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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과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내부에서까지 지금 증세와 복지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2.8 전당대회를 이틀 여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으로 막판까지도 진흙탕 싸움 중인데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기회가 지금 증세문제, 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런 논의들이 나온다는 게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통으로 봐야 합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대표, 원내대표, 경제 부총리, 경제수석 다 각양각색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권 내부의 정리가 필요한 과정일 것 같고 그다음에 야당과의 조율이 남아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대학도 국가 장학금이든 이런 제도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은 세금으로 그런 것을 하느냐고 하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복지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곶간은 많이 비니까 이런 진통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권이 이 진통을 넘기고 좋은 정책을 마련하리라고 이렇게 낙관을 해 봅니다.
[인터뷰]
복지문제는 시대의 정신이고요. 복지를 축소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재원 조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슈가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당에서도 달라지고 있고 요즘 정부내에서도 조금씩 법인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성린 정책위 의장도 법인세를 건드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세금 문제가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 문제가 있고 간접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여야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선별적 복지가 맞냐, 보편적 복지가 옳으냐 논쟁이 있고요. 이번 기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데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여당 내부에서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해법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줄여야 축소는 곤란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복지 모델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를 촉구하고 있고 최경환 부총리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증세 여부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 입장이 다른 모습인데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교통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는 사실 보수정권이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은 자존심의 , 자존심에 상처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수 주의의 철학이라든가 감세거든요, 감세.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세금을 낮춰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탈규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레이건이나 대처 때 보수주의 정권이 꽃을 피우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철학이 이어져 왔는데 복지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돈은 없고 소득세 조율도 앞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법인세를 올려서 곶간을 채우자는 것인데 지금 당 대표와 경제부총리의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만 해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동조를 하다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고 경제 부총리는 기재위에 나와서 여기에서 보도를 하셨지만 법인세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마지막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런 걸 보면 여권 내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경환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한 바뀐 입장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이 말을 들어서는 법인세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지 법인세가 성역이냐고 캐물으니까 조금 격왕돼서 말을 한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맥락이 안 섭니다.
[인터뷰]
지금 이제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고 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헷갈리는 것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게 불과 이틀전인가, 사흘전인가 그러는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둘 다 맞는 얘기죠, 여권의 입장에서는.
[앵커]
복지의 줄이자는 얘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복지를 축소하자. 그리고 뭔가 세출구조를 조정을 하자, 재정건전화가 우선이라는 쪽이에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증세는 최후수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의 입장인 것인지 헷갈리고 지금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경우에도 증세 없는 복지는 아직은 청와대의 기본입장이다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결국 어디에 방점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나치게 원내대표 선출이 되자마자 증세문제, 복지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당청 간의 당내에 비박과 친박 간 충돌,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의식한 게 아닌가. 물론 어쨌든 법인세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워낙 증세논란도 있었고 이른바 꼼수증세는 편법증세니 이런 것이 국민적인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담배세부터 연말정산까지 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그대로 증세없는 복지로 밀고가는 것이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표출이라고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략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의 의견을 청와대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복지는 조금 줄이는 쪽으로,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 느낌인데요.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법이세는 안 올리고 나머지 세금은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도 있고.
[인터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 세금을 메기는 것을 올린다든가 늘린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YTN 간부들은 봉급 생활자 중에서는 상위층에 속하는데 많이 받는 분은 38%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 구간을 더 늘린다면 거기에서도 소득세가 더 걷힐 수도 있고요.
[앵커]
소득세는 더 걷고 법인세는 하나도 안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야권에서도 계속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왜 법인세에 대한 입장이 하루 이틀 사이에 약간 신중한 모드로 접어들었나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흔히 법인세라고 하면 대기업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유보금 쌓아놓고 투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어떤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권을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세 올리는 문제도 보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두환 정권 이후부터 그 이전에는 40% 됐는데 지금 27%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경제를 떠받치는 한 주체가 기업인데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기류 같아요.
[인터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핵심이 그 부분이 법인세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70%가 법인세와 소득세예요, 직접세에서. 담배세 인상은 간접세에요. 누진적 효과가 대단히 적다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소득세도 아직은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수는 낮은 편은 아니에요.
