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국정조사까지'...과제 산적 2월국회

'김영란법에서 국정조사까지'...과제 산적 2월국회

2015.02.01.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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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김영란법 같은 중요한 법안들도 많고 공무원연금개혁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월 국회의 쟁점과 변수, 박조은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상임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사위에서 수정을 할지, 또 수정한다면 얼마나 고칠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그동안 후퇴 논란을 반복해 오면서 여야는 일단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장기표류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20일)]
"언론인 부분을 대상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야당은 좀 소극적인 입장을..."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법사위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과잉입법 금지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근절법안은 여야가 우선 처리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는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CCTV 설치 의무화와 영구퇴출 같은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양당 모두 답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정부 여당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지만, 야당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경제기조가 틀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외에도 충돌지점은 곳곳에 있습니다.

9일과 10일에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다시 논란이 불 붙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공무원연금 특위도 활동기한을 감안해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내 사령탑이 바뀌는 새누리당과,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또 그에 따른 여야관계는 어떻게 형성될지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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