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헌재 결정으로 '공중분해'

통진당, 헌재 결정으로 '공중분해'

2014.12.19.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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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시대의 논객 배병휴 전 경향신문 논설 고문, 고영신 전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대담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팀이 연락을 드렸는데 고 교수님께서 8:1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다고 합니다.

8:1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으셨던 건가요?

[인터뷰]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은 거죠.

어쨌든 공개변론이 마지막에 있은 뒤에 한 달여 만에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는 헌법재판관들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8:1이 아니면 7:2 정도. 그렇지 않고 이견이 있을 경우는 상당한 논란을 벌이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시간이 지체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조기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인용으로 나올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될 경우 압도적인 그러한 표차로 그러니까 지금 8:1이 됐습니다마는 압도적인 판결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앵커]

8:1 중에 1이 김이수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김이수 재판관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물론 소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압도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뜻이 깊다고 봐요.

그렇게 봤는데 김이수 재판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재 발표문을 보면 심판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우선 먼저 지적을 했어요.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헌재에서 은폐된 목적, 숨은 목적을 그걸 좀 더 엄격하게 긍정을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유죄로 판단하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3만 명이 되는데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진보세력이 그 사이 여러 번 주장을 해오고 논리를 성립해 온 것은 이번 심판 기회에 심판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자주파라고 말씀하지만 이 자주파가 북한을 추종해 왔던 확실한 증거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이수 재판관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건 전문가로 제시할 수 있는 걸로 보는데 그와 같은 사람은 이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8:1로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김이수 재판관이 누구인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정읍 출신이고요.

전남고, 서울 법대, 사법시험 19회.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추천을 받았고요.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지냈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요.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 보호를 중시하는 판결을 많이 했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는 그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첨언을 드린다면 통진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마음 속으로 해산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것을 법적으로 헌재가 확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다만 1958년에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보면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그렇게 진보당을 해산했고 이번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으로, 헌재의 결정으로 압도적 결정으로 이렇게 됐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권영길 대표로 상징되는 민노당이 창립을 해서 우리 사회 소위세력이랄까,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등 진보적인 정책들을 많이 국가정책에 투입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를 크게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통진당이 2011년도에 되면서 북한의 그러한 폭력적인 혁명 노선을 걸음으로 인해서 진보세력 전체의 완전히 매도돼 버리는 그런 상황은 조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서 진보세력들이 좀더 성찰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말하자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진보 세력으로 거듭나야지 제2의 통진당, 제3의 통진당으로 짝퉁 진보 정당이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 우리 국민의 그러한 눈높이와 의식의 변화에 진보세력 전체가 자성 그리고 성찰의 계기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 진보 세력 자체가 소멸이 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진보 세력도 있어야만 여러 가지 정치적 공론장에 다양한 세력들이 있을 때만이 국민의 선택권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입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오죽하면 분당해서 나간 정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당 이름에서 진보 자를 빼지 않았습니까.

통합진보당 때문에 뺀 것 같은데 정의당이 지금 5석이 남아 있고요.

정의당이 지금은 진보 성향인 당의 명맥을 잇는 당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당을 짝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당장 보궐선거 때 지금 의원직 상실한 의원들이요.

무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있다.

[인터뷰]

선관위는 그렇게 해석하면서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선관위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다고 하니까 동의할 수 밖에 없는데 통진당의 종북성이 문제가 돼서 정당 자체가 해산됐는데 통진당에 몸담고 있는 전직 의원이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 모르겠어요.

법에 따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부분 해석이 그렇게 된 것은 조금 실망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정당이라는 게 저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헌재 판결이 나기 이전에.

해산하면 다시 창당을 하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부가.

그래서 해산된 통진당 강령이나 이념이나 정강이 유사한 그런 정당은 다시 설립할 수 없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명도 물론 개선이 안 되고 진짜 건전한 정상적인 진보정당으로 또 하나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진당의 의미가 같은 정당은 법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지역구 의원 3명이 저게 통합진보당으로 당선됐지만 그때 야권연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당선이요.