아까 38%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1억 5000만원을 최고 구간을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아져 왔고 봉급생활자들은 흔히 말하는 유리지갑이에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봉급생활자지만 제가 엊그제 학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심이 이거입니다. 법인세를 꼭 올려야 된다는 차원 이전에 왜 우리 봉급생활자는 또박또박 10% 이상씩 내느냐,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자영업자라든가 세금탈루가 많거든요.
이른바 대통령이 증세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자, 지하경제를. 이런 얘기였는데 한계라는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법인에가 24%에서 22%로 내린 거잖아요. 야당이 얘기하는 게 법인세 원상복귀를 시키자, 엄밀히 말하면 법인세 인상이 아닌거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활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법인세를 무작정 인상하기도 어려워요.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래 25%를 22% 로 줄였으니 경기활성화가 그렇게 안 됐다면 그런 요구가 많다면 여권에서도 전향적으로 1년정도 법인세를 원상복구를 시킨다면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 당시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인세를.
여권에서 법인세가 성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법인세를 건드리면 아직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이고 했던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은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안있는 토론이 참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증세와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당내 계파갈등, 당청갈등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계 의원인 서청원 의원이랑 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을 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당정청은 한배라는 발언을 남겼는데 그 녹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하루만에 당무 거부하다가 복귀한 사람입니다. 당무거부 하루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정청은 칸막이 없는 한 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이 물이 새도 피할 곳도, 피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합니다.
[앵커]
일축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저 얘기는 서청원 최고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언론에서 민감하게 그제 회의입니까?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이 안 나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멤버로서 첫 회의를 하는 날인데 안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당 거부다라고 심각하게 썼는데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우리 기자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들여다보면 우리 새누리당에 취임을 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새누리당 최고회의가 일주일에 3번 있고 나머지 한 회의가 최고 중진 연석회의입니다. 최고위원들 하고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20명이 넘어요. 2, 30명이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청원 최고위원 말대로 본인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중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얘기는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서 당거부이고 친박과 비박 간 긴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앵커]
최고 중진 연석 회의에 한번도 나간적이 없었다, 그런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정현 최고위원은 왜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서청원 최고위원의 말은 액면 그대로, 이 분이 굉장히 다선의 지도자급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당정청이 칸막이 없는 한 배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거보다는 하나의 관점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관계의 탈피의 분명합니다. 기류의 변화는 맞습니다. 바로 당정청이 칸막이 없는 한배라고 강조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당정청 관계가 갈등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당청 관계가 약간 긴장관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관점이나 현안에 따라서 약간 갈등으로 가는 건 오히려 여권의 생존능력의 제고라고도 보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일방적 관계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서 당청관계가 긴장국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세나 복지를 두고 서로 말이 약간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유심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청원, 유승민 두 분은 원래 친한 사이라고 하던데요?
[인터뷰]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렇고 서청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워낙 정치적으로 오래 된 인물이고 또 친박이였잖아요, 원조친박. 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입장이 어쨌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조친박에서 조금 각을 세우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당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국면을 의식하고 부담을 느낄 거예요, 당청 모두 다.
