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60초] '여론 역풍 불라' 건보료 개편 백지화

▶ 건보료 개편 사실상 백지화…'여론 역풍 불라' 돌연 포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여러해 동안 추진해온 개선 작업이 마지막 문턱에서 갑자기 백지화됐습니다. 여론의 부담과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는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 '방산비리' 전 해군 총장 정조준…예비역 해군 소장 한강 투신
대기업에서 방산 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해군 제독 출신의 측근이 체포된 가운데 정 전 총장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역 해군 소장 출신의 전 방사청 간부는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전직 해군 수뇌부들을 겨냥한 비리 방산비리가 수사를 내면서 그 범위와 관련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분당 부지 매입 적극 관여…땅 투기 논란 증폭될 듯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분당의 부지 매입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에게 부지 매입을 권유하고 결국 장모를 거쳐 차남에게까지 건네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효과 의문·땜질 처방' 질타…관련법 처리 난항 예고
CCTV 설치 의무화 등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대책에 대해 효과나 부작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 난방비 '0원' 5만 5천 가구…계량기 고장 고의 방치 12.5%
배우 김부선 씨의 난방비 문제 폭로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수 조사한 결과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으로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 5천 가구나 됐습니다. 특히 고장난 계량기를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12.5%나 됐고 계량기를 고의로 망가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11가구도 확인했습니다.

▶ 택시기사 승차 거부 '삼진아웃'
택시 승차를 거부하다 2년 안에 세 차례 적발되면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