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朴 대통령의 '정치적 해결사' 될까?

이병기, 朴 대통령의 '정치적 해결사' 될까?

2015.02.27. 오후 7: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치권을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는 분이죠. 박찬종 변호사 오늘도 모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장 이병기 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힌 것은 유감스럽게도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첫째로 이병기 원장이 국정원장이 된 게 이제 8개월째인데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 때 NLL대화록 공개파동 간첩 증거 조작사건 그리고 대선개입 이걸로 국정원 전체 조직이 흔들렸고 국정원 소속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이병기 원장이 국정원 앞으로 정치개입이라는 네 글자를 여러분들의 머리 속에서 지워라라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그 조직을 추스려가는 이런 과정인데 그 중요한 국정원장을 다시 자리를 뽑아서 옮긴다는 것은 또다시 국정원 안정에 위해가 어느 정도라도 갈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로는 김기춘 실장이 이른바 왕 실장으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림자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게 드러나고 실세로서 위세를 부리게 된다면 내각이 위축되거든요, 장관이요. 그렇게 되면 그림자 보좌를 해야 하는데요. 김기춘 실장은 불행하게도 1년 6개월 전에 임명을 받아서 한 6개월이 지나서부터 인사파동 난맥에 관한 진원지로 김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여당으로부터도 교체돼야 한다는 그런 풍파 속에서 지내왔어요.

그렇다면 그 후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림자 보좌를 할 수 있는 어떤 쇄신적 의미를 가진 사람이 앉는 게 박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3년차 시작에 적합하다, 그렇다면 이병기 원장은 현재 공안 최고 권력 기관의 장으로서 그림자 보좌에도 부적절하다, 그런 점에서 쇄신의 의미가 없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패착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정원장 자체가 사실은 드러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자리로 옮긴 건 사실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일하든요. 이것이 장관이나 총리처럼 국민과 직접적으로 맞딱뜨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 대통령의 이병기 비서실장 임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인터뷰]
비서실장은 사실 누구를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평소에는 가려져 있지만 이 정권 내부에서 갖고 있는 힘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비서실장으로 오면 내각도 그렇고 그가 큰 힘을 발휘하리라고 하는 어떤 선입관이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선시대를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되는 것이 비서실장격이 도승지인데 도승지의 품계가 판서가 정2품인데 정3품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실세 권력자는 최고 권력자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느냐,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칫 실세로서 위광이 빛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내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국정원에 자리에 옮긴다는 것은 그런 위광을 발휘할 위험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패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주목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정무특보라는 자리에 3명의 현역 의원이 들어갔다, 사실은 이거는 저는 좀 다르더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박 대통령을 자꾸 나무라는 듯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민망합니다.

[앵커]
저는 사실은 비서실장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정무특보는 좀 궁금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청문회도 없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정무특보를 현역 국회의원으로 저렇게 임명한 것은 저는 박 대통령이 헌법 취재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헌법이라는 것이 법률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헌법 취지를 잘 해독하고 있어야 돼요. 삼권분립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같은 여당이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개별적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대표자로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율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
헌법기관이죠. 그래서 대통령하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장관도 총리를 합해서 6명이 친박 국회의원으로 데리고 갔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3명, 그것도 나누어보면 친박 2명에 비박 1명. 이래서 9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6명이 실무를 맡았다고 하지만 정무특보는 대통령이 구체적 임무를 그때그때 준다고 가정할 때에 그러니까 다른 비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세 사람의 지역구에서 볼 때는 국민대표로 뽑아놨더니 기껏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의 비서 노릇을 하게 한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말이죠, 좀 불쾌한 것이 주호영, 김재원 의원은 법률가입니다.

왜 스스로 사양을 안 합니까? 그런 양식이 없나요, 당신들? 사양을 해야 되죠. 각하, 이거는 지나친 일로써 각하에게도 누가 되는 일입니다. 제가 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완구 씨가 각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장관에 목메면서 장관, 총리를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우선 대통령 가까이에 정무특보라도 하려고 하는 나는 이런 풍조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과거에 김영삼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김대중 정권 시절이나 쭉 우리가 본다면 정무 장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무 장관은 국회의원,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도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무 장관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가는 건 당연한 건가요?

[인터뷰]
그것도 저는 늘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때 YTN에 이런 프로가 없어서 저에게 안 물어봐서 그렇지 저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게 내각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실무 부서를 맡지 않는, 그러니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 옆에서 보좌진 같이 정무 장관 하나 정도로 묵인해 왔던 거죠. 내가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보고 정무장관을 하라고 했는데 사양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이거는 내가 사실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96년 15대 선거가 끝난 사흘 뒤에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정무장관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양을 했어요. 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는 지나치다고 해 놓고 9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문제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숫자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내각제가 아닌데.

