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가시화...한일 군사협력 논란

[앵커]

오는 29일 한미일 세 나라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한일관계이다 보니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9일부터 한미일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합니다.

한일 양국이 미국의 중재 아래 서로 비밀리에 입수한 북한의 군사동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이 따로 따로 주고받던 군사정보가 한꺼번에 통합되면서 대북 감시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습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우수한 한미 연합정보 능력에 일본의 정찰위성 등 탐지능력이 추가돼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으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게 한반도 군사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주변국이 우려하는 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우리나라가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이번 약정을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으로 인식할 경우 역내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종일, 평통사 공동대표]
"한국은 남북관계 경색과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인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국방부는 한일 간에 공유되는 군사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실시간 정보공유로 대북감시 능력은 높아지게 됐지만, 지난 2012년에도 체결당일 취소된 전례가 있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