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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륜과 날카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시원함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박찬종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회고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지금 일파만파를 하고 있는데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8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만에 이걸 써서 출간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회고록 파동이 시기, 지금 신 교수님의 말씀을처럼 퇴임 후 2년밖에 안 됐다든지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회고록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국가 이익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국가의 외교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내용이 거기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고록은 출간을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2일인가 출간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간을 정지하세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
아직 시중에 퍼뜨리지 않았으니까 출간을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CG을 한번 보여주시죠. 국정을 연속성을 위해서 다음 정부에 참고되도록 회고록을 집필했으며 정권이 바뀌면 책임자들이 바뀌어서 전달이 안 되고 단절되는 게 안타깝다.
바로 김두우 전 홍보수석 비서관의 말에 의해서요. 그래서 출간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변명인데 왜 제가 출간을 중단하고 시중에 유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내용이 다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출간을 정지해야 된다. 출간정지는 인쇄가 되고 제본이 되었겠지만 말하자면 출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은 대통령 재임 중에 한 언행, 말과 행동. 그러니까 외국 국가원수와의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말, 전부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외교관계는 남북관계도 그렇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중국지도자와 미국 대통령과 내밀하게 정상회담 때 얘기한 것을 그것을 다 폭로한 셈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가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해야 되는데요. 연평도 포격이후에도 정상회담 추진을 했고,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여기에 무슨 성과가 없이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처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북한이 앞으로.
[앵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여쭤볼게요, 남북관계요.
[인터뷰]
남북대화에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지도자가 이 파동을 경험하면서 한국 지도자들에게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그중에는 일부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 되세겨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처럼 국가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문제의 자원외교나 4대강 문제에 있어서도 그거는 아주 아전인수격이고 황당한 자기 논리로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참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령 대통령 기록물로 제대로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면 그것을 비망록으로 밀봉해서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다음 대통령도 그걸 비밀리에 참고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그래야 국가경영에 있어서 약속한 태도지 이런 식으로 책을 내서 전세계 만방에다 이렇게 퍼뜨리는 게, 이게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이냐 말이죠.
[앵커]
4대강 자원외교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격 때문에 서둘러서 냈다고 보시진 않으세요? 대중적인 반격이죠.
[인터뷰]
그런 걸 염두에 뒀다고 보이는 흔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구나 참 쪼잔한 짓이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그래픽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일이 다섯 차례 넘게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었고 100억달러와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을 요구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2조, 13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국방비의 3분의 1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미 이것은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책이 나오든 안 나오든요.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하기가 힘들고 이게 막장 드라마처럼 이거 완전히 깽판을 놓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러함에도 출간을 중단한다고 한다면요.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단한다고 하면 본인이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상당 부분, 말하자면 거두어 들여서 그 잘못을 절반은 거둬드리는 정치적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절대 출하해서는 안 된다.
[앵커]
그것은 알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번 정권에서 하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있겠죠. 하더라도 북한이 저런 문제를 두고 이제 실무책임자들끼리의 대화도 안심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비가 걸릴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쪽에 굉장한 나쁘게 된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물론이죠.
[앵커]
그런데 회고록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박근혜 정부가 외교 안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대놓고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이렇게 같은 당 출신,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조지 오웰, 동물농장의 작가가 이미 70, 8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고록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말하자면, 숨겨야 할 부분을 과감하게 기재하지 않는 것은 또는 자서전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그런 말을 했고 또 다른 미국의 정치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쇄된 휴지는 백지 보다 못 하다고 그랬습니다.
쓰잘 데 없는 걸 잔뜩 적어서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보다 외교적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합시다. 하더라도 그걸 그 책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전문은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만일 그렇게 따진다면요. 얼마나 토로했는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 계파투쟁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돈 쓴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썼는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격돌할 때 누구누구를 앞세우고 돈을 어떻게 썼으며 어디로부터 조달했는가.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뒤에 정말로 재벌들로부터 한 푼도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가.