[앵커]
그러면 예를 들면 정무 장관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야당, 여당과의 소통을 잘하라고 만든 자리라면, 정무특보도 마찬가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인터뷰]
그것은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국민 대표자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권을 행사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긴장 관계. 건강하다는 뜻은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의 지시 명령을 받아서요. 그리고 어떤 의안이나 결의안 같은 것에 대해서 동료 여당 의원을 설득하고 또 야당 의원을 설득하고 또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설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뽑은 의의가 상실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정무특보 노릇을 하든가 해야 합니다.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인사가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CG를 준비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국정원장으로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인선이 좀 유감스럽다,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이제 우리 의원들 그만 좀 뽑아가라, 그런데 결국 뽑아갔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무당파 대통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헌법에는 3공화국 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고 하면 정당후보로서 입후보 하게 했는데 이것은 국민의 주권을 배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당파 대통령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당파 대통령이 됐을 때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회로 불러서 내 보좌관 해라, 너 장관을 하라, 이렇게 해서 국회를 구워삼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대통령은 밑에 이른바 졸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해 주고요.

그래야 이 정치가 한단계 더 성숙해 지지 박 대통령이 지금 급하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기본 벽을 계속 이렇게 심각하게 허물면 안 되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삼권분립이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국정원을 조금 더 오랫동안 있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금 빨리 빼내서 유감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터뷰]
유승민 원내대표는 말을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을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유 원내대표가 그 정도 말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세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인터뷰]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앵커]
만일 박찬종 대표님이 신임 이병기 비서실장이요. 이미 임명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비서실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뭔가요?

[인터뷰]
그림자 보좌를 해야 한다, 비서실장은 있는지 없는지 표가 나면 안 된다. 바깥에 그가 실세다, 상당 권한을 휘두른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 김기춘 실장은 왕실장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청와대에는 왕실장은 없다. 청와대에서 빛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 한 사람만이 빛나야 되고 비서실장 누구도 거기에 실세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두 번째로 이병기 실장은 청와대에 쇄신에 관한 국민여망 중에 문고리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 현재도 건재한 것 같은데요.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내부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이 문고리 3인방의 태클에 걸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의 짐작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정황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앵커]
하지만 대통령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거는 대통령 말씀이고 지라시 문건에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실장과 대칭을 해서 싸우는 걸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앵커]
그거는 지라시니까요.

[인터뷰]
대통령께서 지라시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 분위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듣고 있어요. 김기춘 실장마저도 문고리 3인방에게 치었다, 이런 풍설까지 나는 어느 정도 믿고 사람이니까요.

[앵커]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께 문고리 3인방이 물러나고 야인으로 돌아가도록 1차로 해 봐라, 그것이 건의입니다. 그래서 해임이 되고 야인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이병기 실장의 작품이구나. 내가 그렇게 여길게요.

[앵커]
그리고 요새 또 나오는 게 이게 한참 된 이야기인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불어터진 국수...

[인터뷰]
한참 된 게 아니죠. 이번 주 초죠. 매일 뉴스가 터지니까 한참 된 것 같죠.

[앵커]
불어터진 국수, 그런데 국수도 비빔국수는 불어터져도 맛있는데요. 불어터진 국수에 대해서 지금 야당도 그렇고요.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의 일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재오 의원이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부동산 3법이라는 게 개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예하겠다는 등의 법률이 박 대통령 생각에는 야당의 태클에 의해서 이 법안에 통과가 늦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활성화가 더디었고 그것은 종단에 경제활성화를 저해했다는 그런 뜻에서 불어터진 국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박 대통령이 누가 써준 것 같습니다. 밑에 연설 담당 비서관이 뭔가 특별한 말을 써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로 사용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이 그렇게 애를 먹여서 대통령이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대통령 소매를 걷고 야당을 설득을 했어야죠, 야당을 직접.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헌법 81조에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권이라는, 명문으로 대통령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조항이 있어요.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어떤 국정현안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서항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가 열려있다, 내가 가겠다고 하면 국회는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에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넣어야 돼야 돼요. 그리고 국회가 휴회 중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가겠다고 한다면 3일 안에 국회를 열어서 대통령에게 연설할 기회를 줘야 돼요.

이 조항은 연설만 하고 서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취지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라는 뜻이 있고 국회에 못 가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 국회의원들에게 우회적으로 압력이 가도록요.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이 이러는데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압박을 받도록. 이런 노력을 박 대통령이 한 일이 있느냐 하는 걸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불어터졌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할 수 있지만요. 내 눈에는 그런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앵커]
그래서 어쨌든 국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다른 표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그리고 우회적으로 국민을 통해서 국회 압박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이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국민과의 소통문제도 계속 지적돼 온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주년 때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2주년 때는 참석하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사실은 집권 2주년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기자회견 같은 형식으로 빌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자회견을 한 것이 뉴스가 된 나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 하는 그것이 뉴스가 되는 나라예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뉴스가 되면 안 됩니다. 수시로 해야 되죠. 너무 자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갈등 요소가 많고 지금 말하는 불어터진 국수 법안 같은 것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우쳐서 국회가 뭘 잘못을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파하는 길이 기자회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방문 같은 것, 그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국민 설득에 한 장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드디어 비서실장 인선이 돼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해 봤는데요.

앞으로 잘 해야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