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성 범죄 군간부 '원아웃제' 적용

군내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추행 이상의 성군기 위반의 경우 최소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간부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성 군기를 한 번만 위반해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원 아웃제를 적용해 보직해임에 그치지 않고 아예 강제 전역시키겠다는 겁니다. 육군은 다음 달 중에 '성 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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