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시점 시각 차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시점 시각 차

2015.01.28.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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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4월을 목표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 시점을 놓고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정확한 재정추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 현황과 현 수준에 대한 자료가 제공돼 진지하고 깊게 검토돼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7년 이상을 거쳐 개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올해 베이비붐 세대인 퇴직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15년 후엔 공무원연금 보전금으로 국민 세금이 해마다 14조에서 15조 원을 들여야 한다며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공단보다 낮은 점 등을 들어 부실·방만 경영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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