가령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결백한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발표를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나의 사후에 이걸 공개하라고 하던가 이런 태도를 보여야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부분은, 우리가 세간에 인간 이명박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묻어놓고 박근혜 대통령만 끄집어서 그러니까 외교 능력이 미약하다든지 무슨 정운찬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세종시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던지. 이런 소리를 적어서 이것이 전직 국가원수의 금도 있는 태도이냐는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나는 아까 말씀드린 주로 국가이익 측면에서 출간을 정지하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것은 자서전으로서 함량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출간을 정지하라.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누가 가처분신청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책에 적혀있는 당사자 중에.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미국산 쇠고기 이야기.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종자 중 한 명 일수도 있고. 하나인 게 2008년 외환위기를 제가 변론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미네르박 박대성 군이 인터넷에서 충돌질해서 그런 위기가 자초됐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출간이 되면 제가 자세히 보고 박대성 군이...
[앵커]
그때 담당 변호사셨죠.
[인터뷰]
내가 담당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출간정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죠.
[앵커]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쨌든 참 야당도 들고 일어나고 청와대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러다가 친이, 친박 간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걸 친이, 친박 간 갈등 차원으로 보면 국민은 뭐냐는 거죠.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걸 기껏 친이, 친박 대결 본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 기장 비서, 이건 회고록 내용이 아닙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또 현직 검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지난 대선 때 공약과 어그러진 게 아니냐. 여러분 지난 대선 공약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난 대선 때 공약 이거 한번 저희가 만들어봤는데요. 검사의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을 현직 비서관을 또 시켰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니, 어떻게 보나마나 명백한 공약 위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보다 더 큰 명백한 공약위반이 수두룩한데 새삼스럽게 작은 위반을 잡아서 무엇하겠어요? 제일 큰 공약이 그거 아닙니까? 100% 국민 행복시대, 탕평인사인데 탕평인사 주장을 해 놓고 편중된 인사를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직 검사를 절대로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작은 공약이라고 보여요.
[앵커]
그전에 탕평인사가 문제인가요.
[인터뷰]
탕평인사에 100%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 그 공약 그 자체가 인사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아줬어야 하는데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 곧은 소리를 못하는가봐요. 이게 참 딱한 일입니다.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논쟁이 되고 방송에서도 시비거리가 되는 게 난 참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그게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숫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해가 나는 일을 하느냐 이거죠.
[앵커]
법조계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하나 예가 나온 게 뭐냐하면 법무부 인선에 곽병훈 김앤장 법률 사무소 비서장과 권오찬 씨도 김앤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김앤장 출신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정 사설 법률사무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하면 김앤장의 김, 김 박사가 대표인데요. 내 후배죠. 그 김 박사가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 휘하에 있는 청와대에 밀어넣어야 되겠다고 애쓰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그 구성원이 변호사가 600명 정도 돼요, 면허를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줄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를 쓰고 줄을 서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아서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김앤장에서 많이 뽑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김 박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앵커]
본인이 조심해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인터뷰]
그러한 비난이 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김앤장...
[앵커]
청와대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신력에 위해되는 요소입니다.
[앵커]
김앤장의 잘못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인터뷰]
1차로 청와대. 두 번째로는 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김앤장이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요. 막을 수가 있겠죠.
[앵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갤럽 조사도 지금 나왔는데 갤럽도 그렇고. 그래픽 보여주세요. 30% 이하로 떨어진 리얼미터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통령 우리가 얘기했던 예를 들면 사소한 공약이라도 자꾸 현직 검사를 기용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결국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박 대통령에게 너무 야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데요. 역대 대통령 3년 차까지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시장방문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지지율이 많이 회복된다고 박 대통령은 물론 생각을 안 하실 것이고. 그런 소프트웨어에 너무 접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드웨어야 되고, 핵심은 뭐냐하면 경제가 안 살아나는데 대통령이 신뢰를 갖고 설득을 해도 부족할 텐데 대통령이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인적쇄신 문제가 있잖아요. 구조적으로요.
그리고 불소통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소통을 해소하고 인적 쇄신이 여전히 고리가 되는 3인방, 여전히 거느리고 있고 그러면 이러면 대통령의 신뢰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원 방문하고 어린이집 방문하고 시장을 방문해서 박수를 쳐주고 하는 거, 그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대통령이라도 시장가면 박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은 그 정도 선하다고요.
물론 박 대통령은 여자 대통령이니까 시장에 가면 여자들이 주로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지율 상승 효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론조사상 딱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인적쇄신과 불소통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극복을 해야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얻어야 그걸 기반 위에서 경제구조 개혁4대 개혁 문제 같은 걸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호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번 주말에 그걸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지지율도 올리고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에서 친박 커플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박 커플이 맡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청와대와 관계없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게 관계가 없기가 힘들잖아요.