[인터뷰]
이번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밀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유추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인터뷰]
보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일요일에 열리니까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문재인 후보, 박지원 후보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두 사람 다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인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돼어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 해도 또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다음에 제 역할은 없습니다.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제 앞에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문재인 의원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말은 사실입니다. 당대표가 돼서 일단 총선을 승리를 이끌지 못한다든지 당이 여전히 분당국면으로 가고 친노 대 비노, 친노 대 호남 국면이 되면 문재인 후보는 당 대표 안 되느니 못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 의원의 대표 도전은 사실 승부수입니다. 대표가 돼서 당을 잘 원활하게 이끌고 야권을 잘 추스리고 총선으로 이끈다면 정말탄탄한 대권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 할 때는 완전히 상처를 입고 대권주자로서 회생이 불가능할 거거든요. 저런 문제 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정말 당 대표가 안 된다면 박지원 후보측은 대선 후보로 보이고 당권까지 잡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후보로서 큰 회복을 입는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회복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선과정은 상처투성이 경선과정이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최근 며칠 전 발언수위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었고 그래서 문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에 실패를 한다면 대선주자로서 길은 대단히 힘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문재인 의원이 전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한 텀을 쉬고 다시 어떤 정치적인 큰 꿈을 키우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역시 박지원 후보하고 그냥 세게 붙다 보니까 저질 토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야당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정계은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봐서는 저는 정치인이라면 저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뼈에 사리가 생길 정도라고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번 선거 과정이 힘들면 저렇게 나올까,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선룰이라든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정치 쇄신을 좀 잘 해서 여당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더 높은 지지율을 보낼 것 같아서 누가 되더라도 당선 이후에 정치개혁, 쇄신 이걸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는 후보초청토론회가 있었는데 룰 변경 문제를 두고 박지원 후보와 신기남 선관 위원장이 충돌했습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과격한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것은 어떤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왜 우리 선관위원장이 나오셔서 '갑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갑질하지 마세요.
[인터뷰]
"오늘은 내용이 있는 이런 그…."
(토론회 보러 왔어요! )
"누구요?"
(토론회 보러 왔다고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중립성을 유지해서…."
[앵커]
정 교수님은 누가 돼던 정치쇄신을 해서 여당을 압도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워낙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박지원 후보가 분당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분당하라고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 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터뷰]
여당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여당의 생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야당은 전당대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른바 우리의 흥행효과,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전히 저런 선관위원장까지 해서 저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또 인상적인 게 을지로 위원회 간판을 달고 갑질하지 말라는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옳고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은 저렇게 싸움만 하냐 할 거 아니겠어요.
참 우려되는 게 여당도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권 전체가 당청관계도 그렇고 몸부림이거든요. 야당도 거기에 대한 몸부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문재인 의원이 만약에 되면 도로 친노당 아니냐 이런 우려 그리고 비판의 우려가 있고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되면 도로 호남당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지금 분당우려가 같이 연계가 돼 있고. 밖에 국민모임은 뭔가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4월 재보궐선거에서요. 이런 움직임에서 뭔가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돼어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 해도 또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다음에 제 역할을 없습니다.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제 앞에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문재인 의원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말은 사실입니다.
당대표가 돼서 일단 총선을 승리를 이끌지 못한다든지 당이 여전히 분당국면으로 가고 친노 대 비노, 친노 대 호남 국면이 되면 문재인 후보는 당 대표 안 되느니 못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 의원의 대표 도전은 사실 승부수입니다. 대표가 돼서 당을 잘 원활하게 이끌고 야권을 잘 추스리고 총선으로 이끈다면 정말탄탄한 대권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 할 때는 완전히 상처를 입고 대권주자로서 회생이 불가능할 거거든요. 저런 문제 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정말 당 대표가 안 된다면 박지원 후보측은 대선 후보로 보이고 당권까지 잡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후보로서 큰 회복을 입는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회복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선과정은 상처투성이 경선과정이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최근 며칠 전 발언수위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었고 그래서 문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에 실패를 한다면 대선주자로서 길은 대단히 힘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문재인 의원이 전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한 텀을 쉬고 다시 어떤 정치적인 큰 꿈을 키우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역시 박지원 후보하고 그냥 세게 붙다 보니까 저질 토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야당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정계은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봐서는 저는 정치인이라면 저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뼈에 사리가 생길 정도라고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번 선거 과정이 힘들면 저렇게 나올까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선룰이라든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정치 쇄신을 좀 잘 해서 여당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뵌다면 보인다면 국민들이 더 높은 지지율을 보낼 것 같아서 누가 되더라도 당선 이후에 정치개혁, 쇄신 이걸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는 후보초청토론회가 있었는데 룰 변경 문제를 두고 박지원 후보와 신기남 선관 위원장이 충돌했습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과격한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것은 어떤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명예에 관한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왜 우리 선관위원장이 나오셔서 '갑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갑질하지 마세요."
