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열겠다는 것인데요.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은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이런 운영위 소집 그동안 야당이 줄곧 요구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그걸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집권여당으로서 입법화 임시국회가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급하다, 야당을 빨리 끌여들여서 입법화를 성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둘째는 검찰 조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가 완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라시 같은 수준에서 지금 조사를 해 왔는데 이것이 실체가 밝혀진 것이 없고 지금 박관천 경정은 구속됐고 그리고 조응천 전 비서관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이것을 가지고 물론 다음 주에 검찰 발표 이후에 하겠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매듭짓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검찰 발표 이후에 운영위가 열릴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진상규명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여당하고 야당이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쪽은 이른바 정윤회 감찰문건 그 내용, 그러니까 정윤회씨가 실제로 국정개입을 했는지 않았는지 그 여부에 관심이 있겠고.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도 문건 유출과 관련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쨌든 청와대에서 관계자들이 실수를 했건 의도적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도 좀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책임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야의 관점은 다르겠지만 운영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청와대 생각하고 여야 정치권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그동안 에도 좀 있었다, 그래서 여야가 아마 운영위를 개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이견은 없을 것이고 물론 운영위가 열리고 나면 아마 공방은 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제 여야가 운영위를 열면 어떤 부분에서 쟁점에서 여야가 좀 갈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내년에 야당은 2. 8전당대회가 있고 새누리당은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이번에 통진당 해산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조금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선실세 의혹이라든가 지금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재가 이거였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과거에 야권연대를 통한 통진당 의원 5명을 배출했다는 그런 국민적인 비판을 좀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국정에 어떤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다면 그것은 야당이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일벌백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운영위 개최로 인해서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김무성 대표 운영위 소집 의사를 밝히면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 통과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12일날 2플러스2 양측 회담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무원연금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생기고 있고 그러나 우리 정치, 우리 국회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공방과 그리고 이면적인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정치적인 파워게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과가 되지 않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헌재의 해산결정과 함께 의원직까지 다 박탈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이 헌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했을 개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진보당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박탈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이 불비된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전문가들도 아마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입법 불비를 지적을 하면서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입법불비 상황을 지적하고 박탈 부분은 판단을 그 이후로 유보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봤었는데 상당히 과감하게 의원직 박탈 결정까지 내렸는데 이 부분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통합진보당,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또 그냥 넘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만약에 대법원이나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다른 정치적인 쟁점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어느 정도의 불씨가 되겠네요.
[인터뷰]
저는 정치학적으로 이것을 보면 정통성이 없는 지금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의 헌법상에 있는 법으로 해서 자신들의 불리함을 대법원에 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도 우리가 투표를 해서 맡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통진당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서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 해산을 한 정당이 추천하고 그리고 해산을 한 정당이 그리고 비례대표를 임명한 그 5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정통성이 없는 의원들이라고 보고 이건 근원적으로 무효라고 정치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또 아닌가 보죠.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해산 관련한 규정을 만들 때 해산시에 소속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부분이 법규에 원래 명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해산 결정까지 실제로 이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이 어찌됐건 공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지역구 의원같은 경우 지역 주민의 의지라고 하는 것 또 의사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이걸 무조건 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의원직 박탈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찌됐건 법률적인 판단으로 넘어가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원들을 어떻게 이 판정을 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 박탈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다소 조금 법규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나간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법규에 근거가 없으면 법을 해석하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무이고, 사실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헌법의 정신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대법원에서 이것을다시 역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오히려 저는 적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에 굉장히 세계 헌법재판기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베니스위원회가 결정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저는 이것이 위법부당하고 사형제 폐지국가에서 사형을 한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걸 스크랩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그러는데 마찬가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전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독일에서 있고 우리도 60년대 진보당 사건 이때 한 번 케이스가 있는데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헌법학자들이 만든 그런 기관에서 우리도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봅니다.
[앵커]
자료 수집의 절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가 조금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 결정의 정당성이죠. 법적인 정당성.