[인터뷰]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뽑는데 그것이 청와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유력 종이 신문이 크게 헤드라인을 뽑기를 이렇더라고요. 원내대표에 유승민, 이주영 대결인데 친박, 비박의 전면전이라고 했어요. 남북분단으로 휴전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거까지 전면전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슨 전면전이 일어나나. 신 교수님이 시청자들 지켜 보실 텐데 얘기를 해 봅시다.
유승민, 이주영의 차이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전면전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없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거입니다. 그다음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친노, 비노의 격돌이라고 합니다. 격돌. 이쪽은 격돌. 친노, 비노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전부 친하고 안 친하다의 차이인데 이게 영락없이 100여 년전 조선조 시절에 사색당쟁이 복원됐어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딱 그것입니다. 친노, 비노, 친박, 비박이요. 임진왜란 직전에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동인, 서인이죠. 동쪽은 새누리당 경상도, 서쪽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도. 이렇게 크게 나누어놓고 그 사이에서 다시 비박, 친박, 비노, 친노.
이게 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의도에 이렇게 돔이 있는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사당에 누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민생을 다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그용어로 소 키우는 일, 소를 잘 키우고. 값 나가게 하는 일은 그 돔, 국회의사당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뽑았더니 이 사람이 1년 내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국회의사당이 아닌 각각 여의도에 있는 자기들 거기에 가서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어째야 되느냐. 국민혁명을 해서 국회의원은 소 키우는 의사당에만 모여 있고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당원들만 당사에서 피터지게 싸우기만 하고. 친박, 비박, 친노, 비노.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엄청난 보조금을 갖고 물고 뜯고 싸우고 싸우고, 그러니까 국민은 그것을 참아주자 이겁니다. 싸우는 것을. 그러나 이쪽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서 소 키우는 걸 의논을 하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사에 가서 친박, 비박이 전면전을 한다고 하니까 국민은 뭐를 하냐 이거예요? 늘 이꼴을 봐야 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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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과 날카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시원함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박찬종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회고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지금 일파만파를 하고 있는데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8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만에 이걸 써서 출간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회고록 파동이 시기, 지금 신 교수님의 말씀을처럼 퇴임 후 2년밖에 안 됐다든지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회고록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국가 이익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국가의 외교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내용이 거기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고록은 출간을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2일인가 출간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간을 정지하세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
아직 시중에 퍼뜨리지 않았으니까 출간을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CG을 한번 보여주시죠. 국정을 연속성을 위해서 다음 정부에 참고되도록 회고록을 집필했으며 정권이 바뀌면 책임자들이 바뀌어서 전달이 안 되고 단절되는 게 안타깝다.
바로 김두우 전 홍보수석 비서관의 말에 의해서요. 그래서 출간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변명인데 왜 제가 출간을 중단하고 시중에 유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내용이 다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출간을 정지해야 된다. 출간정지는 인쇄가 되고 제본이 되었겠지만 말하자면 출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은 대통령 재임 중에 한 언행, 말과 행동. 그러니까 외국 국가원수와의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말, 전부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외교관계는 남북관계도 그렇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중국지도자와 미국 대통령과 내밀하게 정상회담 때 얘기한 것을 그것을 다 폭로한 셈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가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해야 되는데요. 연평도 포격이후에도 정상회담 추진을 했고,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여기에 무슨 성과가 없이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처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북한이 앞으로.
[앵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여쭤볼게요, 남북관계요.
[인터뷰]
남북대화에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지도자가 이 파동을 경험하면서 한국 지도자들에게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그중에는 일부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 되세겨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처럼 국가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문제의 자원외교나 4대강 문제에 있어서도 그거는 아주 아전인수격이고 황당한 자기 논리로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참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령 대통령 기록물로 제대로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면 그것을 비망록으로 밀봉해서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다음 대통령도 그걸 비밀리에 참고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그래야 국가경영에 있어서 약속한 태도지 이런 식으로 책을 내서 전세계 만방에다 이렇게 퍼뜨리는 게, 이게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이냐 말이죠.
