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앞둔 이완구... 인사청문회 쟁점은?

검증 앞둔 이완구... 인사청문회 쟁점은?

2015.01.26.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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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새로운 총리지명, 금요일이죠.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사실 이완구 총리 지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 하지만 책임총리라는 것은 정치적 수사이지 법률적 용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인터뷰]
우선 직언을 하겠다고 한 것이 지난 주말에 언론에서 도배질을 하더라고요. 이완구 총리가 되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직언한 사람이 없었나? 그러면 총리만 직언을 하고 장관은 직언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러면 국회의원은 뭐냐는거죠. 헌법상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야당의 직언은 쇼로 보고 여당은 직언을 안 한다 이거죠. 원내대표 출신인데요. 총리 지명을 받고 비로소 나는 직언하겠다고 하는 것이 뉴스가 된 이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언을 해야죠.

조선조시절에는 부패방지하고 악용되기도 했지만 사간원이라고 이름 자체가 임금에게 간언하라는 사간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화정 안에서는 당연히 직언해야 할 군단들이 직언을 안 하니까 이게 아주 이완구 총리가 돋보이고요. 그다음에 신 교수께서 책임총리는.

[앵커]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정치적 용어인 게 틀림없어요.

[앵커]
그 속에 담겨진 뜻이 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타락한 용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총리라는 게 5년 단임 임기의 대통령 책임자리에서 있을 수 없어요. 책임총리라고 하는 관념이 내뿜는 의미는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뜻인데 옆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5대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고 총리라는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륵이에요. 있지 말아야 제도를 헌법에 넣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혼란만 있고. 이꼴 되어 버렸는데 이거는 87년 개헌 때 정 부통령 제, 대통령 유고시 승계할 사람으로 부통령제가 초안에 있었는데 이것을 뽑아버리고 나서 허전하니까 총리제를 채택한 거예요.

[앵커]
그래서 총리라는 게 대통령 보좌라고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책임 총리라는 게 정치적 용어이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이 책임 총리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총리가 우리 회부상 대통령 보좌관이고 수석 장관, 수석 비서관으로 대통령이 하명한 그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완구 총리가 지명을 받고 직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총리 자리를 굳이 정치적 용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격을 낮춘 것도 그것도 조금 수상하네, 그래서 직언을 제대로 하겠어요?

[앵커]
그리고 지금 이완구 총리 지명자 경우 청문회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대단하신 게 엑스레이 이전에 자료, 의료기록 심지어 이분이 월급봉투까지 다 보관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꿈이 총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문회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인터뷰]
정치인 가운데 그렇게 뻔뻔한 분들이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게으르고 보관 능력도 없고 집도 자주 옮겨야 되고 하니까 그게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시험합격점을 따로 모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민관식 전 국회부의장,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요. 그 양반은 아주 젊었을 때 부터 국회의원 초청장 받은 거, 그다음에 명찰까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박물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완주 총리 지명자 경우에는 그걸 모아놨다고 해서 대통령 꿈을 꾸고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앵커]
할 수도 있죠.

[인터뷰]
적어도 이완구 총리 지명자는 대학 나와서 행정고시 합격했으면 난 장관은 한 번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데 제가 행정고시 동기생이 한 50년이 되는데 장관이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수가 유독히 많이 나왔는데 16명이에요. 행정고시 합격하면 나는 법조계로 가서 그렇지 나도 행정부로 갔으면 장관 꿈을 가졌겠죠. 확률로도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그 생각을 갖고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충남 지사를 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총리할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호사가들이 엑스레이 50년 전 걸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재미있게 보면 돼죠.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제라고 보는 게 총리도 국회의원 출신이고, 원내대표죠. 사회부총리는 대표출신이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도 원내대표 출신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제 라는 건 삼권분립 그리고 삼권분립에 기초한 소위 말하는 견제와 균형. 이게 대통령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의회에 다수당, 국회의 다수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런데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지도부들이 행정부의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 거인데 권력융합이거든요. 견제와 균형이 어긋날 수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 견해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 헌법 규정에 금지규정은 없어요.

총리나 장관을 겸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의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그게 합당한데 이렇게 돼 있는 어떻게 합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노무현 정권이 가장 많은 의원들이 장관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지금 이완구 총리 지명자의 호위무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아니, 국회의원라면 검증을 해야지, 가깝게 지내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나친 일이에요. 지나친 일이고 이명박 정권 때 임기 3년 차까지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장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게 무슨 견제를 제대로 했겠어요, 신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지나친 일이에요.

그러니까 헌법개정의 어떤 계기가 있고 대통령제가 유지가 된다면 총리나 국무위원 장관은 국회의원을 임명할 때는 그 직을 면하게 해야 된다, 겸직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김재원 의원이 가서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됐고 지금이라도 정치도의상 물러서야 됩니다. 그 정도 금도를 지킬 수 있어야죠.