[인터뷰]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숙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북 숙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에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통진당의 여러 의원들이 당선이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엄중하게 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빚은 데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느냐란 생각도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무소속으로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진당이 해산이 됐다고 해서 그 구성원들 전체가 어떤 위법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연좌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은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배지를 떼신 분들, 의원직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출마를 한다는 것도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국민들이 과연 지지를 하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요.

마치 통합진보당이 그동안에 지금 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조금 짐 같은, 혹 같기도 하고 어쩌면 원죄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으니까 혹을 뗀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정치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대선 토론회 때 이정희 대표가 나와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도움이 됐었던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있는 게 나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해석을 하라고 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혹을 뗐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공식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정당 민주주의는 훼손했다, 이런 걸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인 문희상 위원장에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응원을 하지 않는다고 한 코멘트 한 그 자체가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얘기하기 이전에 원탁회의에서 만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지에 타격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헌재 최종판결을 흔쾌히 수용했다고 논평을 했으니까 그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저는 원칙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이런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공론장에서 국민의 의견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그 과정은 결국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과거에 한겨레 민주당인가, 민중당 이런 정당이 결성이 돼서 상당히 진보적 정책을 표방하고 강령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선거에서 2% 내지 3%도 못 얻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사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사실은 지금 통합진보당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기 선거로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3% 이상 얻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도 지지율이 1, 2%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통합진보당 같은 그런 폭력 혁명적인 노선을 추종하는 정당은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위해를 끼친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그런 판단을 대부분 양식이 있는 합리적인 그런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정치적 공론장에서 이렇게 걸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통진당의 이념이라든가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를 표한다든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변인 논평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 무겁게라는 말 속에는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원죄까지도 내가 감수를 하겠다, 정당으로써 그런 뜻이 숨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황교안 장관은 기자회견 자리에 나왔었고 이정희 대표는 직접 오늘 헌재에 갔었습니다.

둘 중의 한 사람은 웃고 오늘 울 것이라고 했는데 황교안 장관은 웃고 이정희 대표는 오늘 나는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해 최후 변론할 때의 모습, 그 논리대결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 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우선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통합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황교안과 이정희 두 사람의...

[인터뷰]

제가 볼 때에는 이정희 대표가 나는 패배했다, 이 코멘트로 끝을 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박근혜 정부가 독재 국가로 회귀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국민들이 동의하지를 않아요.

명백하게 지금 자기가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모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인도 진보정치의 꿈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하는 노선상에서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걸 누가 반대합니까?

헌법재판소 판결도 진보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건전한 진보정치가 밖으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 시점에서 다시 독재 국가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패배했다, 이 코멘트로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고 봐요.

[인터뷰]

저는 이정희 대표의 패배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법적으로도 패배를 하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패배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보수, 진보 간에 대갈등이 일어날 것처럼, 이념적 갈등이 일어날 것처럼 후폭풍을 염려하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존에 좌편향적인 그런 진보세력들은 상당한 반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서 대다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그런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합리적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반발이나 후폭풍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것이 정치권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권 전반이 이런 후폭풍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언론에서 해설들을 보니까 그렇게 썼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건 8:1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결정이 6:3이라고 했으면 달랐을 텐데, 논란도 더 커졌을 테고요.

8:1이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인터뷰]

고 교수가 8:1로 예측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는 예측력이 부족해서 7:2만 나오면 다행이겠다고 봤어요.

[인터뷰]

저는 어제 작가가 물어보길래 한 8:1 안 나오겠어, 최근에 보면 그럴 것 같아 이랬어요.

어쨌든 최근에 여론 분위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으로도 패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진보당 스스로가 정치적인 판결을 받아버린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후폭풍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일부 아주 진보적인 세력들의 반발이 있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두 분의 논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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