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진당 의원 후원금 가압류

선관위, 통진당 의원 후원금 가압류

2014.12.19.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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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의 공식 당 계좌는 압류 조치했고, 의원들의 개인 후원금까지 가압류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물론 의원 개인의 후원금까지 국고에 귀속되는군요?

[기자]

중앙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의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 5명의 개인 후원금은 물론 후원회 잔금까지 국고로 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를 통해 관할 법원에 오늘 중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이미 선관위는 오늘 낮 12시 반쯤 통진당의 입출금 계좌를 모두 압류했습니다.

시중은행 세 곳에 정당 해산에 따른 자산 회수가 필요하다며 압류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통진당 시도당이 있는 관할 법원에 잔여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헌재 판결을 기점으로 통진당과 소속 의원의 보조금은 완전히 동결됐습니다.

통진당 회계 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정당 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국고보조금 이외의 일반 재산 현황은 내년 2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통진당 압류 계좌에 있는 자산을 회수하게 됩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통진당의 전체 자산은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된 지역구 3석의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9일에 치러집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2석은 승계되지 않고 궐원으로 처리돼, 19대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줄어듭니다.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 비례 지방의원 6명도 헌재 판결을 적용받아 의원직을 잃게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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