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재산 실사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시·군·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회수를 위해, 통진당의 재산을 실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정당 투표로 당선된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군요?

[기자]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지지한 표로 당선된 이들의 소속 정당이 사라진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소속 정당의 강제 해산으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비례 광역의원 3명과 김미희 해남군의원 등 비례 기초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통진당 소속인 지역 시군구 기초의원 31명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논의하지 않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당 투표가 아닌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은 만큼 상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회의원처럼 별도의 심판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부가 이들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의뢰하지 않았고, 선거법 등에 관련 조항도 없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은 모레쯤,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 직후 선관위가 통진당의 국고보조금과 일반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는데요.

선관위 직원들이 통진당의 재산을 실사했다고요?

[기자]

중앙선관위 조사 2과 직원들은 오늘 오후, 통진당 중앙당사로 향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통진당의 현재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통진당의 비품 현황과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1년에 한 차례 회계보고를 하는데요.

정당 해산으로 인해 선관위가 정당 자산을 실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이미 헌재 결정이 난 19일, 통진당 관련 계좌 63개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 국회의원 후원 계좌 등의 예금이 전부 압류됐습니다.

아울러 통진당 중앙당사와 시도당 사무실,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4억 3천만 원도 가압류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