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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 정치적 경륜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치적 분석을 제공해 주시고 계신 분이죠.
오늘도 박찬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통진당 해산 결정 여파가 물론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오늘 있었죠.
여론조사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이 무려 63.8%, 반대가 23.7%입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연구팀이 한 건데요.
일단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해산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 추세는 이제 작년에 이석기 전 의원의 혁명조직 RO 사건이 공개돼서 처벌이 진행이 되고 있고 2심 판결까지 내란선동은 유죄로 인정 받아서 그게 대법원에 계류가 돼있습니다.
내란음모는 일부 무죄가 났지만 내란선동을 한 것은 유죄로 인정이 돼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1년 1개월 전에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청구가 있어서 지난 13개월 동안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해서 해산결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 심판관들도 국민여론을 참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런 여론조사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년 몇 개월에 걸쳐서 이른바 종북세력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종북이라는 말을 최근에 신은미 씨나 황선 씨가 자꾸 자기들을 종북으로 몬다고 해서.
[앵커]
대통령도 명예훼손을 걸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출처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확인된 걸 말씀을 드리면 민노당, 민주노동당이 창당돼서 그 내부에서 노선투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상정, 노회찬, 천호선,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때에 그 잔류파, 지금의 통진당 주류에 대해서 종북 패권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주사파를 철저히 추종하는 ,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의 패권주의자들이다, 노선투쟁에서 자기들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종북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저런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이것은 심판관들에게도...
심판관도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고심한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의원직 상실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전직 의원들이 된 통진당 의원 5명이 법적 근거가 뭐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인터뷰]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것인데 달리 다툴 방법이 없어요.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의 판단 맡겨봐야 기각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종북세력의 배제라고 하는 것, 그걸 이유로 해서 정당 자체를 소멸시키는 마당이니까 불가피하다라고 이유를 제시했으니까 일단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것이 곧 헌법에 대한 승복이다, 그래서 재출마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막을 수 없죠.
그리고 재창당도 당명을 바꾸고 강령을 수정해서 한다고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고 그것이 우리가 북한으로 다른 점이죠.
[앵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재출마해서 당선되기 힘들지 않겠어요?
[인터뷰]
그건 뭐라고 장담을 못하겠는데 지난 번에 몇 석을 차지한 이유는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안 낸 데서 다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현재로써는 그 당시 선거공학을 대입해보면 어렵지만 그것도 알 수가 없죠, 민심이라는 게.
[앵커]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쪽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선거연대를 통해서 유권자의 판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시킨 게 누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야권연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2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도 뜨거운, 다시 말해서 친노 대 비노의 뜨거운 주제로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 연대를 안 하고 단호하게 통진당하고 벽을 쳤다면 가상적인 추정이지만 나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봐요.
그걸 느슨한 연대를 했기 때문에.
[앵커]
총선 때도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에 이어 대선 때라도 연대를 안했다고 한다면, 딱 벽을 쳤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말과 하는 행동을 보면 중간 부동층이 불안을 느꼈어요.
저 말과 행동을 하는 종북적 후보가 만일 가세를 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서 이정희 씨를 내가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법무장관 시키지 않겠느냐. 이정희 법무장관 시대를 어떻게 해나가겠냐고 하면서 겁을 덜컥 먹고. 그래서 투표장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의 1등 공신은 나는 이정희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등은 서울경찰청 김용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할 일은 이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연대 책임은 한명숙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나간 사람이고.
나는 이 단계에서 새누리당도 무슨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듯이 너희들이 숙주 노릇을 했지 않느냐, 호령하듯이 삿대질을 하고 있고. 새정연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나는 그럴 일이 아니고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YTN 망을 통해서 충고,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헌재 결정문을 보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요인 몇 가지 중에 첫째 폭력적인 선동을 하는 정당,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의 RO, 이게 첫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의 부정경선을 했다.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 공천에 여론조작을 했다, 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은 관악구에서 이정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말썽이 생기니까 그때 물러서고 그 당시 이상규 후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례를 헌재결정문에 적시를 하면서 이것은 법치주의와 선거제도와 대의 제도를 훼손하는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나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지도자들에게 그대들은 19대 선거 때, 그러면 우리 헌법이 지시하는 대로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 공천을 했느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대들은.