[인터뷰]
"오늘은 내용이 있는 이런 그…. (토론회 보러 왔어요!) 누구요? (토론회 보러 왔다고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애써서 중립성을 유지해서…"
[앵커]
정 교수님은 누가 돼던 정치쇄신을 해서 여당을 압도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워낙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박지원 후보가 분당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분당하라고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 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터뷰]
여당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여당의 생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야당은 전당대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른바 우리의 흥행효과,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전히 저런 선관위원장까지 해서 저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또 인상적인 게 을지로 위원회 간판을 달고 갑질하지 말라는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옳고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은 저렇게 싸움만 하냐 할 거 아니겠어요.
참 우려되는 게 여당도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권 전체가 당청관계도 그렇고 몸부림이거든요. 야당도 거기에 대한 몸부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문재인 의원이 만약에 되면 도로친노당 아니냐 이런 우려 그리고 비판의 우려가 있고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되면 도로 호남당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지금 분당우려가 같이 연계가 돼 있고. 밖에 국민모임은 뭔가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4월 재보궐선거에서요.
이런 움직임에서 뭔가 어떻게 봉합해느냐가 관건 일 것 같아요. 누가 이기더라도요. 과연 상처뿐인 영광이 있을 것인지 상처만 있을 것인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분당, 신당, 창당 등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에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인터뷰]
상처는 크겠지만 저는 분당이나 일부 세력의 탈당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 경선룰에 고충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서 나에게 탈당, 분당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각을 세우는 거거든요.
각을 세워서 표를 이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분당이라는 사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예를 하나 들면 몇 년 전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었죠. 안상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 선거를 할 때 매우 치열해서 그때 유명한 개싸움 논쟁을 있었잖아요.
옆집에 개문제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그걸 지적하고 해서 아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선거과정이 있었는데 다 봉합이 잘 돼고 새누리당으로 돼서 여권이 잘 나가는 걸 보면 일종의 선거과정으로 해석이 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세 후보의 선거에서는 감동이 없었다, 우리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줬기 때문에 정치쇄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누가 되든간에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모레 전당대회는지요.
결과 나오면 다시 두 분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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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내부에서까지 지금 증세와 복지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2.8 전당대회를 이틀 여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으로 막판까지도 진흙탕 싸움 중인데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기회가 지금 증세문제, 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런 논의들이 나온다는 게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통으로 봐야 합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대표, 원내대표, 경제 부총리, 경제수석 다 각양각색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권 내부의 정리가 필요한 과정일 것 같고 그다음에 야당과의 조율이 남아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대학도 국가 장학금이든 이런 제도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은 세금으로 그런 것을 하느냐고 하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복지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곶간은 많이 비니까 이런 진통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권이 이 진통을 넘기고 좋은 정책을 마련하리라고 이렇게 낙관을 해 봅니다.
[인터뷰]
복지문제는 시대의 정신이고요. 복지를 축소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재원 조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슈가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당에서도 달라지고 있고 요즘 정부내에서도 조금씩 법인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성린 정책위 의장도 법인세를 건드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세금 문제가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 문제가 있고 간접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여야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선별적 복지가 맞냐, 보편적 복지가 옳으냐 논쟁이 있고요. 이번 기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데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여당 내부에서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해법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줄여야 축소는 곤란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복지 모델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를 촉구하고 있고 최경환 부총리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증세 여부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 입장이 다른 모습인데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교통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는 사실 보수정권이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은 자존심의 , 자존심에 상처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수 주의의 철학이라든가 감세거든요, 감세.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세금을 낮춰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탈규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레이건이나 대처 때 보수주의 정권이 꽃을 피우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철학이 이어져 왔는데 복지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돈은 없고 소득세 조율도 앞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법인세를 올려서 곶간을 채우자는 것인데 지금 당 대표와 경제부총리의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만 해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동조를 하다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고 경제 부총리는 기재위에 나와서 여기에서 보도를 하셨지만 법인세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마지막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런 걸 보면 여권 내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경환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한 바뀐 입장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이 말을 들어서는 법인세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지 법인세가 성역이냐고 캐물으니까 조금 격왕돼서 말을 한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맥락이 안 섭니다.
