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논란...1인극으로 마무리?

'비선실세' 논란...1인극으로 마무리?

2014.12.20. 오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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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나라를 뒤흔든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논란, 중심에 있는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박 경정의 1인 조작극이라는 결론을 내고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후폭풍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혜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이번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검찰수사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된 정윤회 문건을 작성을 한 것도, 또 유출한 것도 박 경정이 혼자서 한 것이고 또 암투설이 났는데 이거와 관련된 박지만 회장의 미행설 이것도 박 경정이 주도를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왜 박 경정이 이렇게 혼자서 일을 벌였을까, 의문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권력 갈등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강하게 의심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갈등 등의 내용이 밖에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소문 등을 지라시 정도에 나오는 그런 부분 등을 사실인 것처럼 문건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 갈등의 실체는 지금 어떻게 드러내기 어렵고요.

그 문건이 작성돼서 유출되는 과정을 검찰이 짚어보니 박관천 경정이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뷰]

저는 이게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닌가, 이분이 굉장히 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강직한 공직자로서 절대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실 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랐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손바닥으로 자기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은 가릴 수 없다, 우리가 그걸 이장폐천이라는 문자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오히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내 측근들로 인한 이런 무리가 일어난 데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믿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수사가 지금 꼬리 자르기식으로 제일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검찰이 혐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거기에 이례적으로 무고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다른 경찰관에게 유출을 안 했는데도 뒤집어 씌우고 대검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박관천 경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직 전반전도 아니다, 오픈 게임이다, 물바가지는 한 번 새기가 힘들지 한 번 새기 시작하면 그 바가지는 깨진다, 그리고 나는 지퍼다, 나로 하여금 충실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한테 정말 충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맞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이 새어 나갈까 봐 언론과의 접촉과 외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구속한 건 아닌가, 이런 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박 경정의 멘트를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 경정이 자기의 입은 지퍼다.

청와대에 있을 때 조 전 비서관이 자기에게 일을 시켰고, 자기는 지켰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옳았는지 회의감을 느낀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일지도 모르겠지만 충성은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그걸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회의감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또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자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되면 책 한 권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박 경정이 왜 이런 말을 했었고 또 박 경정이 구속수사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야말로 박관천 경정이 얘기한 그대로 저도 앞으로 수사 결과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권력 갈등이 있었고, 박관천 경정 측에서 보면요.

소위 십상시로 불리는 비서진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한 것이 인사개입 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한테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 등을 시중에서 이러이러한 인사개입 부분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여론 등을 이렇게 문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고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십상시의 정기적 모임이 있었다든지 또는 아니면 인사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대서 뭔가 아주 설득력이 있는 보고서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등이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로만 보면 일부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기모임이 있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 등에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등을 계속 뭔가 자기는 이런 부분이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론에서 보면, 또 검찰 수사에서 보면 펙트가 아닌 걸 가지고 시중의 지라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런 검찰수사가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박 경정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터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목했던 십상시 비서진들의 그런 충성이 대통령을 올바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박관천 경정 또 검찰에서 지금 다음 주에 소환해서 보겠다는 조응천 비서관 등 민정라인.

또 그 배후에 그동안 있었다고 지금 많은 의심을 했던 박지만 EG회장, 이런 분 등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게 권력 갈등의 한 축이죠.

그런데 지금 박지만 회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국정농단이지 이 문건 유출은 아주 곁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스스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거기에다가 십상시라고 얘기했을 때는 과거에 나라를 망친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그 단어에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께서 내가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면 안 된다, 비선 실세든 간신이든 거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 의해서 자기가 공직기강비서로서 그것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 그 문제가 됐을 때 수납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비선실세나 내부적인 실세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징계를 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둑을 잡는 개가 막 짖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시끄럽다고 재갈을 물리면 그다음에 강도가 들어와도 짖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강도가 들어오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쳐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자기의 충정을 지금 이야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경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회유 받았다고 했다가 변호사가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변호사는 또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JTBC와 인터뷰를 한 것 없다고 하니까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최 경위는 자기 유서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박관천 경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청와대가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월호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하니까 나는 정부가 오만하지 않았느냐.

