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진당 말소 처리...재산 동결

선관위, 통진당 말소 처리...재산 동결

2014.12.19.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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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안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재산도 압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곧바로 통합진보당을 말소 처리한다고요?

[기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곧바로 통합진보당의 해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헌재 통지문이 전자문서 형태로 선관위에 전달되면 곧장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는 겁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정당 말소 처리 공고를 내는데, 이 과정이 모두 오늘 안으로 끝납니다.

선관위는 정당 말소 사항을 통진당 측에 직접 문서로 전달할지, 아니면 인터넷 공고만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재산도 전면 동결 조치하는데요.

선관위에 신고된 통진당의 수입·지출 계좌를 전격 압류하는 겁니다.

해당 은행에 압류 통보를 하면, 통진당의 잔여 재산에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선관위는 통진당 측에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회계 보고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10일 이내,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할 방침입니다.

국고보조금 이외의 후원금 등 정당 잔여 재산도 국고에 귀속됩니다.

통진당은 남은 재산의 회계 현황을 2개월 이내, 내년 2월 19일까지 선관위에 보고해 돌려줘야 합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통진당의 재산은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현금과 예금이 18억 원, 시도당 건물이 6억 원이고, 빚이 7억 4천만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63억 원이었습니다.

또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석 수에 따라 기탁금 14억 원이 추가로 보조됐습니다.

오늘 선고로 지역구와 비례 상관없이 통진당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후속 조치가 취해집니다.

의원들은 정당 해산 뒤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회계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후원회와 의원 개인이 가진 후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원직이 상실된 지역구 3석의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9일에 치러집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 2석은 승계되지 않고 결원으로 처리돼, 19대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줄어듭니다.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 기초 비례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관련법에 따라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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