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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이 되면서 많은 정치적인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자 해서 출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참모들한테 발언자제령을 내렸는데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텐데 전직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은 좋으나 회고록을 통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자신의 집권 얘기만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현직 대통령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세종시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강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 과거의 회고를 정확하게 해서 현 정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출간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뜻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운영을 했을 때 모든 기록이 공문서로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말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으면 그런 어떤 공문서에도 기록이 다 남아 있고 또 직접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써서 내는 책이 자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이 있었던 일에 대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써서 책을 내는 행위는 굉장히 일방적인 행위고 자기 주장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퇴임 2년도 되지 않고 현 정권이 시작된 지 이제 막 2년이 되는 이 정도 시점에서 책을 낸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나 자리가 워낙 막중하고 무게감이 큰데 그 직에서 퇴임을 했으면 적어도 그다음 정권인 지금 정권이 끝날 때까지. 내지는 시간을 두고 말미에 자신의 회고록을 낸다든지요.
그 회고록을 내는 것도 어떤 본인이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을 자기 생각대로 써서 다시 재 논란거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무거운 자리에 있었던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힘든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고의 대상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전직 대통령이 국가를 생각해야 하는 어떤 대통령의 지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앵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퇴임을 한 뒤에 3년에서 4년이 지나면 회고록을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활동하는 범위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단순비교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치에 관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개입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지금 보면 앵커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게 아니냐는 얘기를 강 변호사님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YS가 퇴임 후에 책을 출간한 시기랑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어요. 이것은 자서전이 아니고 회고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년 동안 재임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쓴 것인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쓰면 현 정권에 부담이 될 게 많이 있어요. 특히 또 상대가 있는 외교분야나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밀문서 같은 경우도 30년 제한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지나야 오픈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이야기도 서슴없이 쓰고 돈문제가 오고갔다는 둥 이것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현 정부에, 현정부의 남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에 이 책을 내지 않았느냐. 또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고록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화자찬, 혹은 자기의 실정을 남에게 떠넘기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문제가 됐던 것도 IMF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 야당, 김대중 총재가 자기에게 협조를 안 해서 그랬다며 그것을 회고록에 썼는데 그걸 누가 고개를 끄덕이냐는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민감한 얘기를 하셨는데 손 변호사님 새누리당에서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인터뷰]
그런 죄가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될지 여부는 문제가 있어요.
첫번째 관건은 회고록 내용이 비밀이라는 내용이고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비밀이라고 했을지라도 항상 그런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법익의 목적이요. 보호하는 게 비밀이 누설됨으로써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국가운영의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따라서 과연 그게 첫 번째 비밀이고, 또한 두 번째 누출된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회고록 자체가, 회고록이 나온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유쾌하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시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윤회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권에서는 사설정보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라고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다른 나라의 정상적이 한 얘기를 회고록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보지 않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찬찬히 뜯어본 다음에 만약에 정말 현재 국익과 관계되는 것을 비밀을 함부로 누설한 측면이 있으면 저는 법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2년도 안 돼서 본인이 대통령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얘기들, 정상 간 얘기들, 국가와 국가간의 얘기를 다 시시콜콜하게 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국익에 관한 것이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만든 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800페이지 가까이 무슨 기본서처럼 두껍다고 하는데 내용을 찬찬히 뜯어봐서 없는지를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 정치적 처벌이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바로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셨어요.
그런데도 어떤 이유인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 수사를 받았고 자살에 이르렀죠. 이명박 대통령을 보세요. 2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시시콜콜하게 다 밝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똑같은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당연히 검찰 수사가 진작에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교체가 되지 못하고 정권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지. 4대강이니 민간인 사찰문제이나 4자방이니 수사대상이 될 만한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수사를 받지 않는 걸 다들 의아해 하고 있고 감사히 여겨도 모자랄 판에 책까지 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했던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간을 했다라는 의미 자체는 결국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친이계 쪽에서. 왜냐하면 내년에 공천에서 친이계에 뭔가 유리한 역할을 주는 그런 것을 과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함으로써 일정한 힘을 실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친이계가 결집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고 더군다나 목전에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라든가 예를 들면 4대강 관련 또 자원외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당에서 역할 자체에 하나의 간접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타협 같은 얘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직 민감한 얘기는 발간이 안 됐다.