어찌됐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좀 내린 의견서 같은 거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에서 의견서를 내놓는다 그래서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뒤집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랄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사형제도하고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사형제도도 결국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인권 부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형제도를 존속하더라도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고 정당해산제도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것하고 그걸 실제로 정당해산 조치까지 취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형제도와 유사하게 베니스위원회에서도 그런 류의 의견, 그런 비슷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해산제도를 유지시키되해산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통합진보당,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진보세력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의문도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당이 8. 15 해방과 함께 새로운 정당체계가 이루어져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진보당 같은 경우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하고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양대 계파로 왔습니다.
그런데 45년에 동시에 이것이 창당이 돼서 오늘날 진보당으로 이어져 왔는데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1946년도에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해서 그리고 46년도 9월에 월북을 했습니다.
북한으로 도피를 해서 이때 당시에 미군의 지명수배를 받아서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남조선노동당 당수직유지를 하면서 북한 내부의 내각부총리 또 외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때 당시에 스탈린한테 김일성한테 동시에 가서 스탈린 앞에서 그랬습니다.
박헌영이 남한에 공산주의자가 몇명이나 되냐그러니까 20만명 있다고 발언을 해서 한국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국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1955년 12월 5일에 7가지 죄목으로 총살을 당합니다.
김일성한테 숙청을 당하죠.
이것이 북한으로 간 조선 공산당이고.
그리고 여운형이 얘기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그 후에 이것이 진보당의 명맥으로 이어져왔는데 미군정으로 부터 배척을 받고 56년도에 조봉암이라는 분이 진보당을 창당을 해서 원래 조봉암 씨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계에 끌어들인 사람인데 나중에 정치적인 불협화음을 내서 나가서 이승만의 대척점에서 진보당을 만들서 그러나 그것이 2년 뒤에 사형을 당하죠.
진보당 이때당시 해산을 당하고 진보당의 명맥이 2000년에 민주노동당으로 다시 권영길 대표에서 나타난 것이 한국의 진보당인데진보당이 해산되고 민주노동당으로 갈 때 4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해방 이후에 진보당의 범위가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걸렸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진보당이 해산이 된 이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의 진보당의 역사가 상당히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틈새를 한국의 보수당의 원조가 한국 민주당인데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당이 쭉 이어보고 그다음에 신익희, 조병옥, 장면, 이런 분들을 해서 나중에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을 창당하면서 여기에서 보수당이 분파가 일어납니다.
분파가 일어나서 오늘 날 두 개의 보수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서 봤을 때 진보당이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개척하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주의라든가 어떤 보수층에 기대지 말고 진보적 가치를 대폭 수용을 해서 진보의 명맥을 살려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속내도 복잡할 것 같아요.
당장 2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야권 재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새정치연합이 그렇다고 해서 좌클릭을 더해서 진보정당, 통합진보당이 없어졌으니까 그 자리를 메우러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통합진보당에서도 핵심, 이른바 주사파로 추정이 되는 NL계들과 관련해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있어왔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떨어져 나온 것이고. 또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내 이른바 핵심 세력들. 그 세력들을 제외하고 좀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움직임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제까지도 줄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줄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80년대 중반에 대학가에서 이른바 주사파가 굉장히 극성을 수렸고 부렸고 가장 세력이 컸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세력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학생운동권 내에도 이른바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고 지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뒤를 이을 만한 세력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어차피 정리가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 그런 진보진영의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른뱌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보 진영이 새로운 대중적인 정당을 만약에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과거 민주노동당이 얻었던 지지율, 그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그런 정당으로 조금 성장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5%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권 입장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윤회 문건파문으로 여론이 시끄럽고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국면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그런 속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런 정치적인 사건으로 국면전환을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집권여당이 얼마나 프레임이 있습니까?