[인터뷰]
지금 이제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고 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헷갈리는 것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게 불과 이틀전인가, 사흘전인가 그러는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둘 다 맞는 얘기죠, 여권의 입장에서는.
[앵커]
복지의 줄이자는 얘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복지를 축소하자. 그리고 뭔가 세출구조를 조정을 하자, 재정건전화가 우선이라는 쪽이에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증세는 최후수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의 입장인 것인지 헷갈리고 지금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경우에도 증세 없는 복지는 아직은 청와대의 기본입장이다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결국 어디에 방점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나치게 원내대표 선출이 되자마자 증세문제, 복지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당청 간의 당내에 비박과 친박 간 충돌,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의식한 게 아닌가. 물론 어쨌든 법인세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워낙 증세논란도 있었고 이른바 꼼수증세는 편법증세니 이런 것이 국민적인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담배세부터 연말정산까지 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그대로 증세없는 복지로 밀고가는 것이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표출이라고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략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의 의견을 청와대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복지는 조금 줄이는 쪽으로,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 느낌인데요.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법이세는 안 올리고 나머지 세금은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도 있고.
[인터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 세금을 메기는 것을 올린다든가 늘린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YTN 간부들은 봉급 생활자 중에서는 상위층에 속하는데 많이 받는 분은 38%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 구간을 더 늘린다면 거기에서도 소득세가 더 걷힐 수도 있고요.
[앵커]
소득세는 더 걷고 법인세는 하나도 안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야권에서도 계속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왜 법인세에 대한 입장이 하루 이틀 사이에 약간 신중한 모드로 접어들었나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흔히 법인세라고 하면 대기업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유보금 쌓아놓고 투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어떤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권을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세 올리는 문제도 보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두환 정권 이후부터 그 이전에는 40% 됐는데 지금 27%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경제를 떠받치는 한 주체가 기업인데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기류 같아요.
[인터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핵심이 그 부분이 법인세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70%가 법인세와 소득세예요, 직접세에서. 담배세 인상은 간접세에요. 누진적 효과가 대단히 적다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소득세도 아직은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수는 낮은 편은 아니에요.
아까 38%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1억 5000만원을 최고 구간을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아져 왔고 봉급생활자들은 흔히 말하는 유리지갑이에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봉급생활자지만 제가 엊그제 학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심이 이거입니다. 법인세를 꼭 올려야 된다는 차원 이전에 왜 우리 봉급생활자는 또박또박 10% 이상씩 내느냐,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자영업자라든가 세금탈루가 많거든요.
이른바 대통령이 증세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자, 지하경제를. 이런 얘기였는데 한계라는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법인에가 24%에서 22%로 내린 거잖아요. 야당이 얘기하는 게 법인세 원상복귀를 시키자, 엄밀히 말하면 법인세 인상이 아닌거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활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법인세를 무작정 인상하기도 어려워요.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래 25%를 22% 로 줄였으니 경기활성화가 그렇게 안 됐다면 그런 요구가 많다면 여권에서도 전향적으로 1년정도 법인세를 원상복구를 시킨다면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 당시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인세를.
여권에서 법인세가 성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법인세를 건드리면 아직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이고 했던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은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안있는 토론이 참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증세와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당내 계파갈등, 당청갈등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계 의원인 서청원 의원이랑 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을 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당정청은 한배라는 발언을 남겼는데 그 녹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하루만에 당무 거부하다가 복귀한 사람입니다. 당무거부 하루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정청은 칸막이 없는 한 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이 물이 새도 피할 곳도, 피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합니다.