밀실야합하고 돈공천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천하는 데 많은 말썽이 있었다 이거지.
지금 통진당 하나 사라진 것으로 이쪽은 위축되고 이럴 일이 아니고 국회 의석의 98%를 차지 하고 있는 이 두 개 정당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들도 지금 이 해산 사유에 적시되는 몇 가지 요인을 안고 있고. 또 하나 내가 더 보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헌법8조에 정당의 조직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당은 국민의 정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 그러니까 신율 교수 정치학 교수이시니까 정치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치의사 형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계파투쟁을 위한 조직이다,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합니까?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데도 계파투쟁하고 전당대회하고, 그건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오십 보 백보, 난형난제인데.
이 두 정당들이 계파투쟁을 하고 그래서 공천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파 투쟁을 해서 대통령을 뽑아내고 민생은 뒷전이 됐어요.
부업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국민의 정치의사를 엿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딱 떼어놓고 얘기하면 이 두 정당도 해산사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통진당 해산에 스스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를 없애버리면서.
그러면 남은 것은 두 개라는 말이죠. 이게 정의당도 문제란 말이죠.
진보에서 떨어져나온 진보 세력을 자칭하는 유일한 원내의석을 가진 진보정의당.
진보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잘 해야 되겠죠. 두 정당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해산사유를 지금 안고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제도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문희상 비대위원장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주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처남과의 송사 과정에서 처남을 대한항공에 간접적으로 청탁을 했다, 문 의원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뷰]
그전 직접 간접 상관이 없어요.
[앵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한마디쯤 할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 오히려 자제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현상인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초록이 동색이야, 초록 동색이니까 말할 것이 없어요.
양쪽에 약점이 있어요.
문희상 대표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도 S대학에 딸을...
의혹이 있다고 하고.
[앵커]
그건 의혹이 없다고 밝혀졌다고 하는데.
[인터뷰]
김무성 대표가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왜 그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문건 파동 때문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희상 후보의 약점을 거론 안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보수정당들에 대한 해산 사유를 축적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록이 동색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앞에 떳떳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공천이고 그런 게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앵커]
맞습니다.
정치에서의 신뢰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통진당 문제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둘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지율 하락세 멈춘 것이?
[인터뷰]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자족하면 큰일나요 1년여 동안 에 이문제에 대해 면역력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해산이라고 결정이 나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아주 엷은 거예요, 살얼음길 같은 길을 조금 올라간 현상인데, 지금 앞으로 문건파동, 측근 문제, 실세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난제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산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건 박 대통령의 결단이지, 왜냐하면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한 거니까, 헌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결단인데 그 결단을 해서 종북세력 정당이 하나 사라졌다 그러면 박수칠 사람이 많지만 이미 면역력이 생겨서 일반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지금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때문에 자족하고 있다면 큰일난다.
[앵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내년 2월이 되면 취임한 지 3년차에 접어들게 되죠.
12월 19일이 당선된 지 2년이 돼 가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2년이 됐죠.
[앵커]
그러면 2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청와대에서 들으면 섭섭할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시절의 출사표를 비롯해서 일관된 공약이 100% 대한민국, 탕평인사, 복지 확대,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 이거 아닙니까?
탕평인사,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도 눈에 들어오게끔 잡힐 정도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탕평 인사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편중인사 돼버렸고.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겪어오면서 대통령의 지도력이 향방이 뭐냐, 이게 포용력 없고 그렇게 해서 장관과 수석비서관하고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 혼자 껴안고 있다 보니까 실세가 발호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청와대에 실세가 없고 진돗개 2마리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세라는 인식을 잘못하신 거예요.
