개 가진 나라를 핵무기 안 가진 나라가 흡수해서 통일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단지 핵무기 20개냐, 100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북한이 핵을 이대로 놔둘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다행히 황종국 한반도평화 본부장이 (북한이 제의한)5자와의 회담을 끝내고 6자 회담 재개에 시동을 거는데 갈 길이 매우 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전반적인 행정부나 미국 전문가들의 태도를 보면 벌써 갖은 것이 아니냐. 북한에 핵을 포기시키려는 모습이 거의 없잖아요, 미국이 지금... 압력만 가하고 있을 뿐이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시 재인식하고 북한이 그럼 핵을 가지는 것을 그냥 놔둘거냐. 거기에서 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제가 보거나 그렇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2006년에 첫 번째 실험을 했으니까 벌써 9년 됐잖아요. 핵실험 처음하고 나서 한 6, 7년이면 핵을 대체로 갖는다는 것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북한이 9년이나 됐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 두 차례에 공식적으로 더 했고, 한 번 더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수준의 핵무기는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핵무기화하는 능력만 갖췄다면 7, 8개는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단지 운반 수단에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너무나 크고 정확한 수준이면 북한 상공에서 우리가 맞춰버리면 북한에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완전히 포기해야 될 단계는 아니지만 거의 임박했다. 북한의 핵실전 능력은, 보유는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호령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든지 예스라고 대답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도 입장을 내길 가졌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갯수가 나오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을 무기로 전환했을 때의 무기가 얼마 정도 된다라는 점에 초점에서 평가가 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소형화에 자기네들이 다종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형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발전이 된다면 핵무기화로 갈 수가 있고 소형화가 된다라는 것은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실제로 저희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핵무기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소형화에 대해서는 평가도 확실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졌다, 안 가졌다라는 것은 그냥 논란의 대상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맞다고 평가가 됩니다.

[인터뷰]
과학자 얘기를 하나 하면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라는 연변의 원심분리기를 보고 온 사람이죠. 재작년에 북한 핵실험 하기 3개월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세미나 하면서 얘기하기를 3차 핵실험을 하면 소형화했다 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했잖아요. 3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소형화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보고요. 또다시 4차 핵실험을 하면 확실하게 소형화까지 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건 과학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말씀하신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북한 핵 실험을 보는 것에 대한 시각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소형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소형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의 차이는 왜 차이가 날까요?

[인터뷰]
우리 정부는 지금 자체 능력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할 때 막을 능력이 우리만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도, 우리 한국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시작전통제권도 미국한테 조금 더 가져달라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남북 대화도 가능하면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억류했던 미국인 3명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당시에 작년말에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소니 해킹 사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국 FBI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목하고 미국 대통령 스스로가 북한은 반드시 망한다, 이 소니 해킹은 북한이 했다고 단정하면서 추가 제재도 하고 그래서 연일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강공책을 벌이고 있죠. 거기의 일환이 아닌가 봅니다.

또 지금 한중 간에 관계가 FTA까지 되고 지금 긴밀해 지잖아요. 그걸 미국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서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딱 잡아놓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또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위협을 최대한으로 강조해서 한국에게 안보가 중요하지, 경제가 중요하냐? 따라서 한.미동맹으로 다시 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돌려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무부에 장관만 빼고 차관, 부장관, 차관보해서 한 6, 7명이 와서 다하는 얘기가 사드배치거든요. 이게 사드배치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호령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 측의 이런 경향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북한 핵무기에 대한 평가가.

[인터뷰]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 지금 나온 영구기관에서의 평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영구기관에서 나온 평가는 학자들이 자유롭게 입장을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조엘 위트 가 나온 평가도 해커 박사, 올브라이트 박사, 또 과학자죠.
핵 과학자와 함께 연구를 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고 또 해커 박사가 물론 북한을 방문을 해서 농축우라늄 그걸로 해서 추정을 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해커 박사의 말을 맹신을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미 협조 하에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입장 차이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사실 북한의 핵무기를 실제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도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KAMD 이걸 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꾸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2022년,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킬체인을 만든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리 탐지해서 선제공격을 한다든지 선제공격을 해서 실패한다든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면 하늘에서 미사일 방어로 막고 그다음에 보복도 한다, 이건데 제가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마음조차 못 갖게 그런 동기를 관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핵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이죠. 두 번째는 이제 미사일 방어를 생각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사일 방어하는 건 날아오는 걸 맞추겠다는 것인데 저는 가능성이 그건 보완적인 수단일 뿐이다라고 보고요.