밀고 나가서 국정아젠다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국정정당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 2월25일이 집권 3주년이 되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인적쇄신 플러스 정책적인 어젠다를 북한 남북대화로 할 것인지 외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대통령이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통합진보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실은 이른바 종북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벌리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죠. 국민들도 상당히 정리가 됐는데아직도 계속 종북 마케팅이냐. 계속 그런 식으로 야당을 공격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새누리당 기류를 보더라도 조금 그부분에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렇게 큰 변수는 안 될 것이다봅니다, 앞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열겠다는 것인데요.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은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이런 운영위 소집 그동안 야당이 줄곧 요구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그걸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집권여당으로서 입법화 임시국회가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급하다, 야당을 빨리 끌여들여서 입법화를 성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둘째는 검찰 조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가 완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라시 같은 수준에서 지금 조사를 해 왔는데 이것이 실체가 밝혀진 것이 없고 지금 박관천 경정은 구속됐고 그리고 조응천 전 비서관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이것을 가지고 물론 다음 주에 검찰 발표 이후에 하겠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매듭짓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검찰 발표 이후에 운영위가 열릴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진상규명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여당하고 야당이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쪽은 이른바 정윤회 감찰문건 그 내용, 그러니까 정윤회씨가 실제로 국정개입을 했는지 않았는지 그 여부에 관심이 있겠고.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도 문건 유출과 관련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쨌든 청와대에서 관계자들이 실수를 했건 의도적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도 좀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책임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야의 관점은 다르겠지만 운영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청와대 생각하고 여야 정치권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그동안 에도 좀 있었다, 그래서 여야가 아마 운영위를 개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이견은 없을 것이고 물론 운영위가 열리고 나면 아마 공방은 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제 여야가 운영위를 열면 어떤 부분에서 쟁점에서 여야가 좀 갈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내년에 야당은 2. 8전당대회가 있고 새누리당은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이번에 통진당 해산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조금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선실세 의혹이라든가 지금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재가 이거였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과거에 야권연대를 통한 통진당 의원 5명을 배출했다는 그런 국민적인 비판을 좀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국정에 어떤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다면 그것은 야당이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일벌백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운영위 개최로 인해서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김무성 대표 운영위 소집 의사를 밝히면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 통과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12일날 2플러스2 양측 회담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무원연금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생기고 있고 그러나 우리 정치, 우리 국회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공방과 그리고 이면적인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정치적인 파워게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과가 되지 않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헌재의 해산결정과 함께 의원직까지 다 박탈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이 헌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했을 개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진보당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박탈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이 불비된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전문가들도 아마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입법 불비를 지적을 하면서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입법불비 상황을 지적하고 박탈 부분은 판단을 그 이후로 유보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봤었는데 상당히 과감하게 의원직 박탈 결정까지 내렸는데 이 부분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통합진보당,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또 그냥 넘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만약에 대법원이나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다른 정치적인 쟁점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어느 정도의 불씨가 되겠네요.
[인터뷰]
저는 정치학적으로 이것을 보면 정통성이 없는 지금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의 헌법상에 있는 법으로 해서 자신들의 불리함을 대법원에 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도 우리가 투표를 해서 맡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통진당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서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 해산을 한 정당이 추천하고 그리고 해산을 한 정당이 그리고 비례대표를 임명한 그 5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정통성이 없는 의원들이라고 보고 이건 근원적으로 무효라고 정치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또 아닌가 보죠.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해산 관련한 규정을 만들 때 해산시에 소속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부분이 법규에 원래 명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해산 결정까지 실제로 이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이 어찌됐건 공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지역구 의원같은 경우 지역 주민의 의지라고 하는 것 또 의사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이걸 무조건 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의원직 박탈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찌됐건 법률적인 판단으로 넘어가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원들을 어떻게 이 판정을 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 박탈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다소 조금 법규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나간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법규에 근거가 없으면 법을 해석하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무이고, 사실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헌법의 정신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대법원에서 이것을다시 역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오히려 저는 적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에 굉장히 세계 헌법재판기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베니스위원회가 결정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저는 이것이 위법부당하고 사형제 폐지국가에서 사형을 한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걸 스크랩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그러는데 마찬가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전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독일에서 있고 우리도 60년대 진보당 사건 이때 한 번 케이스가 있는데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헌법학자들이 만든 그런 기관에서 우리도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봅니다.
[앵커]
자료 수집의 절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가 조금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 결정의 정당성이죠. 법적인 정당성.