실세는 대통령이나 본인들이 내가 실세다해서 내가 실세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제3자가 그 대통령 주변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가까이 있다, 예를 들면 이재만 총무비서관인가 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어떤 놈이 전화를 해서 대우건설에 부장자리에 취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앵커]
그 사람이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사기범이 자기가 이재만이라고 그런 것이죠.
[인터뷰]
자기가 내가 총무비서관 이재만인데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취직시키라고 하는 이 말 듣고 그 CEO가 확인도 못하고 이거야말로 실세 중 실세죠.
실세는 제3자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세는 반드시 발호에 문제가 생겼다, 문희상 비서실장이 지금 실세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 10여년이 지난 후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문건파동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단언을 내렸어야 돼요.
이걸 미적거리고 가면서 유출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문건 본질은 손 안 대고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도 깜깜해진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2013년 다 가고 있습니다.
교수신문에서 사자성어 오늘 준비해오셨죠?
[인터뷰]
교수신문에서 금년을 회고한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라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슴을 끌어다 놓고 이 사슴을 말이라고, 작은 말이라고 우기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진시황이 죽고 둘째아들을 황제로 모신 조고 일당의 환관들이 임금을 가두다시피 해놓고 모든 걸 조작해서 사람 죽이고 자리바꿈하고 돈 챙겨먹고 부패했는데 이 황제를 속이기 위해서 사슴을 끌여다 놓고 폐하, 여기 아주 예쁜 말을 끌어다놨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니, 사슴인데?
이러니까 내시들 훈련을 시켰다가 폐하, 그것은 말입니다라고 합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지록위마가 거기서 생긴 것인데,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우기고 잘못 인정 안 하고 이걸 총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자들은 지금 국정운영하는 대통령에서부터 여야지도자, 국회의원을 총칭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이런 해가 되길 바라요.
김영삼 대통령이 해마다 교수신문에서 다 부정적인 해로 평가를 했는데 내년은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심하는 나라, 이것을 주재할 꼭대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데, 조금 전에 걱정되는 얘기만 잔뜩 쏟아냈네요.
[앵커]
별 말씀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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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정치적 경륜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치적 분석을 제공해 주시고 계신 분이죠.
오늘도 박찬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통진당 해산 결정 여파가 물론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오늘 있었죠.
여론조사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이 무려 63.8%, 반대가 23.7%입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연구팀이 한 건데요.
일단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해산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 추세는 이제 작년에 이석기 전 의원의 혁명조직 RO 사건이 공개돼서 처벌이 진행이 되고 있고 2심 판결까지 내란선동은 유죄로 인정 받아서 그게 대법원에 계류가 돼있습니다.
내란음모는 일부 무죄가 났지만 내란선동을 한 것은 유죄로 인정이 돼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1년 1개월 전에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청구가 있어서 지난 13개월 동안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해서 해산결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 심판관들도 국민여론을 참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런 여론조사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년 몇 개월에 걸쳐서 이른바 종북세력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종북이라는 말을 최근에 신은미 씨나 황선 씨가 자꾸 자기들을 종북으로 몬다고 해서.
[앵커]
대통령도 명예훼손을 걸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출처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확인된 걸 말씀을 드리면 민노당, 민주노동당이 창당돼서 그 내부에서 노선투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상정, 노회찬, 천호선,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때에 그 잔류파, 지금의 통진당 주류에 대해서 종북 패권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주사파를 철저히 추종하는 ,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의 패권주의자들이다, 노선투쟁에서 자기들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종북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저런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이것은 심판관들에게도...
심판관도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고심한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의원직 상실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전직 의원들이 된 통진당 의원 5명이 법적 근거가 뭐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인터뷰]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것인데 달리 다툴 방법이 없어요.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의 판단 맡겨봐야 기각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종북세력의 배제라고 하는 것, 그걸 이유로 해서 정당 자체를 소멸시키는 마당이니까 불가피하다라고 이유를 제시했으니까 일단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것이 곧 헌법에 대한 승복이다, 그래서 재출마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막을 수 없죠.