[앵커]
물론 이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일은 분명히 구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죠. 또 하나는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충청도고 이완구 총리 지명자도 충청도고 그래서 반기문 UN 사무총장한테도 당신만 충청도 출신인 게 아니라는 메시지도 던질 수 있는 일거양득이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 한국 정치의. 총리 지명받은 걸로 총리로서 어떤 성과를 낼지 따지지 않고 총리 지명받은 걸로, 그게 통과된다는 지명 아래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영의정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니까 이게 대뜸 지명 순간에 대통령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더 두들겨봐야죠. 반기문 총장도 충청권, 승천권 별나라에 있는 사람이니까 대통령하려면 내려와서 솔직히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이완구 총리도 총리로서 직언을 제대로 했는지 그 성과를 봐야 됩니다.

[앵커]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티타임을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티를 좋아하시 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화면으로 보시고 발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특보단도 참석을 했죠.

[앵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인터뷰]
그리고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회의 때 많은 토론을 했지만 그 토론하는 것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정책이라든가 또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은 수석과의 토론 과정도 공개를 해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다.

[앵커]
이게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인데 특보단도 참석을 했어요. 특보단의 구성,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옥상옥이고 비상근 특보를 저렇게 둠으로써 옥상옥이죠. 민정수석 위에 민정특보가 있고 사회문화수석 위에 사회문화특보가 있고.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더군다나 비상근이에요.

그러니까 특보를 임명함으로써 대통령 불소통을, 말하자면 구멍을 한번 열어서 뚫어보겠다고 하는 이게 착시현상은 순간적으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저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선입니다. 만약 한다면 아버지 때, 박정희 대통령 때 특보가 있었어요.

그것은 상근이었어요. 5명 되는데 내 기억으로 박 서강대 철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사양을 했어요. 그 자리를. 그때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내가 막걸리 친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상근 시키고 실제로 점심, 저셕 때 수시로 대통령이 불러서 얘기를 하고 바깥 얘기를 듣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유신헌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박동근 씨가 유신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다고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귀를 열려 했으니까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려면 특별한 임무를 주면 안 되요 무슨 민정수석하고 민정특보하고 무슨 연결을 해서 당정청 등 복잡한 소리고 그러니까 사회 각계원로들, 신율 교수들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수시로 불러서 나를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특보가 말하자면 그 기능이 살아나는데 지금 이 특보는 얼마 안 가서 특보로 임명된 사람들이 내가 계륵신세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불행한 예측인데요.

[앵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김종필 전 총리, 김종필 자민련 대표의 발언이 화제인데, 국민은 호랑이 같아서 사육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 번 잘못을 하면 언제 물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는 사촌체제죠. 사촌체제에 대해서 권고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트루먼 대통령, 한국전쟁 당시 미국대통령이 퇴직한 후에 60년대 초에 미주리에 있는데 거기에 김종칠 중앙정보부장이 찾아가서 저는 작은 나라 지도자에 해당하는데 각하께서 훈수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 유사한 말은 2500년 전에 이미 중국에 맹자가 한 말이 있어요.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이 요동치면 배는 언제든지 침수가 되고 뒤집어엎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군주는 백성은 물처럼 두려워 해라,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렇게 해서 뒤집어질 수 있다, 잘해야 된다. 같은 성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김종필 전 총리가 얘기를 한 게 있죠. 아무리 잘해 줘도 그걸 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팍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있습니다. 팍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이번에 국민들이 박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불소통을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의 의혹이 짙은데 사실 전혀 깨끗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 그들을 물러나라는 건데 문고리 3인방을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호가호위한 의혹이 있다,, 앞에 호자는 여우라는 호자고 뒤에 호는 호랑이 호인데, 여우가 호랑이를 꼬셔서 꾐에 빠뜨리기 위해서 뒤를 따라오게 해서 이 짐승들 속으로 가니까 짐승들이 여우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를 보고 여우 앞에 굽신 거렸다, 이게 호가호위인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이 섭섭하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 이명박 대통령까지 반드시 어떤 정권이든지간에 호가호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가까운 측근, 선거 때 공신으로 청와대에 같이 들어간 가까운 사람들이 반드시 호가호위의 유혹에 빠졌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때 전부 사법처리를 당했다는 거죠. 지금 호가호위의 의혹에는 정점은 3인방이에요.

그리고 3인방은 아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 이 네 사람이 내일 아침에 사직서를 내고 집에서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면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 의혹이 발산되지 않으니 대통령님의 인사에 대한 의혹을 청와대에서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을 놓아주십시오, 이럴 수 없나?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티타임 그리고 특보단 하고 회의, 이거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본인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관들을 직접 면담, 보고를 받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자주하면 가령 2월까지 기자회견을 한 두 번 더하고 장관들과 직접 소통하더라, 수석비서관들하고 직접 소통하더라는 것이 청와대발 기사로 나가면 지지율이 빵 올라갈 거예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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