[앵커]
4대강 자원외교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격 때문에 서둘러서 냈다고 보시진 않으세요? 대중적인 반격이죠.
[인터뷰]
그런 걸 염두에 뒀다고 보이는 흔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구나 참 쪼잔한 짓이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그래픽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일이 다섯 차례 넘게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었고 100억달러와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을 요구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2조, 13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국방비의 3분의 1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미 이것은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책이 나오든 안 나오든요.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하기가 힘들고 이게 막장 드라마처럼 이거 완전히 깽판을 놓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러함에도 출간을 중단한다고 한다면요.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단한다고 하면 본인이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상당 부분, 말하자면 거두어 들여서 그 잘못을 절반은 거둬드리는 정치적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절대 출하해서는 안 된다.
[앵커]
그것은 알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번 정권에서 하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있겠죠. 하더라도 북한이 저런 문제를 두고 이제 실무책임자들끼리의 대화도 안심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비가 걸릴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쪽에 굉장한 나쁘게 된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물론이죠.
[앵커]
그런데 회고록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박근혜 정부가 외교 안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대놓고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이렇게 같은 당 출신,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조지 오웰, 동물농장의 작가가 이미 70, 8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고록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말하자면, 숨겨야 할 부분을 과감하게 기재하지 않는 것은 또는 자서전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그런 말을 했고 또 다른 미국의 정치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쇄된 휴지는 백지 보다 못 하다고 그랬습니다.
쓰잘 데 없는 걸 잔뜩 적어서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보다 외교적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합시다. 하더라도 그걸 그 책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전문은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만일 그렇게 따진다면요. 얼마나 토로했는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 계파투쟁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돈 쓴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썼는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격돌할 때 누구누구를 앞세우고 돈을 어떻게 썼으며 어디로부터 조달했는가.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뒤에 정말로 재벌들로부터 한 푼도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가.
가령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결백한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발표를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나의 사후에 이걸 공개하라고 하던가 이런 태도를 보여야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부분은, 우리가 세간에 인간 이명박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묻어놓고 박근혜 대통령만 끄집어서 그러니까 외교 능력이 미약하다든지 무슨 정운찬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세종시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던지. 이런 소리를 적어서 이것이 전직 국가원수의 금도 있는 태도이냐는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나는 아까 말씀드린 주로 국가이익 측면에서 출간을 정지하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것은 자서전으로서 함량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출간을 정지하라.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누가 가처분신청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책에 적혀있는 당사자 중에.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미국산 쇠고기 이야기.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종자 중 한 명 일수도 있고. 하나인 게 2008년 외환위기를 제가 변론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미네르박 박대성 군이 인터넷에서 충돌질해서 그런 위기가 자초됐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출간이 되면 제가 자세히 보고 박대성 군이...
[앵커]
그때 담당 변호사셨죠.
[인터뷰]
내가 담당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출간정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죠.
[앵커]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쨌든 참 야당도 들고 일어나고 청와대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러다가 친이, 친박 간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걸 친이, 친박 간 갈등 차원으로 보면 국민은 뭐냐는 거죠.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걸 기껏 친이, 친박 대결 본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 기장 비서, 이건 회고록 내용이 아닙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또 현직 검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지난 대선 때 공약과 어그러진 게 아니냐. 여러분 지난 대선 공약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난 대선 때 공약 이거 한번 저희가 만들어봤는데요. 검사의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을 현직 비서관을 또 시켰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니, 어떻게 보나마나 명백한 공약 위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보다 더 큰 명백한 공약위반이 수두룩한데 새삼스럽게 작은 위반을 잡아서 무엇하겠어요? 제일 큰 공약이 그거 아닙니까? 100% 국민 행복시대, 탕평인사인데 탕평인사 주장을 해 놓고 편중된 인사를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직 검사를 절대로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작은 공약이라고 보여요.
[앵커]
그전에 탕평인사가 문제인가요.
[인터뷰]
탕평인사에 100%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 그 공약 그 자체가 인사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아줬어야 하는데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 곧은 소리를 못하는가봐요. 이게 참 딱한 일입니다.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논쟁이 되고 방송에서도 시비거리가 되는 게 난 참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그게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숫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해가 나는 일을 하느냐 이거죠.
