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 전환' 추진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 전환' 추진

2015.01.27.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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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조금 전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의 논의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조은 기자!

보육교사 자격증을 인터넷으로도 너무 쉽게 발급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가고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를 한 주 앞두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만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국가시험으로 바꿔서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같은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유치원처럼, 어린이집에도 급식이나 보육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3∼4개반에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한 규정도 추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어린이집 CCTV열람권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이 의심돼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공개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새누리당은 곧 야당과 의견 조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조금 뒤 출마선언을 한다고요?

[기자]
한 시간 뒤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3선 의원인데요.

옛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 이른바 원조 친박으로 꼽히지만, 현재는 비교적 친박 주류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함께 탈박 혹은 비박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이주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산경남 출신의 4선 의원입니다.

상대인 유승민 의원과 비교하면, 당내 친박 의원들과 가깝습니다.

출마선언에서도 대통령에게 쓴 소리보다 옳은 소리를 하겠다고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오늘 유 의원의 출마선언으로, 여당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상 이주영 대 유승민의 양강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다만,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선거에 뛰어들지, 혹은 누구를 지원할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병국, 원유철, 심재철, 홍문종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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