이제 39. 7%에서 37% 대로 가고 모바일에서는 거의 30% 가까이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락하고 있는 거는 날개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좀더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조응천 전 비서관이 검찰에 다시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배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조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는 가족과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박관천 경정이 조응천 비서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아까 권력 갈등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응천 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러한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 충정이라고 보고 그것이 가족과 또는 국민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일 것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 등이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한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 등을 밖으로 문건을 유출하고 또 그것이 밖에 크게 보도가 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죠.

조응천 전 비서관이 만약에 소환이 되면 그동안 박관천 경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 문건을 작성을 하는 발단부터 과정까지 어떠한 정도의 지시와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진술한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마지막으로 조응천 비서관 등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총체적인 지휘를 하는 사령탑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수사가 여기에서 종결이 될 것이고 조응천 전 비서관도 아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시 개입을 했다고 하면 이번 박관천 경정의 진술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내용. 또 조응천 비서관이 와서 진술하는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조응천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도대체 이런 행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해 봐라라고 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박관천 경위가 움직인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허무맹랑하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청와대에서 공직비서관을 했고, 이분들이 과거에 사건을 담당했을 때 한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강직한 사람들이에요.

다들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주 일 참 잘하네, 일을 반듯하게 하네, 이런 칭송을 받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고 대통령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 56분경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기도 안산 지하철 4호선 초지역에서 선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서울 방향으로 지금 열차운행이 중단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 56분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경기도 안산 지하철 4호선 초지역에서 선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4호선 서울 방향으로 오이도행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갈까요?

[인터뷰]

전혜숙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사건의 수사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응천 비서관한테 이러이러한 풍문이 있으니 알아봐라라는 지시는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보고서를 보니 김기춘 비서실장의 현재 말로는 지라시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 선에서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만약에 그러한 십상시의 국정농단이 실체적 진실이었다면 또 그런 부분 등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면 이 사건이 유출된 문건에서 또 세계일보에서 보도가 된 그 내용들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됐었어야 됩니다.

국정농단의 구체적 프로그램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떤 어떤 인사에 개입했고 그 인사의 개입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 그런 부분 등이 약간 드러난 것은 유진룡 전 장관의 그런 문제제기가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세계일보 보도로 인해서 촉발된 그 문건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출에 대한 수사로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전에 손바닥으로 눈은 가려도 하늘은 못 가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일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국정원 대선 개입이 없다.

일반 말단 직원의 일탈이다라고 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이버사령부 절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일탈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이버사령관 두 분이 지금 이걸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의 꼬리 자르기로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이것이 유출됐는가에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아,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알리고 싶어한 그 충정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우리 국민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전문가들. 일 잘하는 사람들을 진짜 장관들도 바른 말하는 장관. 진영 장관이나 유진룡 장관처럼 대통령한테 바른 말하는 사람을 등용해야지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공했냐면 징기스칸에게 바른 말을 했을 때 징기스칸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했고 이세민도 지금 그때 위징이라는 사람이 인재를 널리 쓰고 자기 가신을 물리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가신을 계속 쓰면 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대통령의 불행이 되고 대통령의 불행은 국민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바른 말을 한 건데 실제 원점은 원래 필요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가지치기를 했으면 이거는 굉장히 안 된다. 대통령이 오히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신들은 지금 현재 실세이든 허세이든 비선실세든 사과를 하고 제2선으로 물러나고 대통령은 오히려 사과를 하고 새로운 진용을 짜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이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전혜숙 의원님 지적대로 국정운영의 시스템이 정상적이냐 이 문제는 지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또 초점은 본인들의 충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절차라든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부분에서 다 포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과정,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와대의 비서관과 중요한 비서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이 언론의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을아 활용해서 자기들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하면 또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국정농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국가기강의 시스템을 흔드는 그런 문제였죠.

[인터뷰]

지금 국가기강이 흔들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를 이어서 육영수 여사의 이미지로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야당이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까. 그거는 약속의 정치인이었고, 신뢰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인사가 계속 문제가 됐어요.

인사가 만사인데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정말 대통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계속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비선실세에 의해서 서 농단이 되었다.

비선실세에 의해서 유진룡 장관이, 문화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국민들이 느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꼭 고쳐야 된다.

[앵커]

두 분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현 정부의 소통 미흡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 박관천 경정이 구속이 되기는 했지만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지만 또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승규 전 의원, 그리고 전혜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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