[앵커]
일축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저 얘기는 서청원 최고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언론에서 민감하게 그제 회의입니까?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이 안 나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멤버로서 첫 회의를 하는 날인데 안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당 거부다라고 심각하게 썼는데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우리 기자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들여다보면 우리 새누리당에 취임을 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새누리당 최고회의가 일주일에 3번 있고 나머지 한 회의가 최고 중진 연석회의입니다. 최고위원들 하고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20명이 넘어요. 2, 30명이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청원 최고위원 말대로 본인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중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얘기는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서 당거부이고 친박과 비박 간 긴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앵커]
최고 중진 연석 회의에 한번도 나간적이 없었다, 그런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정현 최고위원은 왜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서청원 최고위원의 말은 액면 그대로, 이 분이 굉장히 다선의 지도자급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당정청이 칸막이 없는 한 배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거보다는 하나의 관점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관계의 탈피의 분명합니다. 기류의 변화는 맞습니다. 바로 당정청이 칸막이 없는 한배라고 강조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당정청 관계가 갈등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당청 관계가 약간 긴장관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관점이나 현안에 따라서 약간 갈등으로 가는 건 오히려 여권의 생존능력의 제고라고도 보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일방적 관계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서 당청관계가 긴장국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세나 복지를 두고 서로 말이 약간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유심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청원, 유승민 두 분은 원래 친한 사이라고 하던데요?
[인터뷰]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렇고 서청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워낙 정치적으로 오래 된 인물이고 또 친박이였잖아요, 원조친박. 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입장이 어쨌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조친박에서 조금 각을 세우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당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국면을 의식하고 부담을 느낄 거예요, 당청 모두 다.
[인터뷰]
이번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밀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유추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인터뷰]
보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일요일에 열리니까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문재인 후보, 박지원 후보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두 사람 다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인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돼어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 해도 또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다음에 제 역할은 없습니다.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제 앞에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문재인 의원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말은 사실입니다. 당대표가 돼서 일단 총선을 승리를 이끌지 못한다든지 당이 여전히 분당국면으로 가고 친노 대 비노, 친노 대 호남 국면이 되면 문재인 후보는 당 대표 안 되느니 못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 의원의 대표 도전은 사실 승부수입니다. 대표가 돼서 당을 잘 원활하게 이끌고 야권을 잘 추스리고 총선으로 이끈다면 정말탄탄한 대권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 할 때는 완전히 상처를 입고 대권주자로서 회생이 불가능할 거거든요. 저런 문제 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정말 당 대표가 안 된다면 박지원 후보측은 대선 후보로 보이고 당권까지 잡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후보로서 큰 회복을 입는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회복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선과정은 상처투성이 경선과정이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최근 며칠 전 발언수위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었고 그래서 문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에 실패를 한다면 대선주자로서 길은 대단히 힘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문재인 의원이 전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한 텀을 쉬고 다시 어떤 정치적인 큰 꿈을 키우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역시 박지원 후보하고 그냥 세게 붙다 보니까 저질 토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야당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정계은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봐서는 저는 정치인이라면 저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뼈에 사리가 생길 정도라고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번 선거 과정이 힘들면 저렇게 나올까,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선룰이라든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정치 쇄신을 좀 잘 해서 여당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더 높은 지지율을 보낼 것 같아서 누가 되더라도 당선 이후에 정치개혁, 쇄신 이걸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는 후보초청토론회가 있었는데 룰 변경 문제를 두고 박지원 후보와 신기남 선관 위원장이 충돌했습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과격한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것은 어떤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왜 우리 선관위원장이 나오셔서 '갑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갑질하지 마세요.
[인터뷰]
"오늘은 내용이 있는 이런 그…."
(토론회 보러 왔어요! )
"누구요?"
(토론회 보러 왔다고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중립성을 유지해서…."
[앵커]
정 교수님은 누가 돼던 정치쇄신을 해서 여당을 압도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워낙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박지원 후보가 분당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분당하라고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 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터뷰]
여당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여당의 생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야당은 전당대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른바 우리의 흥행효과,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전히 저런 선관위원장까지 해서 저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또 인상적인 게 을지로 위원회 간판을 달고 갑질하지 말라는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옳고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은 저렇게 싸움만 하냐 할 거 아니겠어요.
참 우려되는 게 여당도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권 전체가 당청관계도 그렇고 몸부림이거든요. 야당도 거기에 대한 몸부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문재인 의원이 만약에 되면 도로 친노당 아니냐 이런 우려 그리고 비판의 우려가 있고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되면 도로 호남당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지금 분당우려가 같이 연계가 돼 있고. 밖에 국민모임은 뭔가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4월 재보궐선거에서요. 이런 움직임에서 뭔가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돼어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 해도 또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다음에 제 역할을 없습니다.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제 앞에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문재인 의원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말은 사실입니다.
