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로 전락"...여야, "결정 존중"

"독재국가로 전락"...여야, "결정 존중"

2014.12.19.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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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우선 통합진보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결정문 낭독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 이후에는 곧바로 재판장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우리나라를 독재 국가로 전락시켰다며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을지는 몰라도 진보 정치에 대한 꿈만은 결코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 속에 키워온 진보 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투쟁의 수위를 더 끌어올려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은 오늘 서울광장에 집결해 박근혜 정권 규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조금 전 전해드린대로 헌법재판소에 따라 국회 사무처도 정해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서를 전달받는대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무실과 각종 예산 지원을 중단합니다.

또, 7일 이내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궐원 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국회 활동의 기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앵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대변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오늘 결정을 대한민국 부정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고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사필귀정입니다. 대한민국 부정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는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통합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 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진보당의 일탈 행위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의 존립 기반은 국민인 만큼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 이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기자]

결국 정당 해산으로 결정이 되면서 여권에서는 위기 탈출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꼭 대선 2주년이 되는 날인데, 오늘 해산 결정으로 새누리당으로서는 보수층의 집결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정국 주도권 차원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른바 원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다만, 정부에 의한 정당 해산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권의 이른바 '종북 몰이'가 진보진영 전체에 타격을 줬다는 야권의 대대적인 반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 결정으로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면 집권 3년차를 맞게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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