정치현안 문제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외교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 정치행위의 하나로서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익에 유리하느냐, 아니면 비밀에 해당이 되느냐. 그것은 법적인 문제 하나지만 결국 친이계에 지금 여러 가지 행동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앵커]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출간을 했습니다. 퇴임 후 얼마 만에 냈는지 출간시기를 비교해 볼 텐데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18년 6개월이 걸렸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년 11개월 정도 후 빠른 시간 안에 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년 5개월, 사후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년 7개월 사후고 이명박 전 대통령 1년 11개월. 그러니까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년 11개월 만에 출간을 했으니까 상당히 빨리 냈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도요.
[인터뷰]
결국 여러 가지 책이 다시 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의 비용, MB의 비용이라고 제목을 해서 얼만큼 비용을 우리가 손해를 봤냐, 국민이요. 추청컨대 자원외교 42조, 그리고 4대강 22조 플러스 앞으로 유지비 88조.
[앵커]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쪽에서 내는 건 아니고요?
[인터뷰]
반대쪽이죠. 이것을 통해서 공과 실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출간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 세종시 통과 또는 남북대화 추진문제 등이 불거졌는데 다른 대통령들은 자서전 회고록을 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논란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성공과 좌절에서는 장물, 정수장학재단이죠. 장물 주인이 정권을 잡겠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내용이죠. 다음 살펴보죠.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은 건설회사식 안하무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1992년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에게 3000억원대의 대선금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는 부정부패, 최규화는 민주화 지연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차례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다 자신의 전직에 대해서 또는 후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다른 사람들을 다 비판 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같은 당이라고 했지만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는 다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다 사이가 놓지 않거나 노선이 달라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빨리 내다 보니까 당이 이어져온 현 정권에 대한 비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념이나 국민과의 약속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끝까지 추진했다고 말했고 그때도 말을 했고, 지금도 말하는 상황에서 MB가 자기 회고록에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단적으로 썼어요.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전에 청와대에서 단독 회담을 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 박 대통령이 어떤 발목을 잡힌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정도로 만든 것이 자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다른 전직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이점은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한지붕 같은 식구였는데 그 같은 식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속된 주장과 달리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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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이 되면서 많은 정치적인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자 해서 출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참모들한테 발언자제령을 내렸는데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텐데 전직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은 좋으나 회고록을 통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자신의 집권 얘기만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현직 대통령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세종시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강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 과거의 회고를 정확하게 해서 현 정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출간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뜻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운영을 했을 때 모든 기록이 공문서로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말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으면 그런 어떤 공문서에도 기록이 다 남아 있고 또 직접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써서 내는 책이 자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이 있었던 일에 대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써서 책을 내는 행위는 굉장히 일방적인 행위고 자기 주장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퇴임 2년도 되지 않고 현 정권이 시작된 지 이제 막 2년이 되는 이 정도 시점에서 책을 낸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나 자리가 워낙 막중하고 무게감이 큰데 그 직에서 퇴임을 했으면 적어도 그다음 정권인 지금 정권이 끝날 때까지. 내지는 시간을 두고 말미에 자신의 회고록을 낸다든지요.
그 회고록을 내는 것도 어떤 본인이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을 자기 생각대로 써서 다시 재 논란거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무거운 자리에 있었던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힘든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고의 대상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전직 대통령이 국가를 생각해야 하는 어떤 대통령의 지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앵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퇴임을 한 뒤에 3년에서 4년이 지나면 회고록을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활동하는 범위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단순비교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치에 관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개입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지금 보면 앵커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게 아니냐는 얘기를 강 변호사님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YS가 퇴임 후에 책을 출간한 시기랑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어요. 이것은 자서전이 아니고 회고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년 동안 재임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쓴 것인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쓰면 현 정권에 부담이 될 게 많이 있어요. 특히 또 상대가 있는 외교분야나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밀문서 같은 경우도 30년 제한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지나야 오픈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이야기도 서슴없이 쓰고 돈문제가 오고갔다는 둥 이것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현 정부에, 현정부의 남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에 이 책을 내지 않았느냐. 또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고록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화자찬, 혹은 자기의 실정을 남에게 떠넘기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문제가 됐던 것도 IMF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 야당, 김대중 총재가 자기에게 협조를 안 해서 그랬다며 그것을 회고록에 썼는데 그걸 누가 고개를 끄덕이냐는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민감한 얘기를 하셨는데 손 변호사님 새누리당에서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인터뷰]
그런 죄가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될지 여부는 문제가 있어요.