그리고 재창당도 당명을 바꾸고 강령을 수정해서 한다고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고 그것이 우리가 북한으로 다른 점이죠.
[앵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재출마해서 당선되기 힘들지 않겠어요?
[인터뷰]
그건 뭐라고 장담을 못하겠는데 지난 번에 몇 석을 차지한 이유는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안 낸 데서 다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현재로써는 그 당시 선거공학을 대입해보면 어렵지만 그것도 알 수가 없죠, 민심이라는 게.
[앵커]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쪽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선거연대를 통해서 유권자의 판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시킨 게 누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야권연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2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도 뜨거운, 다시 말해서 친노 대 비노의 뜨거운 주제로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 연대를 안 하고 단호하게 통진당하고 벽을 쳤다면 가상적인 추정이지만 나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봐요.
그걸 느슨한 연대를 했기 때문에.
[앵커]
총선 때도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에 이어 대선 때라도 연대를 안했다고 한다면, 딱 벽을 쳤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말과 하는 행동을 보면 중간 부동층이 불안을 느꼈어요.
저 말과 행동을 하는 종북적 후보가 만일 가세를 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서 이정희 씨를 내가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법무장관 시키지 않겠느냐. 이정희 법무장관 시대를 어떻게 해나가겠냐고 하면서 겁을 덜컥 먹고. 그래서 투표장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의 1등 공신은 나는 이정희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등은 서울경찰청 김용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할 일은 이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연대 책임은 한명숙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나간 사람이고.
나는 이 단계에서 새누리당도 무슨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듯이 너희들이 숙주 노릇을 했지 않느냐, 호령하듯이 삿대질을 하고 있고. 새정연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나는 그럴 일이 아니고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YTN 망을 통해서 충고,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헌재 결정문을 보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요인 몇 가지 중에 첫째 폭력적인 선동을 하는 정당,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의 RO, 이게 첫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의 부정경선을 했다.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 공천에 여론조작을 했다, 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은 관악구에서 이정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말썽이 생기니까 그때 물러서고 그 당시 이상규 후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례를 헌재결정문에 적시를 하면서 이것은 법치주의와 선거제도와 대의 제도를 훼손하는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나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지도자들에게 그대들은 19대 선거 때, 그러면 우리 헌법이 지시하는 대로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 공천을 했느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대들은.
밀실야합하고 돈공천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천하는 데 많은 말썽이 있었다 이거지.
지금 통진당 하나 사라진 것으로 이쪽은 위축되고 이럴 일이 아니고 국회 의석의 98%를 차지 하고 있는 이 두 개 정당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들도 지금 이 해산 사유에 적시되는 몇 가지 요인을 안고 있고. 또 하나 내가 더 보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헌법8조에 정당의 조직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당은 국민의 정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 그러니까 신율 교수 정치학 교수이시니까 정치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치의사 형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계파투쟁을 위한 조직이다,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합니까?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데도 계파투쟁하고 전당대회하고, 그건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오십 보 백보, 난형난제인데.
이 두 정당들이 계파투쟁을 하고 그래서 공천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파 투쟁을 해서 대통령을 뽑아내고 민생은 뒷전이 됐어요.
부업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국민의 정치의사를 엿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딱 떼어놓고 얘기하면 이 두 정당도 해산사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통진당 해산에 스스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를 없애버리면서.
그러면 남은 것은 두 개라는 말이죠. 이게 정의당도 문제란 말이죠.
진보에서 떨어져나온 진보 세력을 자칭하는 유일한 원내의석을 가진 진보정의당.
진보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잘 해야 되겠죠. 두 정당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해산사유를 지금 안고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제도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문희상 비대위원장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주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처남과의 송사 과정에서 처남을 대한항공에 간접적으로 청탁을 했다, 문 의원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뷰]
그전 직접 간접 상관이 없어요.
[앵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한마디쯤 할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 오히려 자제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현상인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초록이 동색이야, 초록 동색이니까 말할 것이 없어요.
양쪽에 약점이 있어요.
문희상 대표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도 S대학에 딸을...
