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어린이집 대책'...여야 비판 쏟아져

[앵커]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동학대 근절 법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CCTV설치 의무화와 한 번이라도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영구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놓고 부정적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땜질식 처방인데다 부작용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세워야 하는데, 이 대책은 굉장히 냄비 끓듯이 소란스러운 대책 만들어가지고…."

[인터뷰: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CCTV 의무화를 넘어 어떻게 운영할지가 너무 중요한데, CCTV 열람대상을 누구로 하고 열람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CCTV 설치 비용만 해도 정부추산 450억 원.

당장 막대한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재원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냐고요?"

[인터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 나가고, 또 관계부처와 상의를 하고…."

[인터뷰: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셔야 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본적인 처방은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임금수준을 올려주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인터뷰:이종진, 새누리당 의원]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하려면 처우개선이 먼저 돼야 됩니다. 누가 지금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이 어려운 국가고시를 통과를 해서…."

[인터뷰: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실제 필요비용보다 훨씬 적은 10% 이상 적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이집은 궁여지책으로 아이들 더 받아서 초과운영하고 근무환경은 더 악화되는…."

당초 여야 지도부는 CCTV설치 의무화 같은 정책에 공감대를 갖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법을 심사하는 상임위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