당대표가 돼서 일단 총선을 승리를 이끌지 못한다든지 당이 여전히 분당국면으로 가고 친노 대 비노, 친노 대 호남 국면이 되면 문재인 후보는 당 대표 안 되느니 못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 의원의 대표 도전은 사실 승부수입니다. 대표가 돼서 당을 잘 원활하게 이끌고 야권을 잘 추스리고 총선으로 이끈다면 정말탄탄한 대권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 할 때는 완전히 상처를 입고 대권주자로서 회생이 불가능할 거거든요. 저런 문제 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정말 당 대표가 안 된다면 박지원 후보측은 대선 후보로 보이고 당권까지 잡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후보로서 큰 회복을 입는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회복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선과정은 상처투성이 경선과정이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최근 며칠 전 발언수위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었고 그래서 문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에 실패를 한다면 대선주자로서 길은 대단히 힘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문재인 의원이 전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한 텀을 쉬고 다시 어떤 정치적인 큰 꿈을 키우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역시 박지원 후보하고 그냥 세게 붙다 보니까 저질 토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야당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정계은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봐서는 저는 정치인이라면 저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뼈에 사리가 생길 정도라고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번 선거 과정이 힘들면 저렇게 나올까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선룰이라든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정치 쇄신을 좀 잘 해서 여당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뵌다면 보인다면 국민들이 더 높은 지지율을 보낼 것 같아서 누가 되더라도 당선 이후에 정치개혁, 쇄신 이걸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는 후보초청토론회가 있었는데 룰 변경 문제를 두고 박지원 후보와 신기남 선관 위원장이 충돌했습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과격한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것은 어떤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명예에 관한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왜 우리 선관위원장이 나오셔서 '갑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갑질하지 마세요."
[인터뷰]
"오늘은 내용이 있는 이런 그…. (토론회 보러 왔어요!) 누구요? (토론회 보러 왔다고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애써서 중립성을 유지해서…"
[앵커]
정 교수님은 누가 돼던 정치쇄신을 해서 여당을 압도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워낙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박지원 후보가 분당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분당하라고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 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터뷰]
여당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여당의 생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야당은 전당대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른바 우리의 흥행효과,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전히 저런 선관위원장까지 해서 저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또 인상적인 게 을지로 위원회 간판을 달고 갑질하지 말라는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옳고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은 저렇게 싸움만 하냐 할 거 아니겠어요.
참 우려되는 게 여당도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권 전체가 당청관계도 그렇고 몸부림이거든요. 야당도 거기에 대한 몸부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문재인 의원이 만약에 되면 도로친노당 아니냐 이런 우려 그리고 비판의 우려가 있고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되면 도로 호남당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지금 분당우려가 같이 연계가 돼 있고. 밖에 국민모임은 뭔가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4월 재보궐선거에서요.
이런 움직임에서 뭔가 어떻게 봉합해느냐가 관건 일 것 같아요. 누가 이기더라도요. 과연 상처뿐인 영광이 있을 것인지 상처만 있을 것인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분당, 신당, 창당 등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에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인터뷰]
상처는 크겠지만 저는 분당이나 일부 세력의 탈당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 경선룰에 고충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서 나에게 탈당, 분당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각을 세우는 거거든요.
각을 세워서 표를 이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분당이라는 사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예를 하나 들면 몇 년 전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었죠. 안상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 선거를 할 때 매우 치열해서 그때 유명한 개싸움 논쟁을 있었잖아요.
옆집에 개문제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그걸 지적하고 해서 아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선거과정이 있었는데 다 봉합이 잘 돼고 새누리당으로 돼서 여권이 잘 나가는 걸 보면 일종의 선거과정으로 해석이 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세 후보의 선거에서는 감동이 없었다, 우리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줬기 때문에 정치쇄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누가 되든간에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모레 전당대회는지요.
결과 나오면 다시 두 분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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