어찌됐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좀 내린 의견서 같은 거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에서 의견서를 내놓는다 그래서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뒤집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랄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사형제도하고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사형제도도 결국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인권 부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형제도를 존속하더라도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고 정당해산제도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것하고 그걸 실제로 정당해산 조치까지 취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형제도와 유사하게 베니스위원회에서도 그런 류의 의견, 그런 비슷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해산제도를 유지시키되해산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통합진보당,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진보세력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의문도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당이 8. 15 해방과 함께 새로운 정당체계가 이루어져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진보당 같은 경우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하고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양대 계파로 왔습니다.
그런데 45년에 동시에 이것이 창당이 돼서 오늘날 진보당으로 이어져 왔는데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1946년도에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해서 그리고 46년도 9월에 월북을 했습니다.
북한으로 도피를 해서 이때 당시에 미군의 지명수배를 받아서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남조선노동당 당수직유지를 하면서 북한 내부의 내각부총리 또 외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때 당시에 스탈린한테 김일성한테 동시에 가서 스탈린 앞에서 그랬습니다.
박헌영이 남한에 공산주의자가 몇명이나 되냐그러니까 20만명 있다고 발언을 해서 한국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국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1955년 12월 5일에 7가지 죄목으로 총살을 당합니다.
김일성한테 숙청을 당하죠.
이것이 북한으로 간 조선 공산당이고.
그리고 여운형이 얘기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그 후에 이것이 진보당의 명맥으로 이어져왔는데 미군정으로 부터 배척을 받고 56년도에 조봉암이라는 분이 진보당을 창당을 해서 원래 조봉암 씨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계에 끌어들인 사람인데 나중에 정치적인 불협화음을 내서 나가서 이승만의 대척점에서 진보당을 만들서 그러나 그것이 2년 뒤에 사형을 당하죠.
진보당 이때당시 해산을 당하고 진보당의 명맥이 2000년에 민주노동당으로 다시 권영길 대표에서 나타난 것이 한국의 진보당인데진보당이 해산되고 민주노동당으로 갈 때 4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해방 이후에 진보당의 범위가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걸렸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진보당이 해산이 된 이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의 진보당의 역사가 상당히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틈새를 한국의 보수당의 원조가 한국 민주당인데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당이 쭉 이어보고 그다음에 신익희, 조병옥, 장면, 이런 분들을 해서 나중에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을 창당하면서 여기에서 보수당이 분파가 일어납니다.
분파가 일어나서 오늘 날 두 개의 보수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서 봤을 때 진보당이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개척하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주의라든가 어떤 보수층에 기대지 말고 진보적 가치를 대폭 수용을 해서 진보의 명맥을 살려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속내도 복잡할 것 같아요.
당장 2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야권 재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새정치연합이 그렇다고 해서 좌클릭을 더해서 진보정당, 통합진보당이 없어졌으니까 그 자리를 메우러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통합진보당에서도 핵심, 이른바 주사파로 추정이 되는 NL계들과 관련해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있어왔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떨어져 나온 것이고. 또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내 이른바 핵심 세력들. 그 세력들을 제외하고 좀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움직임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제까지도 줄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줄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80년대 중반에 대학가에서 이른바 주사파가 굉장히 극성을 수렸고 부렸고 가장 세력이 컸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세력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학생운동권 내에도 이른바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고 지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뒤를 이을 만한 세력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어차피 정리가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 그런 진보진영의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른뱌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보 진영이 새로운 대중적인 정당을 만약에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과거 민주노동당이 얻었던 지지율, 그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그런 정당으로 조금 성장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5%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권 입장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윤회 문건파문으로 여론이 시끄럽고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국면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그런 속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런 정치적인 사건으로 국면전환을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집권여당이 얼마나 프레임이 있습니까?
밀고 나가서 국정아젠다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국정정당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 2월25일이 집권 3주년이 되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인적쇄신 플러스 정책적인 어젠다를 북한 남북대화로 할 것인지 외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대통령이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통합진보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실은 이른바 종북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벌리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죠. 국민들도 상당히 정리가 됐는데아직도 계속 종북 마케팅이냐. 계속 그런 식으로 야당을 공격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새누리당 기류를 보더라도 조금 그부분에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렇게 큰 변수는 안 될 것이다봅니다, 앞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