첫번째 관건은 회고록 내용이 비밀이라는 내용이고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비밀이라고 했을지라도 항상 그런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법익의 목적이요. 보호하는 게 비밀이 누설됨으로써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국가운영의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따라서 과연 그게 첫 번째 비밀이고, 또한 두 번째 누출된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회고록 자체가, 회고록이 나온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유쾌하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시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윤회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권에서는 사설정보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라고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다른 나라의 정상적이 한 얘기를 회고록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보지 않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찬찬히 뜯어본 다음에 만약에 정말 현재 국익과 관계되는 것을 비밀을 함부로 누설한 측면이 있으면 저는 법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2년도 안 돼서 본인이 대통령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얘기들, 정상 간 얘기들, 국가와 국가간의 얘기를 다 시시콜콜하게 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국익에 관한 것이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만든 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800페이지 가까이 무슨 기본서처럼 두껍다고 하는데 내용을 찬찬히 뜯어봐서 없는지를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 정치적 처벌이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바로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셨어요.
그런데도 어떤 이유인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 수사를 받았고 자살에 이르렀죠. 이명박 대통령을 보세요. 2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시시콜콜하게 다 밝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똑같은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당연히 검찰 수사가 진작에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교체가 되지 못하고 정권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지. 4대강이니 민간인 사찰문제이나 4자방이니 수사대상이 될 만한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수사를 받지 않는 걸 다들 의아해 하고 있고 감사히 여겨도 모자랄 판에 책까지 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했던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간을 했다라는 의미 자체는 결국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친이계 쪽에서. 왜냐하면 내년에 공천에서 친이계에 뭔가 유리한 역할을 주는 그런 것을 과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함으로써 일정한 힘을 실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친이계가 결집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고 더군다나 목전에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라든가 예를 들면 4대강 관련 또 자원외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당에서 역할 자체에 하나의 간접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타협 같은 얘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직 민감한 얘기는 발간이 안 됐다.
정치현안 문제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외교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 정치행위의 하나로서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익에 유리하느냐, 아니면 비밀에 해당이 되느냐. 그것은 법적인 문제 하나지만 결국 친이계에 지금 여러 가지 행동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앵커]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출간을 했습니다. 퇴임 후 얼마 만에 냈는지 출간시기를 비교해 볼 텐데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18년 6개월이 걸렸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년 11개월 정도 후 빠른 시간 안에 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년 5개월, 사후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년 7개월 사후고 이명박 전 대통령 1년 11개월. 그러니까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년 11개월 만에 출간을 했으니까 상당히 빨리 냈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도요.
[인터뷰]
결국 여러 가지 책이 다시 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의 비용, MB의 비용이라고 제목을 해서 얼만큼 비용을 우리가 손해를 봤냐, 국민이요. 추청컨대 자원외교 42조, 그리고 4대강 22조 플러스 앞으로 유지비 88조.
[앵커]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쪽에서 내는 건 아니고요?
[인터뷰]
반대쪽이죠. 이것을 통해서 공과 실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출간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 세종시 통과 또는 남북대화 추진문제 등이 불거졌는데 다른 대통령들은 자서전 회고록을 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논란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성공과 좌절에서는 장물, 정수장학재단이죠. 장물 주인이 정권을 잡겠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내용이죠. 다음 살펴보죠.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은 건설회사식 안하무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1992년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에게 3000억원대의 대선금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는 부정부패, 최규화는 민주화 지연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차례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다 자신의 전직에 대해서 또는 후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다른 사람들을 다 비판 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같은 당이라고 했지만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는 다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다 사이가 놓지 않거나 노선이 달라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빨리 내다 보니까 당이 이어져온 현 정권에 대한 비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념이나 국민과의 약속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끝까지 추진했다고 말했고 그때도 말을 했고, 지금도 말하는 상황에서 MB가 자기 회고록에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단적으로 썼어요.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전에 청와대에서 단독 회담을 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 박 대통령이 어떤 발목을 잡힌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정도로 만든 것이 자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다른 전직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이점은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한지붕 같은 식구였는데 그 같은 식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속된 주장과 달리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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