의혹이 있다고 하고.
[앵커]
그건 의혹이 없다고 밝혀졌다고 하는데.
[인터뷰]
김무성 대표가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왜 그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문건 파동 때문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희상 후보의 약점을 거론 안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보수정당들에 대한 해산 사유를 축적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록이 동색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앞에 떳떳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공천이고 그런 게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앵커]
맞습니다.
정치에서의 신뢰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통진당 문제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둘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지율 하락세 멈춘 것이?
[인터뷰]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자족하면 큰일나요 1년여 동안 에 이문제에 대해 면역력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해산이라고 결정이 나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아주 엷은 거예요, 살얼음길 같은 길을 조금 올라간 현상인데, 지금 앞으로 문건파동, 측근 문제, 실세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난제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산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건 박 대통령의 결단이지, 왜냐하면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한 거니까, 헌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결단인데 그 결단을 해서 종북세력 정당이 하나 사라졌다 그러면 박수칠 사람이 많지만 이미 면역력이 생겨서 일반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지금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때문에 자족하고 있다면 큰일난다.
[앵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내년 2월이 되면 취임한 지 3년차에 접어들게 되죠.
12월 19일이 당선된 지 2년이 돼 가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2년이 됐죠.
[앵커]
그러면 2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청와대에서 들으면 섭섭할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시절의 출사표를 비롯해서 일관된 공약이 100% 대한민국, 탕평인사, 복지 확대,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 이거 아닙니까?
탕평인사,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도 눈에 들어오게끔 잡힐 정도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탕평 인사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편중인사 돼버렸고.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겪어오면서 대통령의 지도력이 향방이 뭐냐, 이게 포용력 없고 그렇게 해서 장관과 수석비서관하고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 혼자 껴안고 있다 보니까 실세가 발호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청와대에 실세가 없고 진돗개 2마리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세라는 인식을 잘못하신 거예요.
실세는 대통령이나 본인들이 내가 실세다해서 내가 실세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제3자가 그 대통령 주변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가까이 있다, 예를 들면 이재만 총무비서관인가 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어떤 놈이 전화를 해서 대우건설에 부장자리에 취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앵커]
그 사람이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사기범이 자기가 이재만이라고 그런 것이죠.
[인터뷰]
자기가 내가 총무비서관 이재만인데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취직시키라고 하는 이 말 듣고 그 CEO가 확인도 못하고 이거야말로 실세 중 실세죠.
실세는 제3자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세는 반드시 발호에 문제가 생겼다, 문희상 비서실장이 지금 실세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 10여년이 지난 후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문건파동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단언을 내렸어야 돼요.
이걸 미적거리고 가면서 유출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문건 본질은 손 안 대고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도 깜깜해진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2013년 다 가고 있습니다.
교수신문에서 사자성어 오늘 준비해오셨죠?
[인터뷰]
교수신문에서 금년을 회고한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라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슴을 끌어다 놓고 이 사슴을 말이라고, 작은 말이라고 우기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진시황이 죽고 둘째아들을 황제로 모신 조고 일당의 환관들이 임금을 가두다시피 해놓고 모든 걸 조작해서 사람 죽이고 자리바꿈하고 돈 챙겨먹고 부패했는데 이 황제를 속이기 위해서 사슴을 끌여다 놓고 폐하, 여기 아주 예쁜 말을 끌어다놨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니, 사슴인데?
이러니까 내시들 훈련을 시켰다가 폐하, 그것은 말입니다라고 합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지록위마가 거기서 생긴 것인데,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우기고 잘못 인정 안 하고 이걸 총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자들은 지금 국정운영하는 대통령에서부터 여야지도자, 국회의원을 총칭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이런 해가 되길 바라요.
김영삼 대통령이 해마다 교수신문에서 다 부정적인 해로 평가를 했는데 내년은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심하는 나라, 이것을 주재할 꼭대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데, 조금 전에 걱정되는 얘기만 잔뜩 쏟아냈네요.
[앵커]
별 말씀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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