[앵커]
법조계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하나 예가 나온 게 뭐냐하면 법무부 인선에 곽병훈 김앤장 법률 사무소 비서장과 권오찬 씨도 김앤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김앤장 출신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정 사설 법률사무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하면 김앤장의 김, 김 박사가 대표인데요. 내 후배죠. 그 김 박사가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 휘하에 있는 청와대에 밀어넣어야 되겠다고 애쓰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그 구성원이 변호사가 600명 정도 돼요, 면허를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줄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를 쓰고 줄을 서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아서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김앤장에서 많이 뽑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김 박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앵커]
본인이 조심해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인터뷰]
그러한 비난이 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김앤장...
[앵커]
청와대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신력에 위해되는 요소입니다.
[앵커]
김앤장의 잘못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인터뷰]
1차로 청와대. 두 번째로는 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김앤장이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요. 막을 수가 있겠죠.
[앵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갤럽 조사도 지금 나왔는데 갤럽도 그렇고. 그래픽 보여주세요. 30% 이하로 떨어진 리얼미터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통령 우리가 얘기했던 예를 들면 사소한 공약이라도 자꾸 현직 검사를 기용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결국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박 대통령에게 너무 야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데요. 역대 대통령 3년 차까지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시장방문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지지율이 많이 회복된다고 박 대통령은 물론 생각을 안 하실 것이고. 그런 소프트웨어에 너무 접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드웨어야 되고, 핵심은 뭐냐하면 경제가 안 살아나는데 대통령이 신뢰를 갖고 설득을 해도 부족할 텐데 대통령이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인적쇄신 문제가 있잖아요. 구조적으로요.
그리고 불소통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소통을 해소하고 인적 쇄신이 여전히 고리가 되는 3인방, 여전히 거느리고 있고 그러면 이러면 대통령의 신뢰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원 방문하고 어린이집 방문하고 시장을 방문해서 박수를 쳐주고 하는 거, 그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대통령이라도 시장가면 박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은 그 정도 선하다고요.
물론 박 대통령은 여자 대통령이니까 시장에 가면 여자들이 주로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지율 상승 효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론조사상 딱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인적쇄신과 불소통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극복을 해야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얻어야 그걸 기반 위에서 경제구조 개혁4대 개혁 문제 같은 걸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호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번 주말에 그걸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지지율도 올리고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에서 친박 커플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박 커플이 맡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청와대와 관계없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게 관계가 없기가 힘들잖아요.
[인터뷰]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뽑는데 그것이 청와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유력 종이 신문이 크게 헤드라인을 뽑기를 이렇더라고요. 원내대표에 유승민, 이주영 대결인데 친박, 비박의 전면전이라고 했어요. 남북분단으로 휴전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거까지 전면전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슨 전면전이 일어나나. 신 교수님이 시청자들 지켜 보실 텐데 얘기를 해 봅시다.
유승민, 이주영의 차이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전면전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없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거입니다. 그다음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친노, 비노의 격돌이라고 합니다. 격돌. 이쪽은 격돌. 친노, 비노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전부 친하고 안 친하다의 차이인데 이게 영락없이 100여 년전 조선조 시절에 사색당쟁이 복원됐어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딱 그것입니다. 친노, 비노, 친박, 비박이요. 임진왜란 직전에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동인, 서인이죠. 동쪽은 새누리당 경상도, 서쪽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도. 이렇게 크게 나누어놓고 그 사이에서 다시 비박, 친박, 비노, 친노.
이게 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의도에 이렇게 돔이 있는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사당에 누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민생을 다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그용어로 소 키우는 일, 소를 잘 키우고. 값 나가게 하는 일은 그 돔, 국회의사당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뽑았더니 이 사람이 1년 내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국회의사당이 아닌 각각 여의도에 있는 자기들 거기에 가서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어째야 되느냐. 국민혁명을 해서 국회의원은 소 키우는 의사당에만 모여 있고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당원들만 당사에서 피터지게 싸우기만 하고. 친박, 비박, 친노, 비노.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엄청난 보조금을 갖고 물고 뜯고 싸우고 싸우고, 그러니까 국민은 그것을 참아주자 이겁니다. 싸우는 것을. 그러나 이쪽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서 소 키우는 걸 의논을 하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사에 가서 친박, 비박이 전면전을 한다고 하니까 국민은 뭐를 하냐 이거예요? 늘 이꼴을 봐야 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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