더 좋은 방법은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 간에 서로 핵공포의 시대에 했던 게 네드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능력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쐈을 때 하늘에서 우리가 그걸 다 막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머릿 속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거든요. 이동식미사일발사대가 150개 정도가 있고 미사일이 거의 900개, 1000개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북한이 만약 쏜다고 그럴 때 김정은과 김정은의 가족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평양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재래식 무기지만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는 남한을 감히 핵무기로 공격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재래식 전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전쟁은 완전히 대량보복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보고요
.
미사일 방어는 우리나라 지휘부라든지 전투기가 한 대에 1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건 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전면적인 미사일방어에 가입하는 것은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남북한 군사적 비교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2:11로 북한이 우월하다고 나왔거든요. 맞는 것입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면 주로 수량에 기초를 한 거고, 각 무기 성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배제된 채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카운트하고 또 병력도 그냥 병력 대 병력으로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재래식 전력으로 남북한 간에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북한 전력대비 80%, 90% 이상 또 어떤 것은 100% 넘게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헤리티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숫자에 기초한 잘못된 평가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앵커]
홍현익 위원님도 같이 생각이신가요?

[인터뷰]
국방연구원이나 과제를 너무 많이 줘서 오히려 우리가 110% 로 앞섰다, 많이 앞선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사일과 핵 또 화생방 무기. 이러한 비대칭 무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미 동맹이 이를 테면 핵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고, 재래식 군사력만 보면 보면 우리가 이긴다고 보고요.

지금 맹점이 어디에 있냐하면 전투기 수만 보면 우리가 460대고 북한이 820대인데 북한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의 최신 전투기와 북한의 최신 전투기랑 싸우면 4:1로 우리가 우세하고 구식 대 구식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기고 그러나 우리는 거의 다 신식 쪽이고 북한은 거의 다 구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2배이지만 우리하고 북한의 공군이 붙으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군사력도 병력수도 두 배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앞섰다. 그러나 한.미 동맹도 있고 하니까 재래식 비대칭 전력까지도 포함해서 한미 연합전력까지 합하면 우리가 더 우세하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도 이 헤리티지 재단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볼까요?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집에 가스레인지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는데 옛날에 쓰던 석유 곤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집에서 음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거나 같은 겁니다."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의미겠죠.

[인터뷰]
공중전으로 하는데 전투기끼리 싸우는 데 상대방 전투기는 우리 전투기를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파악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이거든요.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전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앞서 비대칭전력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전력으로 북한의 그런 비대칭 전력 막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으로는 충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남북대화도 되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도 되고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하면서 그리고 한.미 동맹을 해서 억지력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 독자의 힘만으로도 북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빨리 빨리 쌓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를 4배, 5배 이상 쓴지가 아무리 적게 봐도 10년 이상이 됐거든요. 국방비를 4, 5배를 쓰면서 북한을 상대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북의 냉각기가 상당히 오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북한이 매번 연합훈련에 대해서 반발을 해 왔지만 올해는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작년 대비 올해는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훈련인데요. 작년대비 미군의 증원인력이 많이 증원이 됐죠. 한 3600여 명이 더 확대된 규모 하에서 진행이 되는데 북한의 위협이 다양화되다보니까 키리졸브 연습 같은 경우에는 절차연습입니다. 증원군 절차연습으로 CPS연습인데요.

여기서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도 그만큼 다양화되어 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의 증원 인력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전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번에 같이 이번 연습에 포함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 예가 연한전투함이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처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북한의 그러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서 맞춤형 확장 억제로 한.미 동맹이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홍 박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다양함에 대비해서 우리의 대응능력도 그만큼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홍 연구원님께서도 이번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짧게.

[인터뷰]
미사일 쏘고 방사포 쏘고 또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들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악재가 있는 게 안 좋아요. 당장 다음 달 초에 제네바에서 인권과 핵문제 가지고 남북간의 뜨거운 외교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서울에 UN인권 현장사무소가 생깁니다. 이거 아마 북한이 굉장히 반발할 거고요.

그다음에 봄 되면 전단살포가 되는데 그러나 전단살포는 우리 정부가 전단살포를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면 오히려 남북대화의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도 바뀌었고 통일부 장관도 교체하고 있고, 그래서 외교 안보진영이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남북 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